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시행된다. 임의비급여의 양성화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의학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허가사항을 초과하도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고, 병원내 IRB를 통과하면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을 내리면 그 때부터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비급여승인을 요청한 병원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임의비급여 양성화조치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양성화대상에서 항암제와 급여기준 초과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비급여 승인을 신청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암제나 급여기준 초과분은 앞으로도 임의비급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불신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의료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비지니스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체크카드 단말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안겨주는데 이어 참여 회원을 늘림으로써 각종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 것.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한 단말기업체와의 제휴는 의사회도 의료계 관련 업체들의 타겟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단말기업체인 N사와 제휴를 맺자 단말기 관련 업체들도 각 시·도 의사회를 새로운 시장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경기도의사회는 분명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 확대도 노려볼 만하다. 경기도의사회가 이번 사업을 추진한 근저에는 회원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적이 깔려있다. 회원들이 의사회에 대해 '의사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의사회비를 내고 의사회 행사에 참여해야하는가'라는 식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 이후 경기도의사회에는 서울지역 개원의가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며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니 경기도 지역 내 의사들의 반응은 굳지 확인해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 매년 의사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각 시·도 의사회 총회 시즌마다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하느라 바쁜 의사회들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전문의 공채로 관심을 모은 식약청의 시도가 절반의 수확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지원자가 넘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미달사태로 연장공모에 들어간 의사직 공채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걸을 새삼 일깨워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약청은 사전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한 대형병원의 의견타진에서 ‘교수진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는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이때까지는 주 2~3일 이상 근무에 300~400만원, 전일제의 경우 800만원 급여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첫 번째 공채에서 3명 지원으로 미달사태가 났고, 이어 의료단체에 구원을 요청한 연장공모에서 교수직 8명이 접수해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했다. 식약청 사상 유래 없는 전문의 공채 시도는 임상시험의 허가와 평가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하다. 다만, 식약청이 생각하는 의사직은 약사와 간호직 등 다른 보건직 공무원과 같은 잣대에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의과대학과 전공의, 군의관 등 약 15년의 야생 생활을 거쳐 세상과 경쟁하는 의사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자부심을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근 한 의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럭저럭 조그만 동네의원을 운영하다는 그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개원 당시 빌린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것이다. 이자를 내고 병원 경상비를 지출하고 나면 나름 환자도 있고 괜찮다는 병원에서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개인 회생.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구제되지 않아 서류상 이혼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건물을 방문했다. 3층에 80평(실평수 40평) 정도의 개원 입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대가만 무려 20억원. 도대체 어떤 의사가 여기서 개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10000원에서 15000원 남짓한 소위 감기환자를 보는 의원은 고사하고, 잘나가는 비보험과를 하더라도 투자대비 수익이 날지 의문이었다. 소위 새로운 개원입지라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역시 높은 분양가 혹은 임대가로 개원의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었다. 결국 개원준비는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아져가는 현실. 결국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들은 저렴한 비용을 받고 교수되기 바늘귀만큼 어렵다는 펠로우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이가 좀 지긋한 개원의들을 만나면 한번씩 "교수 못 되어서 개원의가 됐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그랬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개원의 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종호 신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장 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되레 확전되는 양상이다. 장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 노조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통해 장종호 원장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갑근세, 주민세 등을 체납한 이력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1회용주사기 등의 반복사용으로 구속수사 받았다면서 이 같이 부도덕한 인물이 심평원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장 원장 측도 사태진화에 나섰다. 장종호 원장은 최근 해명자료를 배포해 "병원경영이 안좋아 건보료를 체납했다"고 해명했다. 또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검찰 구속수사 이력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 체불은 아니다. 20년전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장 원장의 해명자료에 대해 노조가 재 반박하고 나선 것. 노조는 장종호 원장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와 장종호 원장측의 '치고 받는' 싸움은 이렇게 한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해법도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이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관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묵묵히 제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하다"는 한 직원의 말처럼 기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심평원의 바라보는 이른바 '바깥쪽'의 시선에 있다. 원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넘치면서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고사하고 '심평원=노사갈등'이라는 공식만이 남았고, 기관 내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원장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심평원의 수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기관 신임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조는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싸움에 임한다"고 했다. 장종호 원장은 "심평원장으로서의 직분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다. 양쪽 모두 심평원이라는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다. 방향은 같으나 종착역이 다르단다. 뜻은 같은데 싸울수 밖에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약계가 한국과 미국의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발송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가 제기된 ‘제네릭 약가 거품론’에 대한 반박자료인 셈이다. KDI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4배 이상 월등히 높은 제네릭 약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제비 지출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책연구소의 이같은 주장은 업계의 커다란 반감을 몰고 와 제약협회가 KDI를 방문해 해당연구자를 만나는 진화의 모양새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내사의 성장동력인 제네릭을 겨냥한 약가 거품론은 제약계로선 묵고할 수 없는 부분임은 분명하다. 지속되는 약가재평가와 약가인하, 오리지널사와의 특허분쟁, 국내사의 무한경쟁 등 제네릭을 둘러싼 제약환경이 그리 녹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빠트린 한 가지 사항이 있다. KDI의 제네릭 거품론에는 ‘리베이트’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협회의 주장대로 미국에 비해 낮은 약가라 하더라도 업체 매출액의 20%에 달한다는 리베이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설사, ‘갑’ ‘을’ 관계로 인한 속앓이와 복지부조차 해법찾기에 손사래를 치더라도 세계화를 목표로 한 제약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병명을 알리고 치료에 임하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톨릭의대가 주임교수 공모에 나서면서 의료계에 한바탕 태풍이 불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한 병원계에 선구적인 제도라며 호평하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 과목을 대표하는 주임교수의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바통을 전해주고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부분 모교를 졸업한 기수대로 주임교수 순번이 정해졌으며 대다수 교수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길만큼 하나의 문화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역사와 전통이 오랜 의대일수록 더 강하게 존속돼 왔으며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으로도, 때로는 선배에 대한 예우로도 받아들여졌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역사와 전통으로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가톨릭의대가 주임교수를 공모하고 나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의대, 연세의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후배간 강한 결집력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가톨릭의대였기 때문이다. 의대측은 이러한 조치가 가톨릭의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모로 주임교수를 정하는 만큼 교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는 복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수십년을 내려온 전통과 문화를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연 모교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과감히 주임교수에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교 출신 동문들로 똘똘 뭉쳐진 가톨릭의대에 타 의과대학 교수가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부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만은 인정할 만 하다. 더욱이 강한 순혈주의를 자랑하던 가톨릭의대가 가장 먼저 이같은 시도를 감행했다는 것은 하나의 용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용기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제도만 그럴사하게 만들어놓고 과거와 같은 줄타기가 지속된다면 그 비난은 과거에 비할바가 아닐 것이다. 경쟁력있는 의대를 만든다는 기치로 과감히 추진한 그 제도가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국내 의료계에 리딩 그룹에 있는 의대이기에 그 성공은 타 의대에 귀감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최근 만난 개원의들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개원의가 산부인과의사들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이 사업의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한해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에 불과하지만 이를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듯 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최근 찾아가는 산부인과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인근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전진찰을 위해 방문하던 환자들의 수가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 개원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도서 산간 지역의 산모들의 산전진찰을 돕자는 차원의 의료서비스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개원의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한정된 재정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서비스가 왜 산전진찰이며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 개원의는 "정부는 환자와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윈윈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측에 섭섭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의사자격증은 국가고시를 통해 발급되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별 이견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정책을 펼 때 개원가는 왜 항상 배제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개원의들을 단순히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집단으로 몰고갈 일인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천향대의료원이 최근 5번째 병원을 금천구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1000병상 규모이다. 이미 1000병상 시대를 연 인근의 고려대구로병원, 시립보라매병원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의 격전이 예고된다. 서울의 병상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 건립열기와 대형화는 계속되고 있다. 강서구의 마곡지구에서도 대형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에서 2010년 620병상 규모로 새로 태어난다. 궁금한 나머지 구별로 따져보왔다. 대학병원 부속병원, 그리고 유명 대형병원이 현재 없고, 아직 계획도 없는 지역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에 불과했다. 다른 구들은 적게는 1곳에서 3곳의 병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서울은 대형병원들의 촘촘한 숲에 갖혀 있는 것이다.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때문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들과 힘겹게 경쟁해야할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은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숲이 너무 촘촘한 나머지 대형병원간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최근의 이대동대문병원의 퇴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형병원의 숲. 모두에게 숨이 막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시설은 요양 1, 2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하지만 상근 의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이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촉탁의의 경우 주 2회 이상 입소노인들을 진료하도록 했지만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왕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노인들의 진료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상당수가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중증 환자라는 점에서 촉탁의보다 못한 협력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중풍, 치매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의료기관제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