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세대 서영준 교수(보건행정학)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선진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억불 규모의 전세계 해외환자 치료시장에서 10%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년 연간 10만명의 해외환자가 방문해 겨우(?)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제약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이 되며,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치료산업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과대포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해외환자유치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해외환자 유치뿐 아니라 영리법인 병원이, 일반인 병원 개설이, 자본투자 활성화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진실이 되어버렸다. 실제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어떻게 국가성장동력이 되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된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일부 규제완화 차원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이념형' 주장이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렸다.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산업화 보다 훨씬 더 편익이 높다는 근거는 주위에 널려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의 의료선진화, 산업화 논의가 실체없는 '유령'과 '허상'을 잡으려는 애달픈 노력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차기 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을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단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외부 전문가의 눈에 비친 5명의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주최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은 5명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는 이번 합동토론회를 위해 각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을 전달받아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약을 선정,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일간지 기자에게 이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들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의사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집단의 이해만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다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설 자리를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 확보, 수가 인상, 의약분업 개혁 등을 공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이번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곰곰이 살펴보면 상당수가 의사들의 이익을 제고하는데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의사사회의 윤리성 강화, 사회 참여사업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사업 강화, 의학교육 및 연구 지원 등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내놓은 공약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료계를 돈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한 절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만 놓고 본다면 차기 의협 회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은 1월보다 환자가 더 줄지 않았어요?" 얼마 전 구의사회 총회장에서 우연히 한 개원의가 다른 개원의에게 건네는 말을 들었다. 작년보다 환자가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였다. 그들의 대화에 의협회장이 누가 될지, 구의사회장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 마침 한 의협회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총회장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대충 유인물을 뒤적거리는 듯 싶더니 그들의 대화는 다시 '환자가 줄었다'로 되돌아갔다. 최근 의협회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지만 막상 회원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일이 되고 있다. 물론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당장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더욱 떨어지고 이와 함께 의사협회 혹은 의사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추락하고 있다. 총회장에서 만난 한 개원의는 의협회장으로 누가 됐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데 회장이 누가 되든 상관있나? 어서 경기나 풀렸으면 한다"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라는 냉담한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는 민초의사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 현란한 유인물이나 인력을 동원한 거창한 선거운동 보다 민초의사들의 민심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이 아닐까 싶다.

한달간 실시될 의협회장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으나 의료계의 냉기는 여전하다. 회원들 대다수는 이번 선거에 누구누구가 출마했는지 조차 모른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아예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보자 5명 모두 분과 초를 쪼개며 서울과 지역 병원과 의원들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숨가쁜 행보를 지속하고 있으나 얼어붙은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저수가 체제와 경제한파 장기화에 따른 의사들의 한숨과 답답함을 의료계의 수장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히 답해줄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 후보군은 발로 뛰는 열정과 정열로 포지티브 선거전을 벌이며 당선을 확신하는 모습이나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직역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간과하고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번 선거의 투표권자 4만여명 중 얼마나 투표할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투표권자 중 절반을 밑도는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10만 의사의 수장임을 자부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들이 단순한 얼굴알리기식 선거운동에 매몰되지 말고 투표참여를 독려해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게 민초들의 애정어린 조언이다.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를 주창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야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곱게 들어 넘길 수 만은 없었던 것이리라. 여기에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사사회의 뿌리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소위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진료시간이 짧다보니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데 있다. 실제 진료의사들은 국내 의사들의 진료량이 선진국의 수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진료시간은 물론이고 환자 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의사들의 진료량이 왜 그렇게 많은가? 많은 의사들은 그 이유를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의료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의사들에게 박리다매와 초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가 전 의사들에게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혹자는 의사들의 현실을 몰라주는 환자들이 야속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아직 기득권자고 살 만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탓이다. '잘 나가는' 의사보다는 다수이자 약자인 환자, 국민의 권리가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때문에 환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사들의 권리나 권익이 조금 손상되는 것 정도는 어쩔수 없는 희생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17일 인권위에서 개최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기는 하지만 현실이 너무 절박해 솔직히 여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언제까지고 가진자의 투정 정도로 듣고 넘길 건가, 한번쯤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를 보면 국민 79.9%가 병원 입원비가 높다고 답했다. 또한 진찰료가 비싸다는 대답은 56.9%, 약값이 높다는 의견도 74.2%에 이르렀다. 사실 건강보험제도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병원비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엄살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유는 비급여에 있다. 특히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가 그것이다. 2007년 조사를 보면 비급여의 25.8%가 선택진료료이고 상급병실료가 13.5%로 둘을 합하면 40%에 육박한다. 수술과 같은 행위도 아닌 잠시 의사 얼굴만 보아도 부가되는 선택진료비(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병실이 없어서 억지로 입원하는 1,2인실의 상급병실료. 당연히 누구라도 불만을 가지고 비싸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개원의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국민들의 불만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 지금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와 또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이로울게 없다. 국회는 이 제도를 국정감사의 단골소재로 삼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정부도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이 임상 진료과 중심의 진료체계를 완전 파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신임 병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서관 리노베이션이 끝나면 소아청소년, 암, 소화기, 심장, 당뇨 등 5대 메이저질환에 대해서는 전문병원화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특히 이 병원장은 “이들 병원의 기본 개념은 기존 과 개념을 완전히 타파하는 것으로 의료진들은 질병 중심으로 헤쳐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진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6년간 준비해 왔다”면서 “400여명의 의료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런 변화에 협조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이정신 병원장이 말하는 진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통합진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같은 질병을 보는 내과, 외과 등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동시에 모여 최적의 치료방침을 협의해 나가는 진료방식이다. 이렇게 통합진료를 하면 환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원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과 의사들이 치료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현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따르면 여러 명의 의사가 동일상병을 가진 1명의 환자를 동일한 날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1회만 산정가능하다. 반면 이들 의사들이 각기 다른 날에 따로 따로 진료하면 진찰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현 수가시스템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까지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개원의들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지원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의 1/3만 지원키로 함에 따라 개원의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부 항목이라도 전액지원을 희망했던 개원의들은 총 8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3지원에 그친 것에 대해 적잖이 실망한 표정이다. 과연 예방접종비의 1/3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환자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지겠느냐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 시행일자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개원의들은 여전히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쯤되니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시범사업에서 전액지원을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인데 이를 1/3로 줄인다면 시범사업 때 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개원의들의 지적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0~12세까지 8가지 항목에 대해 1/3을 지원하나, 0~6세로 대상과 지원 항목을 줄이고 전액을 지원하나 정부 예산은 똑같이 소요된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설 연휴 전에 의사협회가 배포한 1건의 보도자료가 일간지의 핫 이슈로 부각됐다. 의협은 지난달 23일 한방 관련 설 특집 방송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KBS와 MBC에 전달했다며 방송 강행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간지와 방송연예 매체 상당수가 이를 보도했고, 해당 방송사는 의협의 입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예정대로 방송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협은 한방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방송취소까지 요구한 강경한 입장에 비춰볼 때 '오버액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한방요법을 방송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에 경고 조치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간지와 방송매체를 통해 한방 관련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소리만 쳐놓고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협의 태도는 전문가 단체로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처음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 전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돌풍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전원 제도가 시행된지 6년. 그동안 많은 편견으로 마음고생을 해왔던 의전원생들이 처음 맞은 시험대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뤄내며 설움을 날려버린 것이다. 물론 의사국시 합격률이 학생을 평가하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던 의대의 편견을 해소하는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사실 의전원생들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많은 편견에 시달리며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과거 의대시절 신입생들과 수능시험 점수를 비교당하며 수학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고 모두 돈이 되는 비보험과로 몰리거나 바로 개원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근거가 미약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이같은 오해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우선 4개 대학에서 139명이 단 한명도 유급없이 4년만에 전원 국시에 합격했고, 학점 또한 과거 의대생들 보다 우수하게 졸업했다. 또한 최근 몇몇 의대를 조사한 결과 졸업생의 95%이상이 인턴에 지원하면서 의대 졸업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의전원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예정인 의대는 27개교에 이른다. 전국 의대의 절반 이상이 의전원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편견이나 오해로 의전원을 깎아내리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하다. 이미 국내 의학교육 체제는 의전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몇년 지나지 않아 의료계는 의전원 졸업생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지금은 지적을 하기보다 보듬으며 감싸야할 때다. 미운오리새끼로 여겼던 의전원생들은 이미 성장해 의료계에 쏟아지고 있다. 그들을 백조로 만들지 못하면 선배들 또한 미운오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