뉴라이트 계열의 의사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연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가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현 사태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어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날 의사들이 먹은 쇠고기에 대한 지적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지적은 의사들이 먹은 쇠고기가 미국에서 방목된 '24개월'된 소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무작정 들이는 것이지 모든 쇠고기 자체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24개월 소라면 촛불집회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의 우려와는 무관한 쇠고기를 먹어 놓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또한 시식회 장소도 문제다. 우리 국민이 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질 낮은 미국산 쇠고기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설렁탕 집에서 또 곱창집에서, 냉면집에서, 학교급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고급호텔에서 안전한 24개월 이하 방목소를 먹으며 국민 불안을 씻어내겠다는 이번 행사는, 의사들의 낮은 정치력과 상황인식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평원이 무려 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병상 대비 의사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가감지급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90% 이상이 의사와 간호인력을 실제로 다르게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인력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 환자평가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전체의 대외 신뢰도에 다시 한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요양병원계는 병상이 과잉공급된데다 일당정액제 수가 시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요양시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반면 일부 요양병원들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와 열악한 진료환경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다. 요양병원계가 불신을 받으면 환자 보호자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계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도 수준 이하의 병원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신마취 도중 식물인간이 되는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또 다시 보도됐다.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전신마취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환자 보호자의 안타까운 인터뷰와 함께 보도된 것이다. 특히 성형외과, 치과 등 미용성형 개원가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마취를 감행하다가 이같은 봉변이 일어났다는 점이 드러나 미용성형 개원가는 또 한번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몇달 전에도 보도된 바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같은 내용의 뉴스가 보도된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같은 뉴스가 보도됐다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그전에 이같은 사례가 공중파 중앙언론이 언제라도 우려먹을 수 있는 소재가 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꿔말하면 언제 어떻게 찔러도 나올 수 있는 소재이며 그만큼 이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에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몇달 전 전신마취 의료사고에 대한 보도에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마취과 전문의를 별도로 둘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자신의 몸을 맡겨야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마취과 전문의를 둘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호소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다. 답답한 의료현실을 지적하고 있기보다는 자정활동 혹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결정됐지만 아직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결정된 약가 5만 5000원에 대해 해당업체와 시민단체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이다. 해당 제약사인 BMS는 당초 제시한 6만 2000원에서 5만원대로 인하된 약가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급중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1890원에 불과한 약제 원가를 5만원선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수 조원의 비용을 단순한 한 알의 원가로 계산한 시민단체의 주장도 무리가 있으나, 중증질환인 백혈병 환자군 치료보다 수익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비치는 외자사의 행보는 수긍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분위기이다. 외자사의 한 관계자조차 “제2의 푸제온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해당 제약사가 져야 한다”며 약가로 공급 중단된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빗대어 지적했다. 분명한 사실은, 제약업체가 수익을 간과할 수 없는 기업임은 분명하나 단지 1개의 제품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이다.

복지부 산하 기관장 공모가 '절찬리'에 마감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지원한 후보자가 각각 10명을 넘어선 것. 지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경쟁률이 2.1대1, 한나라당 4.8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살인적인 인기다. 특히 공단의 경우 이사장에 12명을 비롯해 함께 공모한 기획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를 합해 무려 50여명의 후보자들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평원 또한 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관리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등 모집직종 모두에서 5: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인사 청산과정에서 나왔던 '코드인사나 낙하산 없이 인재를 중용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언이 큰 몫을 했다. '전문성으로 승부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판단하에, 자칭 또는 타칭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양 기관장 공개모집에 쏟아져 나온 것. 앞선 양 기관장 공모에서 공단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심평원장에 김창엽 교수가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원자가 각각 2명과 4명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양 기관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현재 공단, 심평원 모두 후보자 프라이시를 이유로 정확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을 살펴보면 학계나 정계에서 맹활약한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에서도 거물급 인사 몇 명이 이번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공모결과는, 한마디로 새 정부 인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 기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로, 이들 기관의 수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실용정부'에서의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를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코드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실제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양 기관장 선임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각 의학전문대학원들이 2009년도 입시전형안을 속속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서울의대를 비롯, 연세의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각 의전원들은 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고자 입시전형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올해 입시전형에서도 단연 관심이 가는 부분은 특별전형이다. MEET나 공인영어시험, 졸업학점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전형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보다 수월한 만큼 각 의전원들은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전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전형 중에서도 특히나 논란과 불평이 많은 입시기준이 있으니 바로 본교출신 우대전형이다. 모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일정한 정원을 배분하는 이 전형안은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끊없는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본교출신 우대전형에 대한 실사에 착수, 대학원 입학전형에 타당하지 않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대다수 의전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히려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답은 늘 한가지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냥 관계 법령상 의전원의 입시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방관하는 동안 수험생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일부 의전원들까지 이에 대한 제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가톨릭재단이라며 신부추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의전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기관이 자정능력을 잃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다. 법령에 의해 시정이 어렵다면 이 법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도 정부다. 이러한 힘을 가진 정부가 관련 법규를 운운하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방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말기 암환자들이 임종직전까지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허대석, 김범석 교수가 전이성 암 진단을 받고 항암제치료를 받은 환자 298명을 사망시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대다수의 암환자들이 임종 직전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말기 암환자들이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집착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편안한 임종을 확산하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환자 보호자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배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고가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들이 연명치료 대신 일분일초라도 생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이 앞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홍보하고, 드라마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장면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설득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전원장이 ‘금연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헌신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말기암환자들을 위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제2의 박재갑 교수가 돼야 한다.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자 갑작스러운 환율급등으로 100%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방사선필름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방사선필름 판매업체들은 환율 인상으로 방사선필름을 들여오는데 원가가 몇배씩 뛰어오르자 정부에 수가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업체들은 견디다못해 정부가 제시한 수가는 무시한 채 공급하기 시작했다. 즉, 정부수가가 필름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자 업체들은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를 고려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해 공급했던 것이다. 당장 환자를 진료할 필름이 없었던 의료기관들은 기존 수가보다 높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의료기관이 한참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부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면하기위해 X-ray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했을 거라는 후문이다. 정부의 불완전한 수가정책으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10여년이 현재 또 다시 재현될 위기에 놓였다. 방사선필름 원자재인 원유가의 급등으로 필름 수입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이유로 필름 수가를 인하조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사선필름 판매업자는 "시대가 흘렀지만 정부의 불완전한 수가정책은 변한게 없다"며 "이미 상당후 업자들이 정부 수가를 무시한 채 필름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정부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꼴이다. 얼마전 정부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던 수가 인하를 3개월 유예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 전 방사선필름 업체들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이번에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일이다.

지난 2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내과의사회 회장으로 재추대된 김일중 회장이 의료기기 전문 수리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천차만별인 의료기기 수리비로 인해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의사들의 의료기기 수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기기 수리의 경우 대개 제조회사나 유통회사의 독점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부르는게 값'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특히 다국적사 제품인 경우 어려움은 더하다. 전문 수리회사가 경쟁할 만한도 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판매회사 등이 전문 수리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리할 경우 AS 등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직간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수리할 바에야 기계를 새로 사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개원가에서 흘러나온다.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 등 갖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내과 개원의들에게 개원의협의회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대행해준다는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 수리 회사의 성공 가능성은 쉽게 점칠 수 없다. 경쟁 수리회사가 설립될 수 없는 독점구조가 개원내과의사회의 수리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며, 다양한 제품을 수리할 전문인력과 전국적인 서비스망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이같은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간선제와 직선제로 혼란을 겪어온 약사회가 2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원희목 회장의 국회 진출에 따른 회장직을 놓고 내홍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 회장의 ‘조기사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제시돼 긴장감이 돌던 총회장은 축제의 장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원희목 회장은 “단결력이 모터인 약사회의 더 이상 분열은 안된다”며 사퇴를 선언하고 정관에 따라 직선제로 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모습에 직역단체인 의료계는 냉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회장의 국회 진출이라는 점이다. 비록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여당의 안정권 순번을 받을 만큼 정치권과의 탄탄한 연결고리를 마련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점은 의료계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의료계는 현역의원 3명과 더불어 비례대표로 조문환씨가 이름을 올려 다소 위안을 삼고 있으나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등 전국구로 당선된 약계와는 영향력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 회장의 사퇴 발언으로 임총 5분만에 간선제 상정안을 폐기한 약사회의 모습은 6만과 10만이라는 약사와 의사의 수와 대조적인 또 다른 결집력을 반증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