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나서면서 의료계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관련 사업 가운데 국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확대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 이 가운데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사업은 복지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2005년부터 줄곧 추진되어왔던 과제이기도 하다. 올해도 이를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 예산의 반영을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당국의 칼날이 매서운 까닭이다. 실제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0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추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다. 이어 복지위는 올해 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예산배정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 다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과 주무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재정당국의 '숫자놀음'에 밀려 고배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공의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물론 수련수당의 확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예산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피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수당을 올리고 내린다는 선을 넘어서 기피과 문제를 정부와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다는 의미에서도 올해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12일 예정된 의약부문 전문진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결국 약사들의 공청회장 점거라는 실력행사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일반인 약사투자 허용 등은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이슈이기에 이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공청회장를 무산시키는 약사들의 행동에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들이 가미되면서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었다. 약사회 내부가 선거정국이라는 사실이 이날 공청회에서의 약사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두드러졌다. 이날 벌어진 포퍼먼스, 삭발식, 의협 화환 패대기, 공청회장 점거 모두 선거 출마자들이 주축이 돼, 누가 더 튀는지를 가리는 경연장이 된 듯 했다. 약사들의 발언 뒤에는 꼭 "OO약사회장 후보 OOO입니다"는 말이 따라붙은 모습은, 이날의 행동이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의사협회의 화환을 패대기치는 장면은 타 직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아주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저지투쟁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며, 또 다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다. 내주 다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포퍼먼스가 등장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 만약 선거가 아니었다면, 점거와 이런 과격한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여줬을까? 공청회의 진행을 막는 약사들의 모습은 전문가 집단의 모습이 아닌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되어야할 전문자격사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하는 파격 조치를 단행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근무환경과 수련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전문술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율적으로 창출해 달라는 게 수가인상의 목적이다. 그러나 외과학회가 실태조사한 결과 수가 인상분으로 전공의 월급을 인상한 수련병원은 25곳에 불과했고, 55곳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수련병원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전임의나 봉직의, 교수를 늘린 기관도 많지 않았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보다 배를 불리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련병원에 따라 외과 전공의 월급 인상액이 2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편차가 극심해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에 다가왔고,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율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들은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선 안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환자가 많아 전화통화 어렵습니다. 다음에 연락주세요." 요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감기질환 개원가에 전화를 걸면 주로 듣는 얘기다. 전화통화가 연결됐다고 해도 전화를 오래 붙잡고 있기는 힘들다. 수화기를 타고 아이들이 주사를 안맞겠다고 우는 소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환자들의 항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짧은 전화 한 통화에서 분주한 진료실의 분위기가 대충 그려진다. 실제로 얼마 전 행사장에서 만난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환자 수가 평소보다 2~3배 늘어나 감당이 안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부 환자들은 돈 많이 벌고 좋겠다고 하지만 차등수가라도 제외되면 몰라도 차등수가가 적용돼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소아과 개원의는 "진료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더욱 힘들다"며 "타미플루 약을 처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한참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감기환자 보다 더 시간이 오래걸리고 피곤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각 보건소는 지역의사회에 학생 단체접종에 일선 개원의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어 의사협회도 이는 국가적 재난이므로 의사가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다. 이 소식에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에 한시간만 있어보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힘에 부쳐서 참여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는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조만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개원가에는 감기환자와 함께 예방접종 환자들로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해야할 의사 본인이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신종플루 감염 확산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문득 동네 주치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의사들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지난달 국회의원 91명의 동의를 얻은 박진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방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국방의전원을 또 다른 부실의대 설립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입장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국회와 복지부까지 아우르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4일 TFT 회의를 갖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법안 제출전부터 군진의료가 개선, 발전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방법이 국방의전원 설립이라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박진 의원실과 국방부는 국방의전원이 군의료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 추진에 관여한 한 인사는 “의료계가 의사수 증가를 우려한다면 각 의과대학 정원에서 국방의전원에 2~3명의 학생수를 배정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어느 부모가 군에 보낸 자식의 건강을 위한 의전원 설립을 반대하겠느냐”며 의료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협 한 임원은 “국방의전원이 의대(의전원) 신입생을 빼서 좋은 교육을 시킬만한 곳이 되느냐”며 “군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이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군병원에 교수직 타이틀을 주는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반격했다. 국방부는 임상실습으로 거론되는 병원들과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의협은 국방의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다시 한번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낙후된 군의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더라도 국방의전원 설립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전임의 월급을 30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가자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다수 병원이 다소 파격적인 조건에 놀라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결단을 인정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흉부외과의 위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로 2009년도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27.6%로 10명 중 3명꼴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타 진료과와의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흉부외과의 수가를 100% 인상한 것은 이같은 위기감이 이제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480여억원에 달하는 이 예산이 과연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당수 병원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어떻게 써야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월급인상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병원도 있고 일부 병원에 지원금 대부분이 흘러가는 양극화를 꼬집는 곳도 많다. 물론 이들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단순히 월급을 올려준다고 몰려올 확률은 적다. 또한 현재 단순히 수술건수를 비교해도 흔히 말하는 빅5병원에 예산의 60%이상이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예산이 병원에 수혈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문제는 집중 포화를 받았다. 왜 예산을 받아서는 병원돈으로 사용하고 있냐는 지적이었다. 이같은 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월급인상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하고 수가인상분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월급 300만원을 올려준 것이 생색내기라고 비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떨어지는 감만 집어 먹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개선시킬 수 없다. 월급 300만원을 올려준 삼성서울병원이나 월급 100%를 인상한 전북대병원에는 이미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막기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감염자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27일부터 예정대로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일선 의료현장에는 '신속한 진료대응-적극적인 항바이스제 투여'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일선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정부와 신종플루 백신접종계획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의사 1인당 1일 500명에 이르는 인원(학생단체접종)에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백신의 안전관리를 포기한 처사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고,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접종비 문제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정부가 정한 예방접종대상자에서 일부 직역이 제외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일반교사(보건교사만 접종대상)와 노인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 기타 대인접촉이 많은 여러 직역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접종에 참여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 보건소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학교예방접종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진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의료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의협은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플루 담화문 내용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종플루 확산방지의 대책으로 임시휴교 및 의원급 원내조제 허용 등을 요구하는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물론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꼼꼼히 그물망을 짠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실제 의료현장,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갖춰야만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신종플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2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담당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국감 역시 마무리됐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는 국회의 무성의한 준비와, 피감기관의 비협조속에 최악이었다는 평가다. 국회의 질의는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을 재탕, 삼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며, 특정 직역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그나마다 국회의원들의 얕은 수준은 전재희 장관의 노련함에 압도당해, 질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겨우 단체예방접종은 위험하다는 주장 정도 나왔을 뿐이다. 오히려 건보공단의 자료 불성실 제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 지난 몇년간 복지위가 주목받으면서, 어느 위원회보다 많은 국정감사 아이템이 쏟아져 나왔고 이러한 아이템이 언론과 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소위 힘들게 발굴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과가 나오는 아이템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쉬운 아이템들은 진보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태함을 불러왔다. 한 예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전국에 어느정도인지는 지난 몇년간 국정감사 고정아이템이 됐다. 하지만 조산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외에 정책적으로 진전은 없으며, 정부 역시 별다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답보상태다. 올해 국정감사는 결국 끝이 났다. 재탕, 삼탕 국정감사도 올해가 마지막이길 기대해본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해외연수중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겼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해외연수 현황과 선택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5명의 교수가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산부인과 모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외연수를 갔지만 2007년 8월 21건, 9월 14건의 외래 선택진료비, 2건의 입원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는 김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면서도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이 거론한 교수들은 모두 영상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과가 아닌 주진료과 의사여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택진료 부당청구는 환자들이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해 왔다는 것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만약 주진료과 교수들이 만약 해외연수 중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문을 닫아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론이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신종플루 백신 문제가 많다. 접종하기 겁나서 어디 하겠느냐." 요즘 개원의들 사이에서 녹십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 묻자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녹십자 독감백신을 맞은 후 5명이 사망,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개원의들의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전량을 생산, 공급한다는 사실이다. 개원의들은 "이번 정부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참여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다. 앞서 식약청 국감에서 강명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녹십자 화순공장에서 생산된 독감백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체 독감백신 중 일부에 불과한 녹십자 백신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될 신종플루 백신은 어느정도 이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생산한 녹십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식약청 또한 그 책임이 있다. 국감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은 "사망사고는 백신접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례가 5건이상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상태라면 녹십자의 신종플루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일부 접종맞는 이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 예방을 목적으로 한 백신접종이 죽음에 이르는 주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신종플루 접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발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