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병원계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간호인력 부족을 꼽는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은 난제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토해낸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반목도 상당하다. 새로 간호사가 들어와 이제 업무에 적응이 됐다 싶으면 줄줄이 대학병원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불만이다. 실제로 한 병원장은 중소병원이 간호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조섞인 농담을 건내고 있으니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러한 반목을 부채질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대학병원들의 간호사 입도선매다.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예비 간호사들을 1년전에 미리 뽑아 대기채용을 시키니 간호사 한명이 아쉬운 중소병원들은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으니 그것은 바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올해 대기채용을 자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2~3개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올해 상반기 간호사 채용에 나선 병원은 없다. 지난해 선발해 놓은 간호사들로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더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시채용 형태로 뽑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병원은 경력직 채용도 지양하기로 했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에 대해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병협과 간협, 국립대, 사립대병원장 협의회 등이 이를 독려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대학병원들이 이처럼 입도선매를 자제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 싶은 욕구가 어디 병원계 뿐이던가. 더욱이 자본력과 인지도가 상당해 채용이 수월한 기관들이 스스로 그러한 특권을 버리고 중소병원과 상생방안을 고민한 것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 아니던가. 물론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 병원계가 겪고 있는 간호인력난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힘을 합쳐 병원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같은 상생노력에서 이탈해 잇속을 차리고 나선 일부 대학병원들에게 눈을 흘리고 있는 것은 비단 기자뿐만이 아닐 것 같다.

지난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분쟁조정법이 다시한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법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일 뒤, 정부가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해외환자유치허용에 따라 합리적 의료분쟁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 이유로,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라는 설명도 달았다. 가만히 지켜보자니 어째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다. 정부 입법추진 과제라는 건지, 의원 스스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당최 알쏭달쏭하다. 정부가 또 다시 '우회 입법'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정책집행의 신속성을 위해 우회입법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입법예고에서 규개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우회 입법의 경우 정부는 법안심의과정에 참여,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키면서도 부처간 의견조율, 정부 주도의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의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다. 최근 있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약제비 환수법안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짙게 배어 있었던 법안. 그러나 정부는 행정입법을 택하는 대신, 기 제출된 의원 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했다. 정부가 '야당'의원의 입법안을 총력 지원하는 좀처럼 보기드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의료계는 "이 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는 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못했느냐?"면서 "정부가 여당도 아닌 야당의원을 통해 법안 우회 상정을 시도한 점은 스스로 법안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우회 입법'.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상임위 처리과정에서 국회는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의료분쟁조정법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율되지 못한 법안이 무작정 국회 안으로 들어오다보니, 국회 밖에서 진행되어야 할 다툼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 할일이,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국회와 행정부의 '상부상조'는 도가 지나쳐서는 안될 일이다. 양쪽의 밀월관계가 깊고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안은 유보됐다.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다시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반대여론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단 유보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영리'라는 표현으로 인해 영리의료법인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논리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들고 나온 쪽은 제주도였다. 2007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부결된 이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의 투자개방형이라는 명칭 사용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인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오랜기간 당연시되던 '영리의료법인'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기위해 시도하는 것 역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닥 효과도 크지 않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너무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왕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만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단계의 연구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랄뿐이다.

심평원이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자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상위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수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을 등급화해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수가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개편이 단행되면 의사,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수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7년 593개에서 2008년 말 690개로 급증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720개를 돌파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병원들이 급증하면서 요양시설보다 쌀 정도로 진료비 덤핑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수백병상을 운영하면서도 의사가 1명에 불과한 요양병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의료의 질도 문제가 심각하다. 요양병원 수가의 핵심 문제는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낮더라도 일당정액수가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인력 기준을 오히려 강화한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자 기본 원칙마저 훼손한 ‘개악’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인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질 높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고양시 DUR 2차 시범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5월 1일 시작됐다. 병·의원들의 DUR시범사업은 전자차트 업체의 프로그램 설치 미흡으로 5월 중순으로 연기됐지만 큰무리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의사중심의 DUR과 약사중심의 DUR 중 한가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인지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양시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앞서 "DUR시범사업은 약사의 '처방검토권'을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한다"며 불참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그런가 하면 의사회는 전자차트업체의 불참통보로 행여나 이번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회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업체 측을 압박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회원들의 참여율 높이기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밑거름인 셈. 그만큼 이번 DUR시범사업은 약사에게도 의사에게도 중요하다. 고양시의사회 측은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의 회원들은 6개월간 환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의사가 빠진 DUR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사주도의 DUR을 강조했다. 반면 약사들은 굳이 병의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얼마든지 원활한 DUR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마지막 열쇠는 고양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중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중심의 DUR과 약사중심의 DUR 중 어떤 시스템을 편리하다고 평가할 것인지 고양시 주민들의 평가를 기다릴 때다.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의사협회 회관이 5월 1일을 기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주수호 집행부가 떠나고 경만호 집행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보궐선거로 들어선 주수호 집행부는 1년 반 동안 의료계를 이끌며 전임 회장시 경색국면에 빠진 정치권과의 소통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 실패라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지만 주 집행부 스스스 자임하고 있는 대과 없는 회무운영으로 의협의 자생력 마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까다로워진 회원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선거결과에 반영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나, 임기를 마치는 주수호 집행부의 추진 사업 중에는 높게 평가할 부분도 많다는 시각이다. 임기를 시작하는 제36대 경만호 집행부가 회무방향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다. '무공약'을 내세우며 의협에 입성하는 경만호 집행부의 역량 중 최대 무기는 정치력에 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청와대와 국회 수뇌부를 파고드는 과감한 정치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새판짜기를 자임해온 경만호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게 일고 있다. 다만, 경만호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번 선거때 느낀 민심잡기의 어려움이 회무운영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일고 있는 간선제에 대한 거부 움직임처럼 잔잔한 물결이 언제 성난 파도로 요동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주수호 집행부가 그러했듯이 제36대 집행부 또한 변화무쌍한 민심에 의해 시시각각 희비가 교차될 수 있다. 엄격히 표현하면 경만호 집행부도 10만 회원의 허락하에 의협회관을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윽박과 고성, 파업과 대립. 지난 6년간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을 돌아보자면 자연스레 이 4가지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매번 교섭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정작 교섭내용은 뒤로 한채 감정싸움이 확산되어 갔으며 그래서 결국 파업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녹화테이프를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도돌이표를 그려왔다. 그랬기에 올해 산별교섭을 취재하러 가는 기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성할 기사의 틀이 완성되어 있던 것이 당연했다. 매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다툼이 일어났기에 상견례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이 이미 머리속에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 아닌 기대는 교섭장에 들어가는 순간 머리속에서 지워야했다. 한명의 웃음소리가 두명의 웃음소리로 커져갔고 결국에는 교섭장의 모든 노사임원들이 미소를 지은채 상견례가 진행됐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노조로부터 비롯됐다. 매년 산별교섭시 갈등의 불씨였던 C노무법인 심모 노무사의 참여를 정중한 어투로 지적했고 일부 병원장들의 날선 공세에도 웃음섞인 유연한 답변으로 넘겼다. 상견례서부터 심 노무사의 참여를 강하게 반발하고 사측의 언변에 반박하며 기선싸움을 하던 예년의 모습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웃음효과는 사측으로도 이어졌다. 평소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노조가 웃음으로 협상을 열자 사측도 한층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기계적인 대답을 내놓던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인 일자를 언급하며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어려운 점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해답을 강구하자고 설득하는 모습은 과거 교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한번의 웃음과 양보가 또 다른 웃음과 양보를 이끌며 교섭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은 것이다. 물론 상견례의 분위기가 교섭내내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현재 노사의 요구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갈등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번의 웃음과 양보가 교섭장의 분위기를 바꿔놨듯 6년만에 웃으면서 끝난 상견례가 2009년 산별교섭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볼만하지 않을까. 서로 앞만보며 뛰어가던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양보라는 열쇠를 발견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니던가. 이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는 노사가 그때 그 상견례의 분위기를 잊지 않는다면 웃는 얼굴로 협상을 끝내며 박수받는 그날은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다.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관리하는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복처방은 180일 기준으로 30일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 관리 방안은 의료계에서는 지난 한해를 가로지르는 논쟁거리였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동일기관의 중복처방 일수를 3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해 초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중복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방안에 격렬히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의사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에 이어 국민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반발했다. 결국 고시가 공포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는 삭감이 예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결국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장된 것이다. 새로운 고시를 볼때 의료인들이 중복처방으로 삭감당하는 일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로 기간이 넉넉한데다, 허용기준도 포괄적이고 더군다나 환자 전액본인부담까지 인정했다. 중복처방을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무색할만큼 법안은 온순해졌고, 의료인의 입장을 배려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간의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용두사미'가 되버렸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던지, 신중히 추진했어야하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의약품이 보험급여가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석면탈크 함유의약품 파문이 터지자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주 초 관련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석면탈크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4월3일 이전 제품에 대한 것으로 4월4일 이후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하지만 4월3일이전과 4월4일 이후 생산품을 처방을 하는 병·의원이 일일이 알 수 없는 일.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우선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을 처방해, 급여를 청구하면 4월4일 이후 제품을 처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의문은 제기됐었다. 정부가 의약품의 날짜에 따른 급여/비급여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말로만 급여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나마 있던 '사후관리'마저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급여중지 조치로 병·의원들이 해당 의약품의 처방 코드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자, 순식간에 영업망을 잃어버린 제약사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식약청에 석면불검출 의약품을 생산했다고 신고절차를 거친 제약사의 약들은 처방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의사와 의료기관들은 삭감을 염려하지 말고, 기존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석면탈크로 인해 보험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이더라도 의사가 처방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삭감의 염려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간단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의 관리를 포기한 수순을 보면 왜 애초에 판매·유통 및 보험급여를 중지했는지도 의문이다. 단지 국민들의 우려를 막기위한 면피성이 아니었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MBC ‘PD수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일방적인 편파보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D수첩’은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편을 통해 백혈병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을 부곽시켰다. 특히 모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결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사망한 사연을 방영하자 네티즌들은 병원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얼굴에 선천성혈관기형인 화염상모반을 앓고 있는 정모 씨가 6년 동안 1회에 100만원에 달하는 레이저시술 비용을 충당하느라 결국 파산신청을 했지만 진료비 확인 결과 보험급여가 되는 시술로 드러났다며 병원의 부당청구를 고발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정부도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PD수첩’은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점만 지적했다. 또 의료계는 레이저시술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도 일방적 보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레이저치료기가 대당 1억 5천여만원에 달하고 30분 이상 치료를 해야 하지만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기관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PD수첩’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고발 프로그램들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단순히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가 공중파 방송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