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품 발표에 대한 식약청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는가. 이 질문에 의·약사는 물론 의·약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를 택할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식약청은 아기 파우더,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1122개 항목에 대해 석면 탈크가 함유돼 있다며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대학병원 약재부에 들어간 약을 자진회수하는 등 즉각 대처에 나섰다. 그날 저녁 식약청은 긴급히 문제가 된 해당 의약품에 대해 급여청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발표가 있기 전인 9일 오전에 처방된 것까지 소급적용해 9일분 급여청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9일 청구건부터 삭감조치키로 한 것을 없던 일로 하고 10일로 늦추는가 싶더니 10일 이후 급여청구분에 대해서도 일단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식약청의 위기대처는 분명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식약청은 분명 '인체에 유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대처방법은 성급하고 과장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잘 사용되던 약이 하루아침에 독약으로 전락해버렸고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관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했다. 한가지 더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왜 사전에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식약청이 석면탈크에 대해 제약사에 기준을 제시하며 위해성에 대해 알렸다면 어떤 제약사를 석면을 넣은 약을 만들 것이고 설령 만들었다해도 어떤 의사가 이를 처방했을까 싶다. 그러나 석면탈크에 대해 언급조차 없던 식약청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자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이를 만든 제약사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넘겨버렸다. 멜라민 파동 당시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잃은 식약청이 이번에는 의·약사 등 의약업계에 신뢰를 잃은 듯 하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마무리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는 42%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과 더불어 부정대리투표 등 진기록을 남겼다. 민의를 수렴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직선제의 한 형식인 우편투표가 회원들의 외면 속에 10만 의사 수장의 6천표 당선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낳았다. 선관위 이윤성 위원도 이번주 메디칼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현 우편투표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성 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대리투표의 작태가 있었다”면서 “드러난 문제는 이번 선거로 그치지 않고 부정선거의 형태는 더욱 많아지고 더욱 치밀해질 것”이라며 우편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질타했다. 인터넷 및 기표소 투표, 간선제 등 다른 선거방식이 거론 중에 있으나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한 가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 후보시절부터 기표소 투표를 강조해온 경만호 당선자도 현 집행부의 배려차원인지 생각에 혼란을 겪고 있는지 선거방식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회원이 등을 돌리고 있는 우편투표 방식을 지속 유지하는 것은 의료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의원총회 특성상 당일 결정이 힘들다면 차기 집행부에 TFT 구성을 건의해 과감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장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초임삭감과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잡쉐어링' 방안이 각 공공기관들에게 하달됐다. 임금을 조정해 이에 대한 잉여예산으로 신규 직원을 선발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이같은 공문을 받고 답을 내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의 반발도 거세다.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유례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자는 이번 조치는 큰 뜻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부 정부부처의 경우 초임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할 정도로 앞서있어 신의 직장이라 불리고 있으니 이를 조정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같은 조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맞춰 상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면 일부 공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원들에게 1년에 수천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이유없는 해외출장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도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국립대병원이야 그나마 살림살이가 꾸려져가고는 있지만 지방의료원 등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병원으로 인력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난은 이미 공론화된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연 임금을 깎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것이 잡쉐어링을 위한 임금조정인지,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백주대낮에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의사는 부천지역 최초로 비뇨기과 의원을 개원, 지난 30년간 진료에 매진해왔던 68세의 원로 개원의이고, 환자는 1년여간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70대 노인이라고 한다. 이 환자는 전립선염으로 지난 1년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이날 의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의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지난 연말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의사 대상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 "몸에 방탄조끼라도 입고 진료해야겠다." 여느 때 같으면 한낮 우스개 소리로 치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의 진심어린 호소이자 외침으로 들린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국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마련, 경호서비스 확대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의사 신변보호 법안' 또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 임두성 의원은 진료중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전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현직 의사가 30년을 지켜왔던 자신의 일터에서 흉기로 살해당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모쪼록 이번 사건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 지역의사회에까지 직접적인 파장을 미쳤다.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퇴직적립금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 논란이 됐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도의사회는 퇴직금 적립금을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부터 투신사를 이용해 왔는데, 가입한 우리CS헤지펀드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원금 3484만원 중 1862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게다가 펀드의 운용자체가 중단되자, 의사회는 어쩔 수 없이 지난해 12월경 펀드를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환매한 돈은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사실상 손실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손실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1000만원이 넘는 손실액을 채워넣을 만한 방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펀드 가입이 정관상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부분은 있다. 회원들의 무관심과 경영난으로 인해 의사회 재정구조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퇴직 적립금 손실은 당황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울었던 지난해이다. 의사회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를 온전히 비켜가지 못했다.

제36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경만호 후보가 6081표를 획득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투표율이 42.2%에 그쳐 의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한 이래 최저 기록을 세웠다. 그만큼 의사들의 밑바닥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냉담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이 바라보는 의협과 의협회장은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투표기간 중 만난 모대학병원 교수는 “나와 의협회장 선거가 무슨 상관이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학병원 당국까지 나서 투표를 독려했지만 실제 선거에 참여한 교수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만 살펴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개원가의 이해가 걸린 수가인상, 경영난 해소 등을 공약하고 나섰지만 학술활동 지원, 의학교육 및 의료윤리 강화 등 의대, 대학병원 교수들의 관심사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표만 요구하니 투표를 포기하는 건 당연하다. 의협이 개원의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 출범하는 경만호 집행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새주인을 맞이했다. 회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의사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선택한 결과다. 지난 21일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의협 동아홀로 들어선 경만호 당선자는 취재진과 인파에 둘러싸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 순간만큼은 유명 연예인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인파 중에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꽃다발을 건넸으며 그 와중에 그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사실 선거 초중반에는 현 회장이라는 메리트가 작용해 주수호 회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물론 임기 중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현 회장이 당선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강했던 것. 게다가 후보간 과열 경쟁으로 표심이 주 회장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그러나 민심은 이미 현 회장의 편이 아니었다. 이날 개표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한 회원은 "오늘의 선거결과는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라면서 "회원들은 더이상 주 회장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니겠는냐"고 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은 앞서 주 회장도 회장에 당선됐던 당시에는 현재의 당선자만큼이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던 회장이라는 사실이다. 불과 2년 전, 회원들은 그의 당선 소식에 "이제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됐다"며 "주 회장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었다. 그때의 주 회장에게서 희망을 찾던 회원들이 이제 경만호 당선자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년 후 그의 뒷모습 역시 회장에 당선된 당일과 같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길 바래본다.

의협회장 선거가 부정투표 문제로 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강남성모병원 일부 전공의들의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 마당에 김세곤 후보가 또 다른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우편투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의협회장 후보 5명 모두 선관위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번주 마무리되는 의협회장 선거 개표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미 “강남성모병원 대리투표 외에도 본인이 발송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같은 조치(무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의료계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적잖은 후보들이 여러 대학병원에서 포착된 경쟁자 후보측의 전공의 대리투표 개입 의혹의 공개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분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개원의는 “많은 후보들이 해당병원 투표함의 보존신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개표 자체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면서 “투표율도 최저치인 상황에서 부정투표 문제까지 발생한 것은 의료계 뿐 아니라 외부의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10만 의사의 수장 선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이은 부정투표 문제는 의협회장 선거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이 가속화되면서 의사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진료에만 매진하면 수익이 발생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환자관리와 홍보, 재무관리까지 원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발빠른 의사들은 경영관리기법을 배우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최근 보건노조의 설문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총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의원급의 경우 무려 82%가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는 심각한 결과를 드러냈다. 사실 근로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문을 해볼수도 있다. 월급을 구두로 합의하고 제대로만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반박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무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반박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기본초자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연봉협상은 물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의 개념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대다수 의원들이 노동법을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사가 이뤄진다면 모두 처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 원장들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지 모르는 원장들도 많고 수당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개념 자체가 희박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일부 학회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예가 있었다. 학회 세무에 대한 무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부 학회에만 실사를 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전체 학회가 조사를 받았다면 모두가 과징금을 피하기 힘들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의 이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현행법을 모르고 있던, 그것을 악용해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의협과 병협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정부의 실사에 이같은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의사들 모두가 악덕 고용주가 되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그간 애써 쌓아놨던 신뢰는 바닥까지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인력 확충을 주제로 한 토론회야 예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만성적인 병원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병원계, 노동계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인력의 부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문제는 또 '돈'이었다. 병원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따지고 보자면 늘 한정된 재정이 문제였다. 기피과 문제도, 간호인력 확충의 문제도,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도…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 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는 물론 가입자대표라 하는 시민단체들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보건복지 예산 자체가 나라살림차원에서 짜여지다보니 손쓰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수입을 올리기 보다는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일이지만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수가인상을 당면과제로 둔 공급자들도 파이늘리기, 보험료 인상 문제에는 소홀하다. 정부를 상대로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지불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수가협상 때 반짝할 뿐, 때를 넘기고 나면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도 자연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만다. 이쯤되면 재원의 부족,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 모두에게 변명거리, 방패역할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한계는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들이 이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를 표한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논의를 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예산당국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신기루 같아만 보였던 '보호자 없는 병원'도 언젠가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