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목 전공의 무더기 미달사태가 올해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실제 2009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 대다수 병원들이 흉부외과와 외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목에서 전공의 정원을 채우는데 실패했다. 병원들은 추가모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렸지만, 결국 무더기 미달사태 재현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고개를 떨궈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비인기과목 전공의 지원기피, 즉 특정과목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는 재차 거론할 필요도 없는 문제. 결국 문제인식과 원인파악, 해결방법 등은 다 나와있는 셈이지만, 워낙 고착화된 문제이다보니 뚤뚤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의 일로만 치부되던 전공의 기피과 문제가 최근 들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수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한편 기피과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또한 전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가가산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물론 과거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 외부에서부터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의료계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고, 반대로 정부와 국회의 목소리에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됐다.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현실화와 수련환경의 개선, 장기적인 의료인력 관리체계의 수립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2009년을 전공의 기피과 문제해결의 원년으로 삼길 기대한다.

정부가 의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3월말까지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현수 국민대 교수(학계),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연구계),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산업계)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방통위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의료의 영역은 특수한 분야이어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원회 면면을 보게되면 지극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 개설, 해외환자 유치 등 하나하나 민감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의료영역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론 외곽에서 의료계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의 우려스런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역시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휴우증은 몇 년 아니 몇십년은 계속될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착수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한지 1년여만이다.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와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수가제도를 마련한 것은 요양병원들이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수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차등수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이 계속 들어나면서 700개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현상이 빚어지자 수가 개선에 들어간 것이다.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급판정자 가운데 상당수 중증노인들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 대신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전달체계가 정착되지 않으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 덤핑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양병원 수가뿐만 아니라 요양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복지부가 1월 중순경 고양시약사회와 추진키로 했던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에 고양시의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고양시의사회가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의사주도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과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의견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지만 아직 어떤 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 그나마 뒤늦게 고양시의사회가 약사주도의 시범사업에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시의사회의 전방위 전략이 발휘돼야 할때다. 얼마 전 고양시의사회는 비상총회에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을 불러 의협 차원의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의협은 공식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DUR에 대해 전면 반대입장을 강조해왔던 의협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DUR 2차 시범사업은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를 일이다. 고양시의사회는 약사 주도의 DUR시범사업이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 의사 주도의 DUR을 추진해야하는 명분을 부각시켜야할 것이다. 앞서 고양시의사회가 주최했던 비상총회에는 당시 DUR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참석한 회원도 상당수였다. 일단 고양시의사회 내부 회원들간에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부터 진행돼야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결정한 기표소 설치 불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격론 끝에 지난달 임총에서 가결된 기표소 설치를 오는 3월 회장 투표시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임총 발의자인 경만호 대의원측은 “어처구니없다”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선관위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곧바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렵게 성사된 임총의 결론을 선관위가 왜 뒤집었을까. 일부에서는 선거위원의 회장 후보별 지지가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61개 수련병원의 기표소 관리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선관위원 대부분이 경륜 있는 인사들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선관위가 요청한 질의에 대한 대의원회 의견서가 함량미달이라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 유희탁 의장도 “선관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우리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황당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선관위가 격론을 벌였다는 것은 임총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특정인을 비난하고 게시판 글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구랍 15일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에 들어갔지만 산모들의 호응은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듯 보인다. 산모들의 커뮤니티에는 연일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도 지적사항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예견됐던 불편사항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아직 전국 산부인과의 80%대에 머물러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참여와 공단의 노력으로 그나마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산모들은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병원을 옮기는 수고를 하고 있다. 예견하지 못했던 불편사항도 나왔다. 일명 '고운맘 카드'라는 진료비 지원카드 발급문제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은 분노로까지 표출되고 있다. 우선 본보의 보도내용("병의원, 바우처 미끼 카드모집 호객 골머리". 2008. 12. 8)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국민은행 일부 지점이 바우처 카드를 미끼로 산모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면서 산모들의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공단과 국민은행은 카드모집인들을 철수시키고 각 지점에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산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그리 작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단에서 카드를 신청해도 국민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다시 은행에 내점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불만사항이다. 몸이 불편한 산모들에게 두번 일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목소리다.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공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공단이 강제로 가입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산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제도를 시행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지방에 국민은행 지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해 지역 지점이 많은 농협 등 협동조합을 함께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사업 시행전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왜 진작 카드 발급 자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인지. 또 후속조치로 공단에서 국민은행 계좌개설 신청서를 받는 방안은 생각해볼 수 없었을까. 산전 바우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의료기관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닐지. 어쩌면 이러한 실망감은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산모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응당 돌아왔을 환영의 목소리가 못내 아쉬운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다.

미디어법, 금산분리 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성과 몸싸움은 예삿일인데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도끼질에 소화기 난사까지… 입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요, 흡사 '전쟁터'나 '싸움터' 같은 모습이다. 싸움터로 변해버린 국회의 모습도 답답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쟁점법안들이 이미 너무도 '정치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갔다는데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미디어법 등 85개 법안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양당은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쟁정법안이되 핵심 논의사항에서는 벗어난 애매한 모양새다. 결국 핵심 쟁점으로 분류되는 타 법안들의 처리여부에 따라 곁다리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느 법안이 중요치 않겠느냐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규정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더욱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속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의료는 나라를 이끌어갈 백년지대계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김태환 지사가 최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제주도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법인 병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친절하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새 명칭도 붙였다. 지난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김 지사는 도민 여론 조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38%에 그쳐,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지 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소한의 자숙의 시간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려는 김 지사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때라면 도민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그 찬반 논란끝에 나온 도민의 여론을 전문적이지도 온전치도 못한 '신념'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 지사의 태도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대운하를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 신념은 독선과 아집이며, 국민을 불편케 할 뿐이다. 2009년 새해 국민들은 자기만의 신념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목포대에 이어 한국국제대가 잇달아 의대 신설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대와 국제대가 내세우는 의대 신설 명분은 지방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대학은 의대 신설에 따른 의사과잉공급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41개 의대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의대에 비해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일부 정원을 할애하거나 일괄적으로 1~2명씩 줄여 신설 의대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5~6개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의대 신설을 노리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진입규제가 허술하고,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80년대 설립된 신설의대 가운데 4개 의대가 당시 의대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서남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대인정평가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평원의 평가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평가를 받아봐야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 신설의대는 교수 영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의대 설립후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일단 설립만 되면 해당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보증수표로 작용하게 되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유치를 노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부실한 의대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입장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과학을 발전시킬 의지와 투자능력을 갖춘 대학들까지 의대 설립이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직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는 개원의들의 표정은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한숨이 먼저 떠오른다. 심지어 얼마전 대구시의 한 구의사회에서는 생계가 어렵다며 회비 면제를 요청한 회원을 구제해 주기로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한층 우울해져 있는 개원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개원가 전반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개원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얼마전 만난 한 개원의는 2009년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게 목표"라고 했다.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상당수 병·의원들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키우려고 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내년 말이면 경기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개원가는 희망을 갖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들면 환자가 줄어든 병·의원들이 시간을 활용해 직무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직원 스스로가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거나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식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다가오는 2009년은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고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