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사에게 신뢰를 잃었다.” 지난 주말 의협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원격의료 도입 반대이유를 이같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원격의료를 놓고 벌이는 의료계와 복지부간 논란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개원의들은 ‘원격진료=의원 붕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기관 확대 실시와 재정절감책이 정책 추진의 이면에 숨어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더불어 의원급 주도의 실시와 합당한 수가책정 등 의협의 주장도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반대 주장을 하는 개원의들의 논리에 잘못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 상당수가 화상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저질진료 문제는 제한적이긴 하나 재진환자의 대리처방보다 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로 의료계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개원의들의 반대여론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원가는 복지부를 못믿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의사들이 잘못 알고있다는 식의 양측 주장이 지속되는 한 지리한 논쟁은 해답이 없어 보인다. 민의를 우선시하는 의협이 준비중인 시범사업 카드도 불신이 팽배한 의사들과 복지부를 아우르는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병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총 3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환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다. 그러자 소비자원에는 전화가 불통될 만큼 수많은 민원이 밀려들었다. 필요한 서류와 해당여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 이었다. 8개 병원외에 타 병원의 사례에 대한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이 이를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그외 심평원에 자체적으로 접수되는 선택진료비 민원도 많아 제2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현재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각 병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긴급회의 등을 통해 단체소송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불발될 경우 개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도변경 이전의 관행까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A병원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 A병원은 원내에 동명이인의 의사가 있어 서류조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정위도 이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과거 자료 그대로 부과됐다. 타 병원들도 마찬가지. 무자격자나 부재중 의사에 대한 조사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모두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한 수순이 돼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이 공방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만약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이 사실화 될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 이에 대한 소송도 받아들여야 하며, 소비자원이 아닌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민원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동일한 사안으로 많게는 3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만약 병원들의 주장대로 공정위가 조사의 허점을 수습하지 않고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뒷감당을 어찌할지 걱정이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년차'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벌써부터 심심한 국감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위는 5일과 6일 양일간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마친 상황. 그러나 지난 이틀간의 감사과정을 지켜보자면 소위 끌고 가는 맛도 또 밀어 붙이는 맛도 그저 밍밍하기만 했다. 이슈 쫓아가기, 아이템 재탕 등 이른바 감사 고질병들이 이번 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고 대안없는 '터뜨리기'도 형태도 재현됐다. 대형병원들의 부당청구 문제가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고 수년째 국감 단골메뉴가 된 약가 문제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화제가 되었던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수명의 의원들이 복지부의 대응미비를 질타하고 나섰고, 복지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던 바우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의원이 질의를 했다. 물론 보건복지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사건들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삼을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날 발언들은 소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큰 실망을 줬다. "열심히 하세요"-"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의 발언을 보고 어느 국민이 속 시원하거나 가슴 뜨거워지는 감흥을 느끼겠는가. 대안없는 터뜨리기 행태도 여전했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문제, 타미플루 처방 몰아주기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들은 속을 답답하게 했다. 또 하나, 이른바 의원들의 '원맨쇼'도 지켜보기 거북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다.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제한된 시간내에 질의들을 쏟아내느라 국무의의원들의 발언기회, 다시말해 국민들이 국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이나 논란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을 들을 기회를 빼앗았다. 18대 국회도 이미 2년차를 맞이했다. 초기년도의 어설펐던 모습은 애교로 봐줄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국정감사는 '국회,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고 말 것이다. 2009년 국정감사, 아직 보름이 넘는 일정이 남아있다. 남은 기간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리고 열린 귀로 무장한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국립정신병원들이 정신과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A병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구인광고를 냈지만, 1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문제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같은 처지이다.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방이라는 위치와 함께 열악한 생활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의 임금 등의 조건이 민간병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민간에서 받는 급여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과병원을 의사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정신과의사에게 국가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 시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의전원, 공공의전원 등의 별도의 공공의료 의사 모집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를 못구해 아우성이다. 이 때문에 국방의전원 찬성의 논리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의료계의 반대논리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정신과병원에서 정신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료계가 국방의전원, 공공의전원을 막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7개 대형병원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부금 600여억원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톨릭학원이 서울성모병원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 연세대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 서울대병원이 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수령했으며, 이는 간접적 대가성이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의 판단이다. 아주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위의 발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는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관들이 제약사의 팔을 비틀어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협의를 입증할 자료를 일부 찾긴 했지만 다소 부족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혐의는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해 해당 의료기관들은 도덕성 실추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부금 잣대를 설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싸잡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들은 순수한 학술진흥을 위한 기부금조차 받지 못할 공산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기부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절차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기준과 유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켰다.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처방권을 무기삼아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반강제적인 기부금을 강요한다면 분명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순수한 학술, 연구를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까지 간접적 대가성으로 간주할 경우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욱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몇일 전 한 산부인과 개원의와의 전화통화 중에 그는 새삼 산전진찰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서울지검이 전자바우처와 관련해 복지부의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보고 지난해 말 도입된 산전진찰 바우처를 떠올린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운맘카드'를 발급, 이를 통해 산전진료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K은행에 한해서만 카드가 발급되도록 했던 것. 그러자 당장 산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인근에 K은행이 없는 산모들은 은행을 찾아 헤매야 했고, 어렵게 찾아간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해 산모들의 노여움을 샀다. 이 같은 문제점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온라인 산모카페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애꿎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모들의 민원처리반 역할을 맡아야 했다.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들이 산전진찰 바우처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 중에는 "복지부는 왜 굳이 K은행과 단독 계약을 맺은 것인지 모르겠다. 혹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래서일까. 10개월전 산모들의 민원을 처리하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지검이 정부와 민간기업의 비리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의들의 월 평균 청구액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흉부외과의 실상을 이같이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보도(9월 22일자)한 기사에는 표시과목 중 청구액 상위 50대 의원 중 흉부외과가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 2730만원으로 가장 높은 진료과(2억 3408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회원 290명 중 정맥류 시술에 30%, 미용성형 30%, 일차진료 30% 등 사실상 심장과 폐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의원은 찾기 힘든 상태이다. 학술대회도 지난해부터 미용외과학회와 합동강좌를 실시해 흉부외과 자체의 연수강좌를 포기한 셈이다. 개원의협의회측은 폐수술을 위한 개방병원 제도와 개원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학회의 이견으로 해법을 찾기가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김종진 회장은 “흉부외과의 수가가 인상됐어도 전공의 지원이 미비한 것은 교수직과 더불어 개원시 불투명한 미래와 직결된다”면서 “개원의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과의 꽂으로 불리는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개원가의 무한경쟁속에서 메스 대신 레이저기기와 물리치료에 의지한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에 육박하면서 전국이 신종플루 공포에 휩쌓여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보다 더한 공포속에 빠져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정부가 지정한 치료거점병원들이다. 이들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다. 바로 거점병원 지정으로 인해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거점병원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권 대학병원들이야 눈에 띌만한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은 모두가 10%이상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시장은 초토화상태다. 지방의 한 병원의 경우 건진예약율이 30%이상 줄어들어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간 갈등도 일고 있다. 경쟁병원간 신종플루 환자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한창이다. 가뜩이나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들이 의심환자부터 모조리 전원을 해버리니 울고싶은데 뺨맞은 형국으로 이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당근은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하다. 거점병원으로 열심히 정부를 도와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지원하고 책임져주겠다던 정부는 이제와서 질관리를 하겠다며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느라 바쁘다. 더욱이 신종플루 환자관리가 소홀하다며 보건소에 심평원까지 나서 일일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거점병원들은 봉기라도 할 태세다. 물론 국가적 위기상황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말 잘듣는 아이에게 더 잘들으라며 채찍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신종플루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거점병원에 참여한 병원들은 막대한 비용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거부했던 병원들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과연 다음에는 어느 누가 정부의 부름에 답하겠는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국가가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준다는 선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보유 논란이 의·약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송재성 원장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제약회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회사와의 직무연관성이 높은 심평원 수장으로서 부적절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황정리에 나섰으나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송재성 원장'이 아닌 '심평원 홍보실'이 전면에 나서면서 깔끔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이번 논란은 엄밀히 따지자면 심평원이 아닌 기관장 개인에 집중된 문제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송재성 원장을 대신해 수 명의 홍보실 직원들이 자리를 주도했다. 이들은 A4용지 석장짜리 '해명자료'(해명자료는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브리핑 역시 홍보실에서 맡았다)를 들고나와 "이미 정리된 문제로 이제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설명들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다시말해 제3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원장님께서…그랬다고 합니다"식의 설명들을 송재성 원장의 해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심지어 회견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이 브리핑에 나선 홍보실장을 상대로, 심평원장으로 재직하기도 전에 있었던 송재성 원장의 개인사정을 따져묻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정말 스톡옵션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중외신약으로 권리 이전가 이전된 이후 현재까지 자격상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명자료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애시당초 질문을 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은 사람도 이를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번 논란을 심평원이라는 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송재성 원장 개인의 문제다. 때문에 당사자가 빠진 상황에서도 굳이 심평원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요청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홍보실측에서는 이날 송재성 원장이 부득이하게 임원면접을 진행하느라 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날 발표된 해명자료가 "송재성 원장과 합숙을 하다시피 해 작성한 송 원장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그 준비과정이 어쨌던 간에, 온전히 제3자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진 설명들을 '진실성이 담긴' 해명다운 해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결국 송재성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함으로써 스스로 모든 의혹을 깨끗히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 심평원측은 최근 중외신약으로부터 스톡옵션 행사자격 상실 확인문서를 받은데다, 조만간 중외신약이 이사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 절차상의 문제들도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또한 앞서 언급한 절차상의 문제들처럼 '잘' 마무리 될지는 의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이라는 책무는, 해명자료 석장으로 쉽사리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 만큼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를 맞아 어느누구보다도 고군분투하는 한축이 의료기관들이다. 격리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감염위험에 노출된 상태지만,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이고 안이한 대책으로 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신종플루 유행사태를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묵묵히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의 얌체행동이 전체 의료계의 이미지를 또 흐리고 있다. 신종플루의 우려감을 바탕으로 시기도 맞지 않는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에 열을 올리거나, 신종플루 확진을 위해신속항원검사를 비급여로 남발하는 모습도 그러하다. 또한 국내 대형병원들의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 참여 거부도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언론에 의사의 탈세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의료계는 억울하다고 말해왔다. 극히 일부분인데 전체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얌체짓을 하는 미꾸라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부분이 끊임없이 의료계를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간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나서 신종플루 사태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들의 행동에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정하는 직업군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극히 일부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씻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