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구하기 너무 힘들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한 개원의는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개원의들의 최대 골칫거리이자 갈등요소 중 하나는 간호인력의 채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에는 개원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오전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간호인력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주5일제, 야간진료 등에 대한 간호인력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야간진료에 휴일진료까지 하는 개원가는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개원가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섬 지역의 한 의원이 간호인력을 모집하는데 우수한 간호인력들이 대거 몰려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일단 높은 연봉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시했다. 연고가 없는 섬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준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다른 개원가와 차별화를 뒀다. 당장은 섬에 꼼짝없이 묶여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의 생활은 향후 각자의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채용하는데 성공했다. 단순히 직원을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의료기관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라 할 수있다. 한 해에 배출되는 간호인력의 수를 감안할 때 간호인력이 늘 부족하다는 것은 개원가의 직원채용 및 관리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한 간호업계의 지적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자신은 간호인력에게 과연 비전에 일에서의 즐거움을 창출하도록 돕고 있는지부터 생각해볼 일이다.

의사들도 인정했던 약사회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회장 선거전에서 훼손되는 형국이다. 약사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3명 모두 상호간 비방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네거티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보인 모습은 약사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남의 집 잔치에 무슨 말이 많냐고 할지 모르나 의사와 약사 모두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전문가이다. 그동안 수가협상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약사회의 협상력과 정치력은 의사를 모래알에 비유하는 현실에서 의료계 내부의 부러움을 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간 헐뜯기식 공방은 정치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배가시키고 있다. 공명선거와 투명선거를 외치는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성분명'을 이유로 삭발한 후보자들이 등을 맞대고 제 갈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얼룩진 선거전을 바로잡는 것이 의사들의 비소를 없애고 무엇보다 직역 단체로서 떨어진 위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비 교육적인 수련환경을 견디다 못한 인턴들이 탄원과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열악한 인턴 수련실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선배 의사들의 시각은 둘로 나뉘어 졌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는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이정도의 일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는 의사들도 있었다. 물론 격세지감을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 틈만 나면 두둘겨 맞기 일수였던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정도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의사일을 하느냐는 그들을 마냥 비난하기는 힘든 것이 의료계 현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뒤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다. 수련의라는 이름으로 실제 의료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배우기 위해 병원에 들어온 그들이 욕을 먹고 맞아가며, 허르렛일을 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선배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만 유난이냐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기에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나도 맞았으니 너희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보복심리는 그 어떤 주장을 갖다놓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힘든 부분이다. 물론 인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이러한 보복심리때문은 아닐 것이다. 열악한 병원 경영실태 등 의료계의 현실들이 인턴들을 그러한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턴을 잡부로 취급하며 비 교육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는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것도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봐야 대다수 선배 의사들의 머리속에 그러한 인식들이 가득차 있는 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병협 등의 특단의 조치가 아니다. 인턴을 의사로 생각하고 후배로 여겨주는 선배 의사들의, 특히 수련을 담당하는 선배들의 인식 전환만이 현재 일그러진 수련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군대식 수련문화는 바뀌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모여 의료계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대 수장에 장종호 원장이 공식임명됐다. 그러나 장 신임원장의 출근길은 첫날부터 험난했다. 심평원 노조가 장 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 장종호 원장이 심사평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의료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다는 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됐다. 실제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던 18일 오전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원장의 취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한번 공식선언하고, 취임식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진입을 막는 직원들과 일부 노조원간 한때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취임식 참여를 위해 행사장으로 올라왔던 직원과 간부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속에서 '잔치집' 분위기여야 마땅할 새 수장의 취임식은 일부 간부급 인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쓸쓸'하게 끝이 났다. 이날 취임식에 걸린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다. 결국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장종호 신임원장에게 주어진 첫번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장종호 원장은 어느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가 내놓은 답변은 명쾌하다. "원장의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17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계에 몸담그고 있는 것은 오늘까지"라면서 "앞으로 심평원장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업무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의약단체와 각종 직능단체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 등 심평원의 수장으로서 해야할 몫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 내·외부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얘기. 아울러 향후 의료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응대하겠다고 했다.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파트너쉽을 이루어가겠다는 것. 특히 임상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극 개선하고,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하는 실행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양대 날개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장도 직원들도 이견이 없다. 논란은 있었지만 새로운 수장이 결정됐고, 새 수장은 심평원을 위해 해야할 몫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지금 심평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닐까 싶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신임 원장이어도, 노조원 이어도, 또 기관내 갈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일반직원들이어도 좋다. 대화의 물꼬를 트자.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심평원을 위한, 또 미래의 심평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경기 남부지역에 새병원을 집중 건립키로 하면서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동탄, 수원,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에 새병원 건립계획을 발표한 대형병원만도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경희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을지재단 등에 이르고, 공단도 입지를 물색중이다. 물론 이들 지역이 신도시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내 급성기병상은 이미 과잉공급상태에 들어선지 오래다. 여기에다 간호사들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CT, MRI, PET 등 진단장비와 방사신치료장비, 심지어 로봇수술을 위한 다빈치 도입 경쟁까지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향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급성기병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낮춰달라며 정신병원협의회가 언론과 정부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전문의 인력기준이 너무 높아(60병상당 1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자연스레 임금이 높아지다보니 병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연봉이 4년간 46%나 인상됐으며, 최고 2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액수가로 인정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특성상 의사의 임금인상은 충분히 경영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은 다만 동료인 봉직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키려 했다. 협의회는 '환자관리에 들어갈 비용 대부분을 봉직의 연봉으로 가로채려는 속셈',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등 비난하는 표현을 써가며, 이 문제의 책임을 봉직의로 돌리려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사실 정신과 전문의의 급여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마따나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임에도 이를 봉직의 개인들에게 비난이 가도록 한 정신병원협의회측의 대응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구성원간의 반목을 조장하면서 병원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일파만파 확산되더니 급기야 대규모 국민집회로 이어졌다. 뒤늦게 성난 민심을 잡겠다고 청와대는 물론 국회가 발벗고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72시간 촛불집회에 모인 이들의 규모가 최소 1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만 봐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만하다. 일부 언론은 거리로 나선 대규모 행렬을 과거 1980년 민주화항쟁과 비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1980년도 광주 민주화항쟁과 28년이 흐른 지금은 분명 상황이 달라졌다.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된 지금은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불과 3개월 전 꽤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변했듯 환자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이상 의학정보에 대해 의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미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택하고 심지어 의사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또 이중 일부는 자신이 알게 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개원의는 "60~70년대 환자들은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고 진료를 맡겼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자가 달라졌어. 그런데 의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환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와 라포를 형성해야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한다고 될일도 아니다. 취임 100일여만에 '퇴출 1순위'로 낙인찍힌 이명박 대통령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목소리에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공급 중단 사태까지 우려했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이 BMS의 약가수용으로 일단락됐다. 공단의 협상가 5만 5000원을 두고 고심하던 BMS가 눈물을 머금고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당초 6만 5000원에서 6만 2000원까지 한 발 물러서며 약가를 요구했던 BMS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과 주목 속에서 5만대 약가라는 공단의 협상카드에 불쾌함을 표했다. 협상 후 이번달 고시 시행을 예고한 복지부는 사실 큰 걱정이 없었다. 여기에는 BMS가 ‘공급 중단’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밀기에는 업체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던 셈이다. 실제로 BMS도 ‘스프라이셀’ 약가 수용 여부에 따른 손익계산으로 본사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며 초초한 시간을 보냈다. 결국, BMS의 약가수용은 ‘스프라이셀’ 손실 보다 한국 시장내 신약 파이프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제2의 푸제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심평원과 공단의 이중적인 협상에 따른 현 약가정책이 신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실정상 외자사들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지방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이 의전원 전환을 기회로 캠퍼스 이전에 나서면서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새로 지은 부속병원의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만 연고지와 타 의대들의 반발은 매섭기만하다. 더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정부의 대단위 사업계획이 이와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의대 이전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자체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대학의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수도권내 지어진 부속병원은 분명 과거에 지어진 부속병원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수도권내 부속병원을 이용해 교육하는 것이 더욱 이로울 수도 있다. 적어도 이 대학의 입장과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로서는 그렇다. 하지만 의대가 떠난 뒤를 보자. 우선 그 지역에 의료인력 난이 생겨날 것이다. 이 의대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바로 의료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속병원의 질적 저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자들이 겪어야할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예외적 경우를 허용해 기준이 깨졌으니 지방에 있던 의대들이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앞다퉈 서울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논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점차 지방의 의대들은 서울로 몰려들 것이고 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득과 실이 분명한데 그들의 오기에 박수쳐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꿈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그 꿈이 이뤄질 수도, 이뤄져서도 안될 꿈이라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6월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된다. 이를 기점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 사회각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은 극과 극을 달린다. "출범 100일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강한 질책이 있는가 하면,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산업화를 중심으로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 시장주의 논리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시대적 흐름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왜 전문가들조차 향후 정책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정책 일관성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또 정부 발표가 서로 달라 혼선을 일으켜왔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이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불과 몇 개월 사이 방향을 선회해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공식발표를 냈다. 결국 이 같은 정책혼선이 거듭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데 실패했고,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들조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불가능'하다고 손사레를 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보건의료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백년지대계다. 정부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면, 그 어떤 분야보다 큰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동안의 정책혼선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닥으로 추락한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는 첫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