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의료원 등으로 피감기관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뻔한 아이템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인데다, 특정 집단(제약사나 보험사)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학병원 부당청구, 산부인과 부족현상, 의약분업 재평가 등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은 여전히 대안보다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및 제네릭 복합제에 대한 비판, 복지부의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반대 등은 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벗어난 논리다. 국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국정감사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기에는 국정감사라는 그릇에 담은 내용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만 해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고 신상진, 안홍준, 원희목, 전혜숙, 전현희 등 의약사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에는 전재희 의원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와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해박함이 떨어지는 의원들에 대한 전 장관의 능숙한 대응이 어우러지는 양상이다. 국정감사는 이제 겨우 절반을 향해가고 있다. 남은 기간 더 철저한 이론적 무기를 장착한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하무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을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 의원들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더니 오후들어 국정감사를 포기한 채 그들만의 싸움에 몰두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치고받기를 거듭하더니 1시간동안 정회했고, 회의를 속개하는가 싶더니 피감기관 출석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피감기관에 대한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한심한 수준이었다. 어떻게 국립인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특정 민간기관의 서비스평가 결과를 들이대며 서비스품질이 형편 없냐고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서울대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정착 질의에서는 그 누구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결국 비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재연됐고,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다.

얼마 전, 한 목사가 돈을 받고 기독교 선교단체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준 사건은 최근 개원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단 돈을 주고 병원을 개설한 일반인이 과다청구를 하는 등 의료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적 입장에 서야하는 개원의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평소 개원의들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한다며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청은 수사 경위를 묻는 질문에 "사실 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즉, 의료시장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성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보험사들은 의료기관들의 청구행태에 약간의 변화만 발생해도 즉각 빨간불을 켜고 분석에 들어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경찰청에 제보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간혹 개원의들 중에는 보험사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진료 중에 찾아와 진료를 방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최근 더욱 활발하게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의료영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개원의들은 점점 더 보험사와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미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불만을 갖는다해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원가는 재빨리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여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의 신증·축에 따른 의료계의 속앓이가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유수 대학병원 신축경쟁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최근 열린 의학한림원 주최 포럼에서 병원협회 한 이사는 “바둑인이 사용하는 ‘대마불패’라는 용어가 병원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대마불패가 실패로 끝났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공룡화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부양책으로 꺼낸 대학병원 유치전도 서울 대학병원과 지방 대학병원간 ‘점입가경’ 상태를 촉발해 병원계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병원계 내부에서는 의료영향평가제와 질환별 평가제 등으로 유수병원의 환자쏠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나, 보건당국과 해당 병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도 ‘최고’ 만을 지향하는 국민성과 더불어 ‘빅 5’ 병원의 암센터 경쟁과 충청지역까지 확산되는 병상확충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착 대책은 공백상태에 머물어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얼마 전 언급한 “서울대병원이 분당에 이어 오산에 분원 건립을 예정하고 있어 대형병원의 세 확장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면 의원급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계 모두에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최근 적십자본부 노사가 교섭을 이끌어내며 2008 산별교섭이 마무리단계를 밟고 있다. 총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지 않고 그나마 다소 평화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노사는 위안을 삼고 있지만 올바른 교섭을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문제다. 양측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협상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병원계 관계자는 "완전히 동대문식 협상안이 아닐 수 없다"며 "서로 최대한의 값을 불러놓고 생색내기 식으로 합의를 끌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상대방의 요구안을 예상에 두고 일부러 아주 높게 혹은 아주 낮게 불러놓고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협의과정은 분명하다. 이에 각자의 전략에 따라 포지션을 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매년 언성이 높아지고 비판이 난무하며 파업예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현 산별교섭의 현실이 올바른 것인지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특히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이 부조리는 안타깝기만 하다. 노조도, 사측도 일정 부분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혹여 빈틈을 보일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결국 불신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선뜻 먼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협상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평소에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봤자 설득력이 생길리 만무하다. 상대방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 불신감에 젖어 동대문식 협상이 이뤄지고 소모적인 언쟁이 오고가는 것이다. 평소에 노사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소문대로' 정형근 전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이사장은 재공모 당시부터 이사장 후보 '0순위'로 거론됐던 인물. 정부와 청와대는 그간 정 전 의원의 내정설, 갖가지 자격논란 등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지난 19일 정 이사장의 임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형근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복지부 산하기관의 이른바 '윗 자리'가 하나하나 주인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심평원장에는 현직 의대교수인 A씨와 복지부 관료출신 B씨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평원 감사 자리는 약대를 졸업한 또 다른 인사, 공단 감사 자리는 한나라당 지역당 부위원장을 지낸 또 다른 인물의 몫이라고 한다. 공단은 새 주인이 정해졌으니 곧 상임감사와 공석인 상임이사직에 대한 임명이 있을테고, 심평원은 신임 원장이 임명되는대로 후속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꽤나 오랫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던 자리들이 하나 둘씩 채워져 간다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치켜올라온다. 이미 부임한 정형근 이사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에 대해 얘기라도 나눌라치면 어디서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끈이 어디냐" "줄이 튼튼한가 보다"하는 비아냥이다. 그리고 한참을 라인이 어쩌구, 낙하산이 저쩌구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간 뒤에야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이력, 인물 됨됨이가 화제에 오르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꺼리'가 없다. 상당수 유력 후보자들이 이른바 '이 바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탓이다. 굳이 이 자리에서 각 후보자들의 자격이 어쩌구, 낙하산이 저쩌구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양 날개인 공단과 심평원의 윗 사람들을 채우는 일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얻지 못해서야…'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랏님이야 어찌 생각하던 간에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능력있는 인재들을 발탁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함이다"라던 새정부 초기 '인사청산'의 명분은 국민들에게 헛구호가 된지 오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맹렬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 의협과 같은 복수 전문가단체의 인정은 새로운 형태의 당연지정제 완화 효과 혹은 민간보험사의 의료시장 장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목을 덜 받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역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 파급력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의약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식의 그럴듯한 설득논리까지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벌어질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도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말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 방안과 민간보험사 지원방안을 내놓고, '선진화 방안'이라는 떳떳한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의료민영화를 매달리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을 내린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단 역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약제비 삭감이나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병원계는 이번 기회에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칼을 갈고 있고, 공단 역시 이참에 건강보험법을 개정, 약제비 환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태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이 왜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분류해보면 크게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병용투여 금기, 급여기준 초과 등이다. 이중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투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를 뒤흔든 임의비급여사태와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약제비 환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은 독감 단체접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얼마전 만난 한 개원의는 독감단체접종에 대해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면서 단체접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개원가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그의 여유있는 모습은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바우처 제도 덕분이다. 독감접종 바우처제도란 보건소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역 병·의원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의료기관은 접종할 인원을 예상할 수 있어서 좋다.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2004년 강남구보건소를 시작으로 바우처제도를 도입 이후 서초구보건소, 성남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등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독감접종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한 개원의는 "주변에서는 단체접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접할 때마다 바우처제도 도입을 권해주고 싶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회원들을 위해 독감단체접종 근절 및 독감백신 공동구매 사업 등으로 분주한 의사회가 주목해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올해는 의사협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 세기 동안 선진 의술을 정립한 의료계가 국민과의 축제로 공표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이 어려운 경제상황도 아닌 의료계 내부 문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100주년 기념재단 출범시 수익사업과 모금운동을 통해 의협 신축 회관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단체로 거듭나자는 약속은 ‘공약’(空約)이 된 셈이다. 책임이 과거 실무진에 있던 전임 집행부에 있던 간에 현 집행부가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이미 방송사의 ‘열린 음악회’까지 예고한 마당에 시작도 하기 전에 100년의 축하연을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는 일이다. 집행부는 제약과 의료기기, 소모품 등 관련 업계의 후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더욱이 회비 모금도 어려운 판국에 행사를 위한 특별성금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업계의 지원도 불확실하고 의사들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협과 100주년 재단 모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행사를 어떻게 치뤄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