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아청소년과를 폐과 시키겠다." 지난해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한 발언은 '파격'이었다.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난 현재, 임 회장의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지경까지 왔다. 수련병원 61곳의 2021년도 레지던트 지원율을 확인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70명 중 59명만 원서를 내는데 그쳤다. 지원율은 35% 수준. 특정 대형 수련병원으로 단체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빅5 병원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소청과의 위기는 이미 저출산 시대에서 예견된 일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주요 진료 대상은 신생아부터 청소년인데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청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은 소청과 위기에 직격탄을 날렸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개원가 경영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소청과 개원가의 어려움은 각종 통계 지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경영난을 버티고 버티다 폐업한다는 우울한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내년도 레지던트 지원율을 받아들고도 "왜 지원했나"라는 비관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있다. 폐과 후 내과의 세부 분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구체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만큼 보다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 같은 약을 쓰더라도 용량 등이 다르고, 아기의 작은 신체 변화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성인 보다 크다. 그렇다 보니 소아 환자는 까다로워서 소아 환자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의사도 있을 정도다. 전문 학회와 의사회는 단순히 아픈 소아청소년을 치료한다는 데서 벗어나 아이의 성장, 양육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육아상담료, 소아가산제도 등 구체안도 나왔다. 전공의 지원율은 해당 진료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청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호소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정규사업으로 안착해 진행한다. "반드시 본사업까지 간다"고 호언장담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일단 한걸음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밀려오고 있으며 일선 병원들은 전공의 근무시간 변화 등으로 병동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표면상 드러난 결과물은 그러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시착에 머물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그대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비용효과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에 적용했을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기존 시범사업 수가 대비 인상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의견을 제시했지만 본사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기존 국내 의료서비스에는 없었던 의료서비스.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존의 행위별수가를 기반으로한 저수가 구조의 틀을 벗어보자는 여론이 높았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도 입원환자 전담진료가 의료현장에 정착하려면 수가부터 손질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수가 그대로 본사업에 적용하는데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별도의 '입원전담 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저수가의 고리를 끊지는 못한 것. 일선 입원전담전문의 내부에선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수준에 의료서비스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할 젊은의사들의 진출도 관건이다. 젊은의사들은 단순히 본사업 확정만으로 비전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비전이 필요해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가 중요해보이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결핵및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등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급증과 관련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를 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에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달라, 학계·전문가와 보다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지만 저간 사정은 알만하다. 여전히 보건당국의 행태는 전문가 우선주의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의학계의 판단이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단체는 그간 참 손발이 안 맞았다. 의사협회는 올해 초 중국인 입금 금지 요구 등 무려 6차례의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았다. 불과 두 달만에 사망자는 100여명을 훌쩍 넘겨버렸다. 의사협회는 이를 이례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상으로 판단, 접종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질병관리청의 "접종과 사인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한마디 말로 일축당했다.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 질병청은 믿고 접종을 지속하라고 했지만 되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독감 기피 현상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감에 걸리는 게 차라리 목숨을 건 도박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서려있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자칭 K-방역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실상은 '임기응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부터 쿠폰을 뿌려대며 밀접 접촉을 유발하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책임을 엄한 보수집회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반사회적 범죄, 살인자 등의 표현으로 보수집회는 막은 반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 '이중잣대', '정치 방역'이라는 오점까지 남겼다. 성공적인 K-방역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여타 선진국 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도 뒤쳐졌다. 미국은 최대 6억개, EU는 3억개를 확보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3억개 물량의 확보했는데 국내는 여전히 백신이 개발된 후 구매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부실이 드러난 이후 콜드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하고 있는지도 함구하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보관·운송에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한다. 고작 2~8도 온도 유지도 서툴렀던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영하 70도 이하로 유지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나 한건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한 것이 벌써 10개월째, 코로나19는 이제 '뉴노멀'이 됐는데도 국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도 당국의 일방통행식 소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 불안감의 정체가 혹시 불신 때문은 아닐까. 코로나19나 독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보건당국이 헛발질이 무서운 게 아닐까. K-방역은 지금까지 국민과 의료진이 주역이었다. 변명은 필요없다. 이제 정부 차례다. 자화자찬 대신 실적을 보여줘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확히 한 '입원료 산정원칙'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료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선 입원료 산정원칙은 이렇다. 임상적&8231;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인 경우는 진료비 청구 시 삭감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처럼 들린다.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입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병원들이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병원들은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까. 칼로 무 자르듯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데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가령 디스크 환자가 통증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보자. 거동이 불편할 정도지만 환자가 보존적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이 아닌 주사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주사치료는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 대상인 데다 자칫 '편의성' 입원으로 봐 심평원의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원칙을 명확히 한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앞으로는 심평원이 공개된 고시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원칙 명확화는 거쳐야 할 과정일뿐더러 당연한 것을 고시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짚어볼 것이 있다. 과연 입원료 산정원칙 적용이 일반 병원만의 일일까. 건강보험 고시로 본다면 상급종합병원서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까지 적용된다. 기본진료료 상 입원료는 산정원칙 대상에 한방과 치과병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자동차보험에도 입원료 산정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의과든 한방이든, 치과든 간에 입원료 산정원칙에 따른 심평원 심사 레이더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찌됐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정해놓은 산정원칙은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병원에 더해 한방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이롱환자, 실손의료보험과의 혼선 문제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에 휘둘렀던 진료비 심사 칼이 환자 피해라는 부메랑이 돼 복지부와 심평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더는 못버틸 수도 있겠어요. 당장 안하면 대금을 안준다는데 이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리 입력을 요구받은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임원이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던 기업이었지만 불과 6개월만에 수건을 던질 상황에 몰린 것. 의료기기 기업 중 사실상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불투명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 사후 처리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 사실 제도의 시작점에서 이 취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일정 부분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해도 제조사와 수입업체로부터 도매상, 소매상, 간납사 등으로 넘어갈때 기기의 공급 내역을 면밀하게 체크해 추적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1년. 지금은 도대체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실제 유통 현장에서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다.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사실상 게이트키퍼 바로 간납사다.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도매상 등에 물건을 넘길때 공급 내역을 보고하고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넘길때, 최종 관문인 간납사가 의료기관에 납품할때마다 내역이 보고돼야 한다. 현실은 어떨까. 지금의 공급내역은 모두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적어내고 있다. 기기가 넘어갈때마다 하나하나 공급 내역이 보고돼야 하지만 그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몰아 쓰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그들은 왜 이 모든 업무와 책임을 떠맡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도 너무나 명확하다. 간납사가 가진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그들의 권력은 각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명목은 협조 공문이지만 공공연하게 랜딩(신규 납품)에 불이익, 대금 지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알아서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이다. 당연히 이러한 협박을 받은 의료기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제도를 시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그 사이 그들의 권력은 더욱 날이 서기 시작했고 구원을 기대하던 그들은 하나둘씩 그 협박에 굴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제도를 기획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벌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당장 12월이면 유예가 끝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요원한 상태다. 그나마 자금 여력과 원천 기술 덕에 마지노선을 지키며 저항하던 다국적 기업들까지 수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제도를 마련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버티겠냐는 하소연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애초의 목표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불과 한달 뒤 정부가 예고한 사실상의 시범사업 기간이 마침표를 찍는다. 과연 칼집에서 나온 행정처분이라는 제도의 칼날이 어느 곳을 향할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하반기, 신종 코로나19 감염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의 트윈데믹 사태가 겹치면서 공포감이 상당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100명 밑으로 떨어지며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최근 300명을 훌쩍 넘기며 2차 대유행에 걱정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 독감백신 포비아(phobia, 공포증) 문제다. 백신의 유통단계상 상온에 잠시 노출된 백신 일부가 폐기되는가 하면, 백신 접종을 끝마친 불특정 소수의 인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되면서 독감백신 접종 자체를 기피하는 여론까지 생겨난 것이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여겼던 백신 접종에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모양새가 연출된 까닭이다. 약물 사용과 관련해 빈번히 인용되는 의료계 용어들이 있다. 어떠한 효과도 없는, 소위 '밀가루 약'을 복용할 지언정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생각지 못했던 치료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위약효과)'는 친숙하다. 그런데, 현상황에선 이에 정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1961년 미국 의료진인 월터 케네디(Walter Kennedy)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된 해당 심리학 용어는, 쉽게 말해 의료진이 제대로된 약제를 처방했음에도 환자가 가진 약효에 대한 불신이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치료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믿음이, 결국 약제가 가진 본래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극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약제 처방을 둘러싼 노시보 효과 문제를 놓고, 최근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속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만성질환에 속하는 이상지질혈증 분야에는, 대명사격으로 사용되는 치료제가 있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실제 주위에는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 통상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중증의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줄이는 혜택을 이미 검증받은 약제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엔 스타틴 치료과정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투약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는 그동안 횡문근 융해증을 비롯한 근육통, 인지기능 저하, 수면장애, 발기부전, 제2형 당뇨병 등 중증 부작용 발생보고가 있어왔다. 때문에 스타틴 처방의 득과 실 논쟁은 학계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로 다뤄졌던 것. 그런데 올해 미국심장협회(AHA)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 가운데 90% 정도는, 부작용 위험을 미리 알고있는 스타틴 복용자들의 지레 짐작에서 오는 노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24명은 부작용을 참을 수 없어 임상기간 초기에 최소 한 달 이상, 총 71회 복용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복용 중단 71회 가운데 31회는 위약을 먹은 달에, 또 40회는 스타틴을 복용한 달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부작용이 노화에 따른 전형적인 통증일 수도 있으며, 스타틴 자체가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독감백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글이 여럿 올라와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이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사고 등 안전성 우려였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이상반응으로 잡음이 많은 약제일 수록 투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포심이 생기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겨난 막연한 거부감은, 의약품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집단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효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효과를 걱정해야는 상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이 9월 12일 출범 이후 3개월을 맞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 기능을 대폭 강화한 독립된 중앙부처인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뜻밖의 성과였다. 정은경 초대 청장을 중심으로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부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질병대응센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국립결핵병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위상을 갖췄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갈 길은 멀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이 유년기를 거쳐 건강한 청년과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조직의 독자 생존이다. 9월 출범한 질병관리청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당시 보건의료와 방역 연속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부가 확정한 예산안인 만큼 질병관리청 독자적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 국과장들이 국회와 기재부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지만, 편성된 사업 예산 삭감을 막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질병관리청만의 식단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에 준비하는 2022년 예산안 편성이 질병관리청의 실질적인 첫 가계부가 되는 셈이다. 또 다른 과제는 인력 문제이다. 본가인 복지부의 보건차관(2차관) 신설과 맞물려 질병관리청와 인적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근무를 원하는 복지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신청은 예상대로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비고시 공무원들 못지않게 적지 않은 행정고시 공무원들도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시절 259명에 불과했던 본부 인력이 역학조사관을 포함해 438명으로 증가했다. 산하기관을 합치면 384명 순증됐다. 일각에서는 정은경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 영입을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독립적 중앙부처로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에서 기재부와 행자부 인맥과 사업 경험이 많은 행정고시가 필요한 공직사회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 차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상당수는 복지부에서 이직한 행정고시 공무원이다. 비고시 공무원들의 경우, 과장급 일부 서기관을 제외하고 주무관과 사무관으로 소속기관과 업무만 바뀐 모양새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을 택한 이유는 많으나 그중 복지부보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내년이 질병관리청 독자생존의 기로인 이유이다. 질병관리청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복지부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회의감이 커진다면 부서 업무는 물론 조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수장 한 명만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조직만 확대됐을 뿐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 입장에선 서운하겠지만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독자적인 보건사업과 예산, 조직 등 명확한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의료현장도 과거와 다른 질병관리청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언론까지 극찬한 지명도와 신뢰도를 보여준 정은경 청장의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그도 질병관리청의 험난한 여정을 인지하고 있다. 정 청장의 지난 9월 취임사에는 많은 내용이 녹아있다.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질병관리청의 독자생존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매년 연례행사처럼 언급되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이슈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의사정원확대가 발단이 된 의사부족 이슈와 의대생 국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 부족사태의 대책으로 PA가 제시되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불법PA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의료인력 공백으로 PA간호사 합법화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도 이 기회에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 해결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드는 의문은 정부의 해결의지와 별개로 정말로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건대학원 전문가 등 사실상 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의 축소판과 마찬가지. 제한된 시간에 난상토론이 이뤄졌지만 결론은 각 단체의 입장 고수와 서로의 이견만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PA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병원계를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PA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반대보다 PA의 역할 중 의례적으로 인정되던 역할 일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에둘러 찬성의사를 전했다. PA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외치던 간호협회도 PA합법화를 두고 입장은 미묘하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PA문제 해결을 반기면서도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협회 신년간담회에서 함만호 정책전문의원은 "방법론 적으로 PA제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부분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겉핥기 논의 끝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번 PA합법화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말대로 각 직역단체에 더해 환자단체, 시민단체까지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논의를 위한 사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불법 PA문제 이번엔 해결이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인턴 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며칠 사이 잇따라 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개인 SNS를 통해 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생 국시 미응시 사태가 해결 수순에 돌입했다는 돌발(?) 글을 게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발생할 2700명의 의사 공백 해결책으로 인턴 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이들의 발언은 의료계에서 빠른 속도로 공유되며 "섣부르다", "현실을 모른다"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의협 내부 관계자도, 복지부 공무원도 "할 말이 없다"며 리더를 두둔하지 않는 모습이다. 박 장관도, 최 회장도 조직의 리더이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만이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SNS 활동을 자중해야 한다는 권고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럼에도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SNS에 게시하고 시간제한을 두고 정부에 엄포를 하는 등의 돌발 발언을 계속해왔다. 설사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최 회장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최종 합의도 안된 사안을 먼저 대외적으로 SNS라는 개인적 채널을 통해 공표해버리면 사안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도 뒤지지 않는다. 그는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언을 해 의료계, 나아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코로나19 감염원에 대한 질의에 "중국에 다녀온 우리나라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가 하면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사실 의료계에서 마스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내포돼 있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최대집 회장이 무슨 발언을 하면 이제는 안 믿는다"라고 고개를 젓는 일선 개원의도 다수 봤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장관 교체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는 채 반년도 남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도 인턴 인력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것이다. 비용은 건보수가 혹은 국고지원을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 예산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국시 취소로 인한 의료공백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답변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입원전담전문의 여론은 또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전문의에게 인턴 역할을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당장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애를 먹고 있는 대학병원 보직자들도 "연봉 2억원을 줘도 구하기 힘든데 장관이 나와서 인턴 역할을 시킨다고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입원전담전문의를 '대체인력'으로 바라보는 복지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의사파업 당시 전공의 공백을 채울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교수까지 나서 전공의 공백을 함께 채워주고 있던터라 씁쓸함을 토로하고 말았지만 의사국시 불발로 인한 내년도 인턴 대체인력으로 꼽으면서부터는 회의감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제도 정착에 앞장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는 간극이 크기에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당시만 해도 의료현장에서 일선 전공의들이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5년차가 될 것이다" "전공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되물었을때 그들만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수가 마련 등을 제시하며 젊은의사들의 지원을 거듭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정부를 믿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현실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간은 종료됐음에도 본사업 추진은 불투명하고 심지어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에게 '인턴'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젊은의사들이 우려했던 명함만 '전문의' '교수'일뿐 업무는 '전공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조만간 펼쳐질 예정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동료 의사, 간호사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병동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급할 때 땜질할 수 있는 '대체인력'쯤으로 바라보는 듯 하다. 대외적으로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별도의 교수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보로 복지부의 속내를 들켜버린 셈이다. 덧붙여 이는 앞으로 젊은의사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장애물로 남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