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남역 일대 안과개원가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 인근 안과의원에서 덤핑수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예의주시하고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게 일상이 된 듯하다. 그 실상은 이렇다. 라식안과가 대거 몰려있는 강남역에 뒤늦게 개원한 일부 안과의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라식수술비를 크게 낮췄다. 그러자 이미 의료쇼핑에 익숙해진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을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기존에 강남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안과의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안과의사회는 불법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모 안과의원을 고발, 해당 안과는 벌금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해당 안과의원이 이에 항소하자 이번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보내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물론 의료시장을 헤치는 의료기관이라면 동료라도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동료 안과개원의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모습은 어딘지 씁쓸하다. 이처럼 분위기가 살벌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한다. 얼마 전 강남역 교보빌딩에 들어선 대형안과의 등장에 인근 안과 개원의들은 "덤핑수술로 환자를 다 끌어 모으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조금이라도 덤핑수술 조짐을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몇달 뒤 인근의 한 안과의원이 위의 대형안과를 보건소에 신고했다. 홈페이지에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해당 보건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이 또한 씁쓸함을 남긴다. 동료 개원의에게 신고를 당한 안과 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등 고가전략을 추구하는데, 인근 안과들이 우리가 덤핑수술을 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문득 얼마 전 만난 한 개원의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생각난다. "동료 개원의들끼리 점심도 함께 즐기며 정보를 교환하는 개원의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개원시장은 살벌하다. 일단 환자가 몰린다 싶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꼬투리부터 잡으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보건소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사망환자 발생 전 확진환자를 전담하던 보건소가 지금은 신종플루보다 일반진료에 치중된 진료시스템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치료거점병원과 의원급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의 첨병으로 나선 상황에서 전염병 관리의 최일선인 보건소가 후미로 빠지는 모양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도 2일 국회토론회에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병원을 별도로 만들고 보건소가 전염병 방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보건소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왠만한 병원급 이상의 시설과 장비로 팽창한 보건소들이 고령층과 빈민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서울 한 보건소장도 얼마전 “신종플루 확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이라도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인력과 자원을 예방중심으로 배치시켜야 하나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소 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장에 복지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신종플루 확산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무는 복지부 관할이나 책임은 해당지자체에 있는 보건소 조직의 이중적 행태가 신종플루 사태를 맞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신종플루 환자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자 복지부가 서둘러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선 보건소의 공간과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일선 병의원들이 나서 확산방지와 치료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다수 병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후속대책과 지원책도 없이 거점병원만 지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복지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장관이 직접 전국 치료거점병원 원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장비는 물론, 감염관리료 등 각종 수가도 지원해주겠다고 거점병원들을 달랬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읍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몇일 후 불과 수십개의 마스크를 받아 든 거점병원들은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불과 100여개도 되지 않는 마스크와 4천원에 불과한 감염관리료냐며 불만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거점병원 지정 당시 대다수 병의원들은 책임감을 보이며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국가적 위기상황인데 우선은 정부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마저도 정부에 등을 돌린지 오래다. 타미플루는 공급되지 않고 그나마 받아든 타미플루는 처방할때 마다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무상으로 모든 필요장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한뒤 돌아온 것은 100여개의 마스크 뿐이었고 실비보상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생각해볼 것은 과연 이들의 희생을 강요할 만큼 과거에 충분한 명예와 보상을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거점병원에 지정되지 않은 경쟁 병의원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도 중요한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어느 누가 과연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것인가. 의사로서 가지는 책임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책임감보다 공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할 때다.

"국가적 재난상황인만큼 손 놓고 있을수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두고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인들의 경우 진료현장이라는 최일선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출연하자, 그간 방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종플루 대응체계를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사망자 출현으로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겠지만, 의지가 너무 앞섰던 나머지 곳곳에 허점을 남겼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대응체계 전환 초기 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데 있다. 민간의료기관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사태를 진정시키는 핵심열쇠로 부상했음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상명하달식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의료계의 반감과 혼란을 부추긴 것. 실제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폐렴환자 일일보고 확대, 컨벤셔널 PCR검사 한시적 급여화 등 갖가지 대응책들을 쏟아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직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수를 최소한의 방어도구도 쥐어주지 않은채 싸움터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어진 치료거점병원 명단공개도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재난단계 격상을 계기로 각 지자체를 통해 지정했던 치료거점병원과 약국의 명단을 사망환자발생 일주일만인 이달 21일 전면 공개했다. 문제는 이들 치료거점의료기관들은 물론, 명단공개를 결정한 정부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데 있다. 병원내 격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치료거점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미흡하다보니 거점병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별다른 지원도 없이 의무만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25일에서야 부랴부랴 치료거점병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거점병원의 역할과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료기관들의 혼란과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가을이 신종플루 대유행의 가장 큰 고비로 점쳐지고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공급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 가을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방역체계의 구축과 함께 환자를 초기발견, 치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 결국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열쇠를 보건당국과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나누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불협화음은 국민들의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체계로는 촘촘한 그물망을 엮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기관을 위기돌파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지지와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치료거점병원 450여곳을 지정했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병원은 여전히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일부 병원은 내부에서 치료거점병원 지정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유수의 병원은 아예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들의 거부로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다. 공공소유의 의료기관과 병상을 늘리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공약은 소유의 개념을 공공의료를 분리해서는 안되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공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의료계와 학자들의 주장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 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성과다. 공공의료 30% 공약이 실현됐다면, 신종플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치료거점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포함돼,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교과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만 딴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30% 공약이 다시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속한다는 반대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민간의료기관들도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100%, 30% 인상한지 두 달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을 통해 이들 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수련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진료수입이 실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긴 하다.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은 뒤에나 정확하게 수입 증가분을 산출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병협, 흉부외과학회, 외과학회 등이 수련병원에 전공의 지원책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지원책을 마련하길 꺼리자 외과학회는 조만간 전체 외과 과장회의를 소집에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수가 인상이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들이 수가 인상분을 전공의 지원책에 투입하지 않고 수입으로 보존한 결과 향후 수련 기피현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가 인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수련병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의료원이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의무부총장 등 핵심보직자를 내정했다. 상당기간동안 공을 들여 추진했던 공개모집이었던 만큼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겠지만 사실 관계자들의 마음은 그리 편할 것 같지는 않다. 보직자 내정설이 소문을 타고 돌면서 발표도 되기전부터 이번 공개모집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인사권자가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한 후문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큰 파장이 일었는지 짐작할만 하다. 사실 이번 공모의 취지는 높이 사줄만 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직 능력만 판단해 보직자를 임용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순혈주의가 강했던 가톨릭의대였기에 의료계는 이번 공모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서히 뚜껑이 열리면서 혹시나 했던 의구심은 역시나 하는 확신이 됐다. 임명된 보직자들이 학, 석, 박사를 모두 가톨릭에서 마친 인사들이었다. 특히 일부 보직에는 지원서조차 내지 않았던 인사가 내정돼 잡음이 일었다. 해당 보직에는 4명의 교수들이 출사표를 냈었으니 이들 모두 들러리가 된 셈이다. 물론, 여러가지 내부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당한 인사권을 이용해 보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너무도 타당한 권리다. 하지만 공개모집이라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권리는 비판의 불씨를 제공했다. 보직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된 것이다. 이제 과연 가톨릭의료원이 '능력만 보고 뽑겠다'며 보직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면 의료원이 원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이 지원서를 낼지 의문이다. 내부 공개모집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논공행상 인사와 순혈주의를 깨겠다던 보직자 공개모집은 안하니만 못한 시도가 됐다. 이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가톨릭의료원에게 큰 숙제가 될 듯 하다.

관행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 명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을 놓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현지조사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이 보여온 압박식 구태를 탈피시키는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원의와 정부간 법정다툼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요구에서 출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84조 2항)과 의료급여법(제32조 2항),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자를 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급에 대한 현지조사시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심평원 조사팀이 원장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자료제출 명령서도 임의적으로 작성해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인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가는 순간 장관의 명령을 위임받은 상태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물론 복지부의 현 부서 인력으로 수 십개에서 수 백개에 달하는 실사 대상 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장관명의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심평원도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조사팀 직원의 제출요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법원 판단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하더라고 부당청구와 과잉청구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수급대책을 위해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 30%씩 인상했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2009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흉부외과와 외과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수련병원에 단 한명도 지원자가 찾지 않았다. 정원이 44명에 달했지만 지원자는 단 2명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7월부터 수가가 인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전공의 모집은 수가인상의 효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맞으면서 결국 수가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인됐다. 후반기 모집이 전반기 전공의 모집보다 다소 지원자가 적었던 예년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이제 한발짝을 떼어놓은 정책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번 전공의 모집을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사실 수가인상이 결정된 후부터 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주문해왔다. 또한 수가인상분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됐다. 이제 그들의 지적이 욕심은 아니라는 것은 증명됐다. 수가인상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도 충분히 힘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속도에 대한 문제뿐이다. 이미 문제는 전부 노출된 상태며 분석 또한 오랜 기간 지속돼 충분한 상태다. 수가인상이라는 신호탄은 이미 쏘아올려졌다. 이제는 그 신호탄이 빛을 잃기 전에 기피과 문제해결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 또 한차례 홍역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산업화 법안이라면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규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병원경영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이번 법안을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 규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득을 의료업에 재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사실상 의료법인을 영리병원화하는 것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시장의 거대자본 잠식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 허용 규정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원격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여부 소재를 비롯해, 의원급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만큼 향후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취재 중 만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해 정부 의료법 개정작업 당시 있었던 '난리'를 떠올린 듯 "정부 개정안만 올라오면 국회 안팎이 들썩들썩한다"고 했다. 법 개정을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과정을 교훈삼아 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들을 어떻게 아울러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