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기등재약 목럭정비 시범사업 결과의 적용방안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는 자리이다보니, 이날 회의에 쏠린 제약사들의 관심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 실제 일부 제약사 직원들은 회의가 열린 심평원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의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날 회의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평원 실무자들은 물론 평가위원들까지 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남겨둔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변이지만, 실상 이 같은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사안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보니 조그마한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어 시장을 흔들고, 당사자인 심평원의 침묵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 정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들은 이 같은 '~카더라' 통신에 일희일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제약사들의 입장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 공제회의 가입 의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된지 28년된 의협 공제회는 배상보험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과계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와 소송 위험에 직면한 개원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이미 오래전 손보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에 이어 외과개원의협의회 등도 별도의 단체협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의 폭행과 의료소송 비용을 최고 1~3억원 보장하는 배상보험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개원의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이다. 개원가 단체에 읍소하는 손보사들의 겸손한(?) 영업력의 이면에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병원경영지주회사(MSO) 설립 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의원급에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이어지는 수 조원대의 미래 의료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밑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료과별 많아야 천 여 명에 불과한 의원급 모집단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이익률은 미비한 상태이다. 손보사 업계에 떠도는 "MSO 추진시 국내 의료시장은 수 조원으로 확대된다"는 말에 담긴 속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A병원에서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담당교수이자 부원장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장소도 아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폭력에 휘말린 것이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충남대병원 교수 피습사건을 비롯, 응급실 난동 등 불과 몇일마다 들려오는 것이 의사폭력에 대한 비보다.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자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에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지만, 그 반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의사 폭력이 이처럼 신문 한면만을 장식한 채 쉽게 마무리될만한 일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한 폭력행위이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진료중인 의사의 역할은 어떠한가. 특히 응급실에서 의사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운전중인 버스기사와 우위를 논하기 어렵다. 촌각을 다투며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싸우고 있는 의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테러와 다를바가 없다. 이에 의사폭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생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진료중인 의사의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조치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안이 하루빨리 개정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서명을 모으며 힘을 과시하기 보다는 이같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한방물리치료 도입여부를 놓고 의-한의계간에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장성강화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 급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한의계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국민 건강의 예방의료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의료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향후 공청회 등에서 문제제기하겠다며 한의계는 물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어 의협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에 돌입, 의료계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의-한의계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의-한의계는 IMS, 진단의료기기 사용 등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여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의-한의계간에 갈등의 불씨를 재점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한 점은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와 한의사 모두 "서로간에 갈등이 환자들의 눈에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며 "의-한의계는 서로 윈윈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다. 이시점에서 대중 앞에서 이미지를 만드려고 애쓰기 보다는 진심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고민할때가 아닌가 싶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인하하는 안을 포함해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스케일링, 한방물리요법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재정은 무려 3조8천억원으로 보험료를 16.9% 인상해야 얻을 수 있는 재원이다. 경기악화, 물가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복지부가 과감한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적진 않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최대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 역시 자제하는 방향을 예상하는 측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조8천억원의 재원 마련에 정부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급여항목에 대한 재정을 과소추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20% 준수 등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천명했어야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출해, 논의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건정심이 막대한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밖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그럴듯한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은 뒤, 건정심에서 이를 미루거나 유보하면 보장성 강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건정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천명하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의학계의 추계학술대회가 한창이다. 올해 추계학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와 달리 의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대신 상당수 학회들이 진료 외연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학회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바로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부터 전체적인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 모든 진료과별 파이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진료과내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진료수입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내년도 의료수가 역시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의료계의 요구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관심사는 새로운 진료영역의 개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진료과간 영역이 파괴되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겨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왜곡현상을 의사들의 도덕적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의료를 둘러싼 환경을 냉정하게 점검할 때다.

용인시 동백에 세브란스, 경희의료원, 오산에 서울대병원, 수원 영통에 을지대병원 등. 이는 경기도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명 대학병원들의 명단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일부에선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아무리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급격한 의료기관 증가는 과잉공급현상을 초래해 결국 과열경쟁 현상이 나타나거나 일부 경쟁에서 도태된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이 같은 우려는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에도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가톨릭의료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주최뢰 진행된 경기도 의료기관 적정화방안 토론회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향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만약 현재 예정대로 의료기관들이 몰려온다면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서울에서 안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지역을 엿보고 있다"며 "연구에 집중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너무 돈벌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며 신랄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한 개원의는 "대학병원의 대거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개원의들은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개원가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에 치이다 못해 이제는 대학병원에도 치이는 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이처럼 경기도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경기도 진출은 서울 내 세브란스,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증축 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학병원 사이에서 규모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규모의 확장만큼 의료의 질 개선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볼 일이다.

복지부가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협을 겨냥한 감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대부분이 의협 광고심의위원회 예산 내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국감 참조인으로 출석해 “쓸데 썼고, 잘못된 금액 사용은 없다”며 전 의원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료광고 심의를 경험해 본 의원들 중에는 ‘심의료가 너무 비싸다’ ‘문구 하나 고치는데도 돈을 내야 하나’ 등 적잖은 불만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감사는 단순한 심의료 문제가 아닌 예산의 사용내역에 집중되는 회계감사라는 점에서 피감 단체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감사가 진행된 치협에서는 ‘감사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의협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전현희 의원과 주수호 회장 모두 아무런 사적 감정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번 감사결과가 양측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만이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반면 올해는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수가계약에 성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협은 또다시 건정심행이라는 결과를 맞게됐다. 하지만 의협의 수가협상 타결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다른 어느 직역보다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서도 인정한 것이었고, 공단은 지난해보다 넉넉한 2.4%라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공단은 올해 협상에서 의협에 지난해 2.3%보다 0.2% 많은 2.5%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이 2.5%도 제시한 바 있어(물론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른 단체의 경우 최소 0.5%는 모두 올랐다. 선거라는 내부 상황까지 있는 의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였다. 공단의 2.4%라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단이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면 의협을 안고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 마지막날 병협과 약사회의 행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의협과 공단의 마지막 조율 가능성에 찬물을 던졌다. 약사회는 예년과 다르게 수가협상 타결 직후, 2.2%라는 협상결과를 공개해버렸다.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직역과 수가인하 요인이 많다는 직역의 차이가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병원협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시한인 17일 자정까지의 마지막 2시간을 모두 사용해 버렸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 1층에서 마지막 협상을 기다리다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어느 직역보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의협이어서 수가계약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의협만 너무 몰아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송재성 복지부 전 차관이 '부임'했다. 이로써 MB정부의 보건복지파트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정형근 공단 이사장- 송재성 심평원장 이어지는 막강 라인업을 완성했다. 사실 송 원장의 임명설이 알려지면서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의약분업과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가 다시 화두에 올랐고, 이와 함께 송 차관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또 다시 의료계에 피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온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러나 그는 취임식에서 '의료복지선진화'와 이를 위한 '심평원의 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심평원의 고객인 국민과 의료계, 관련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정비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로 '각'을 세우기 보다는 함께 발을 맞추자는, 의료계에 보내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쳐였다. 실제 그는 취임사에서 "심평원이 하는 일이 산업 내 신기술 개발의 욕구와 의료인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 처리 자세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불신, 심평원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깊은 까닭이다. 천 마디의 말보다는 한번의 행동이 더 큰 효과를 낸다. 그가 언급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과감한 정비'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될지, 또 그것이 돌아선 의료계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송재성 신임원장의 '개혁'에 기대와 관심을 보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