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사회는 사무국장 얼굴 봐서 내는데, 의협 회비는 못 내겠어요." 얼마 전 의협 회비 납부 독려를 위해 한 의원을 방문한 서울 A구 사무국장은 원장의 이같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이처럼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과 바램은 구의사회에서 일하는 사무국장이 가장 먼저 접수한다. 문제는 각구에 위치한 수 백 명의 의사를 위해 문의전화부터 공문수발, 경조사 등 총무부터 보험, 기획, 행정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의 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력 15년차 이상이 상당수인 베테랑 사무국장의 비애는 열악한 처우에서부터 출발한다. 한 사무국장은 “회비 납부율을 올리라고 중앙회에서는 주문하지만 솔직히 의욕이 없다”면서 “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도 점점 희석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급여는 대부분 연봉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10년차 이하가 1500만원 수준이고 20년차도 2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사무국장은 “의협 사무직 초임 급여가 수 십년 경험을 지닌 구의사회 사무국장보다 더 높은 실정”이라면서 “10년차의 상당수 직원도 간호보조사 보다 못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90%대로 의협 회비 최고 납부율을 기록한 한 구의사회가 현재 20%대로 최하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이 의사들의 불만에만 한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가 타 대학출신은 물론, 내부 교원 중 누구나 주임교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등용문을 열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또 다시 내부인사가 주임교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의대측은 외부 지원이 너무 저조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게 믿어줄기는 의문이다. 사실 가톨릭의대가 주임교수 공모에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큰 태풍이 분 것이 사실이다. 선도적인 제도라며 호평하는 인사들도 있었고,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과거 주임교수직의 경우 대부분 모교를 졸업한 기수대로 순번이 정해졌으며 대다수 교수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길만큼 하나의 문화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톨릭의대의 경우 서울의대, 연세의대와 함께 선후배간 결집력이 강해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기에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많았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뚜껑은 열렸고 대다수의 예상대로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가톨릭의대가 4개 과목의 주임교수를 또다시 공모하는 등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판에 비판이 더해지며 외통수에 몰린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는 그 성과를 보여줄때다. 또 다시 시도한 주임교수 공모제에서 외부 인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내부 인사를 뽑았다고 말한다면 이제 그 의도는 의심받기 충분하다. 참여가 없다면 참여를 이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칼을 빼는 용기만큼, 무라도 베는 성과도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교육을 이끄는 대학이기에 그 칼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려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의 시도가 다시금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조항을 빼기로 했다. 지난 2008년 11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이 한달여만에 일단락 된 것이다. 보험업계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애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대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에 의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의 한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17대 국회와는 다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여서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국민의 내밀하면서도 논란조차가 될 수 없는 '개인질병정보'가 끊임없이 기업 논리에 의해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끝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삭감액은 2003년 203억원, 2004년 204억원, 2005년 177억원, 2006년 126억원, 2007년 242억원, 2008년 상반기 177억원 등으로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한했다. 또 복지부에 임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기준을 시급히 정비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급여기준이 임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에서 일부 나타났다.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7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일부 임의비급여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백혈병환자들이 복지부에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현 요양급여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산부인과를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옛말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올해 만해도 타과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현안이 터졌다. 특히 올해 초 산전진찰 초음파수가 급여화 논의로 시작된 진통은 연말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월 초음파수가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산부인과는 "관행 수가에도 못미치는 액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수차례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바우처제도를 도입, 급여화 논의는 백지화됐다. 물론 저수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비급여진료비 공개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산부인과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고 그 논란의 불씨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산전진찰 초음파에 대한 논란은 현재 산부인과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일부의 뿐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정부의 요실금심사 강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부인과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올해 말 정부는 내년부터 요실금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여름부터 불거진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10월에는 NST(Nonstress test:태아심박동 비수축검사)과다시행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과징금을 맞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택하겠느냐. 일본처럼 산모들이 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헤매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한 산부인과 개원의의 푸념섞인 우려가 마음에 걸린다.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창립 9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의 언행을 두고 많은 뒷얘기가 오고갔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인사는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으로 의료계의 무관심에 섭섭함을 표했다. 안 의원은 "매번 의료계에 문제를 제기해 미안하나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와 제5위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나에게 찾아오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섭섭함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각구 회장 등 임원진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의협 집행부를 겨냥한 것 같다', '의정회가 없어지고 의협의 정치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공식석상에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도 "서울시의사회장과 의협 회장을 거친 제가 이제 건배제의를 하는 위치가 됐다"면서 과거 의쟁투 시절 정치권과의 관계를 피력하며 안홍준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주수호 회장과 임수흠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는 열정(?)을 보여줬다. 이를 놓고 참석자들은 '상근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것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의협과 서울시를 점령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등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다. 결국 서울시의사회 창립 잔치는 힘들게 차려놓은 밥상은 온데간데없이 내빈들의 불만과 회장 감투를 둘러싼 후문 등 세간의 안주거리로 변질되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2009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 원서접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인턴 풍년의 결과로 대다수 전문과목들은 정원을 확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흉부외과를 비롯한 대다수 기피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론 공식 집계결과는 아니지만 외과는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산부인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해 '0.39:1'이라는 참담한 지원율을 보인데 이어 올해에는 '0.25:1'이라는 상상도 못한 지원율로 끝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인턴들이 흉부외과 등을 외면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확연하다. 과중한 업무와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타 과목에 비해 보수가 싼데다 개원도 힘들다. 더욱이 취직자리마저 찾기 힘들어 일반의로 개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수련보조수당 등 유인책을 내보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곧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의 길로 들어선 그들이 '사명감' 하나로 흉부외과에 지원할 것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수가조정으로는,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한 수련보조수당과 같은 단기 처방을 지속해서는 이미 돌아선 인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힘들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원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인 의험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을 거둬주는 처방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기처방만 지속하다가는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혹은 분만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할지 모른다는 자조섞인 농담이 실제로 벌어질지 모를일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을 그야말로 풍성하다.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과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급 등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실제 예산으로 편성된 것.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로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159억원)에 118억원을 얹어주었다. 백신 약값만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복지부 안을 전면 수정해 백신비와 함께 행위료까지 지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종비를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병·의원에서도 12세 이하 아동들에 한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8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당초 복지부는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2007년부터 지급제외, 3~4년차만 지급), 산부인과(1년차부터 지급) 이른바 지원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21억37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민간병원 1년차를 우선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승인했더라도, 예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필수예방접종확대와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나, 향후 예결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양 사업은 복지위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보건향상 및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어느 살림이 급하지 않겠느냐만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양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는 어느 일에 비해서도 결고 가볍거나 소홀하지 않다. 올해에만은 재정의 논리에 휩싸여 또 다시 헛구호에 그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제가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 감소를 유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김세라, 이선미 등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도입 전인 2006년 10월과 도입 후인 2007년 10월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 4만85원에서 5만957원,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 17.11%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본인부담제 도입 배경을 생각하면 꽤나 성공적인 데이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이용 감소가 '과도한' 의료이용의 감소였는지는 불확실하다. 본인부담제 도입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 데이터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말이다. 만약에 의료이용 감소 통계수치의 상당수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없는 사례였다면, 본인부담제 도입 정책은 최악의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강타해 매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 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는 살펴보고 후속 대책 마련을 고민할 시점이다.

송명근 교수의 새로운 심장판막수술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 조건현 이사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조 이사장은 19일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에게 드리는 글’ 형식으로 송 교수의 CARVAR 수술법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에서 수술법에 대해 질의가 왔을 때에 학회는 10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대동맥판막수술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과 상의한 후에 문서를 작성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송 교수의 수술을 시행해 본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게 조 이사장의 설명이다. 심평원에 전달한 입장은 ‘새로운 수술법으로 인정되면 많은 후학들이 이 수술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적이 중요하며, 수술 후 적어도 3년 이상 경과 후에 치료성적이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되고 좋은 결과가 여과 없이 검증된 후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명근 교수는 19일 흉부외과학회가 CARVAR 수술법이 기존 수술법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심평원에 냈다며 조건현 이사장의 해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흉부외과학회가 CARVAR 수술을 접하거나 참관한 적도 없는 교수들을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단으로 구성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CARVAR 수술과 관련된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학회가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길 밖에 없다. 특히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흉부외과학회가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