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잇따라 전공의폭력과 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수련환경 개선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폭력과 폭언 등 전공의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들은 돌아봐야할 부분이 많다. 우선 과거 우연한 기회나 실태조사 등으로 사실이 알려졌던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들은 전공의들의 직접적인 민원과 고발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협과 병협, 의협도 그 배경을 떠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에 따라 전공의 등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는 모습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하다.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과 재신임 거부로 사건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공의협의회에서는 해당 수련병원과 병협 등에 사건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문제삼을뿐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사건이 갈무리되고 있는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다. 사건 하나하나에만 매달려서는 제2의, 제3의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매번 똑같은 과정만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또 다시 일어날 사건을 예방하고 현재 말못한 채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지금이, 또한 사회적 이슈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지금이 수십년간 케케묵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상기할 시점이다.

국회가 지난달 25일, 국회개원 80여일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장을 필두로 총 24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하게됐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례적으로 7명의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의사출신 한나라당의 안홍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약사출신 원희목(한), 전현희, 전혜숙(민주), 한의사출신 윤석용(한), 간호사 출신 이애주(한) 의원 등이 그 주인공.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실제 직역출신 의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직역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지난달 말 열린 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사실 국회에 들어오면서 복지위는 안하겠다고 작심을 했었다. 잘하건 못하건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자리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한편 과거 18대 국회에서도 상당수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직역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약사출신인 장복심, 문희 의원 등은 임기 중 "특정 직역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어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직역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8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물론 특정 직역의 전문가라는 점은, 해당 분야에 대해 남들보다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색안경' 낀 시선들도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전문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의약사 의원들에게도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 복지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춤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물론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창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복지부는 현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자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의 '부적정' 의견은 앞으로 나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정부 스스로 객관적으로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게 미흡하다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 된다. 결국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면, 객관성 시비가 일 것은 자명한 사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 역시 감사원의 결과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다시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시 항생제 사용 실태를 평가해 발표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를 공개한 이유는 적절한 범위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 실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심평원이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공개에서도 이런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심평원은 2년째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했지만 최근 공개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효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평가로 인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선이고, 제왕절개를 하면 악이라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생제나 제왕절개분만 실태를 공개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발상이다. 정부가 항생제, 제왕절개분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너무 손쉬운 카드만 꺼내드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심평원이 지난해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한 결과 의료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무료 폐암검진 사업 진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타 지역의 환자까지 차량을 이용해 검진한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경상남도청에 고발조치했다. 개원의들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서자 경상남도청은 예기치 못했다며 의사회와 협의 후 의료계의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 한차례 실시한 사업에 대해 얼마나 수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앞서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또한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부 수정키로 했지만 이미 예산까지 짜여진 사업을 되돌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비단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현재 의료 전문가가 민간의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마찰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개원가가 급감해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의료광고 심의자료를 대충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광고심의에서 느낀 점을 이같이 전했다. 심의위원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시술 전후 사진이 동봉되는 광고 신청건이다. 의료기관에서 시술하지 않은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타 인의 시술례 모습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동의서도 임의적으로 만들다보니 환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제외된 경우도 적잖고 광고사용을 동의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신청건도 있는 상태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매주 100여건이 넘는 의료기관 광고를 심의를 하다 보니 제출 자료만 보면 직접 시술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묘한 부분은 동의서 작성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시술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환자수 감소를 의료광고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은 어려운 진료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중심리에 부합하기 위해 의사로서 지닌 진실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K대병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이제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의 주장과 K교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제 모든 이들의 눈길은 K대 특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무게감을 인식한 것인지 K대는 13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을 무기한 보류시켰고 K교수와 전공의들 모두 그 결정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K대가 어떠한 사실을 밝혀냈는지, 혹은 누구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내외에서 쏠린 눈길에 부담을 느낀듯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K대의 고민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니다. 국립명문 의과대학으로 수십년의 명성을 쌓아온 K대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할지 수만가지의 고민속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무기한 보류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인정받기 힘들다. 특히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K교수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건을 외부에 알린 전공의들도 그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보이고 있는 K교수도 극한 고통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사건을 알린 전공의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제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명명백백한 판단은 K대학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완해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부디 시간을 끌어 이목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나 전공의들 및 K교수와 일종의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루빨리 접길 바란다. 과거 1여년동안 징계위를 끌어 언론과 전공의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A병원 사태를 기억한다면 말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실과 본질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한다.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내도 전화 한통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 형성된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인 국립병원을 갈 곳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국립정신병원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비인기과 전문의를 뽑았다면, 지금 보다는 사정이 나았을 것이다. 특정과에 구분을 두지 않는 보건소장직이 이미 상당한 인기직장이 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의사 사회도 진료과 중심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하염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 후반기 모집에도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38명을 뽑은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112명을 뽑은 외과와 86명을 뽑은 산부인과에는 각각 3명, 5명만이 지원했다. 반면 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정형외과 등은 모두 정원을 넘겼다. 과별 양극화의 심화는 전공의 모집부터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전체 의료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의사 수급현황부터, 향후 전망까지 정부, 학계, 의료계 모두가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보험 환자 문제가 더 이상 병원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 개원의는 손해보험사의 영업범위에 병원에 이어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협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과거 자보환자의 진료가 병원급에 집중됐다면 최근 들어 의원급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화되고 있는 의원에서도 명확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가까운 의원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병원급의 거센 저항으로 과거 같은 재미를 보지 못한 손보사 영업이 전담직원이 없는 의원급으로 넓어지며 더욱 교묘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지역 개원의들이 의협에 전달한 S화재와의 협정서에는 ‘2006년부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부당한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시 말해, 손보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 자보의 부당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발생될 어떠한 문제도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이다. 의협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두고 봐야겠지만, 의료팀을 지닌 손보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진위 파악과 더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전담 직원까지 두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연간 수 십 억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자보 진료비지급 지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원장 혼자서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감당하기 벅찰 수밖에 없다.

자질시비, 도덕성 논란 등 갖은 외풍에 시달렸던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의료계는 장 원장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로 시끄럽다. "장 원장의 부당 사임은 결국 심평원 노조가 자신들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의사 출신 원장을 쫓아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의료계에 크나큰 치욕이다"라는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하는 동정론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사퇴라는 외압론도 나온다. 장 원장의 사의표명이 전재희 장관의 임명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데다, 장 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시끄러운 문제로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외압'까지는 모르겠지만 장종호 원장이 이른바 '힘의 논리'에서 밀려난 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장 원장과 유사한 수순을 밟아왔던 정형근 전 의원에 빗대어 보자면,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다. 아시다시피 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알려진 정형근 전 의원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숱한 자격검증을 요구받아왔다. 공안 검사출신이라는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는 점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장종호 원장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둘의 종착지는 사뭇 다르다. 장종호 원장은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결국 사퇴하게 됐고, 정형근 전 의원은 암묵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단 이사장 자리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힘 없는 장종호 원장은 강한 외풍과 더불어 기관내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지만, 정형근 전 의원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공단 사회보험노조 내부에서조차 '실세 이사장의 임명'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대로 정형근 전 의원이 심평원의 원장으로 왔다면, 장종호 원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면 상황은 또 지금과는 달리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힘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가 된 세상이라지만, 한번쯤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