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리나라 양한방 협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가지 상반된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면서 2010년 1월 31일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한 병원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를 개설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특화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한방소아과, 소아치과를 개설할 수 있고, 중풍특화병원이라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외에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도 들어올 수 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등이 한 병원 안에서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날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양한방협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방송에서 드러난 동서신의학병원의 양한방협진 행태는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정상적인 의료에서 일탈해 있다”며 공격했다. 일부 교수들이 양한방 협진이라는 미명 아래 과학적 의학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심지어 의대 교수들이 사이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장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이다. 양한방 협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와 한의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수십년 동안 양한방 협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치료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양한방 협진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돈벌이로 악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변화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벅차다." 얼마 전 만난 50대 개원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개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 앞서가기는 커녕 발맞춰가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게 그의 걱정이었다. 이 같은 고민은 비단 그 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의사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내가 이 정도인데 환자 진료에만 매달리는 개원의들은 어떻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 규제개혁 과제에 의사 비전속진료 즉 프리랜서 허용 소식이 발표되자 일부 개원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 모 산부인과 네트워크는 타 진료과목과의 협약을 통해 진료영역 확대을 꾀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개원의는 이를 기회로 네트워크로 즉각 전환했다. 또한 의사 프리랜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네트워크병·의원들의 변화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특히 개원의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의료시장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원격의료 추진이 그렇고,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이 그렇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변화하는 시장에는 기회가 널려있다. 어차피 변화할 수 밖에 없다면 등 떠밀려 따라가기 보다는 이를 선도해 나가는 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이지 않을까.

최근 2010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이 마감됐지만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일부 전문과목들의 부진은 여전했다. 특히 지난 7월 수가인상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흉부외과와 외과의 지원률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면서 수련병원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흉부외과는 76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 0.39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0.23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미친 듯 하다. 외과는 더욱 심각했다. 305명 모집에 145명 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 결국 지난해 0.53대 1로 마감됐던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수치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일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월급을 300~400만원씩 인상했음에도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수가인상이 결정됐을때만 하더라도 흉부외과, 외과 과장들은 물론,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일부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전공의 월급을 수백만원씩 인상하자 양극화가 일 수 있다며 갈등이 있었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첫번째 맞은 레지던트 모집에서 이같은 분석들은 그리 맞아떨어지지 못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전공의 수급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있다. 전공의 월급을 인상하고 교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함은 물론, 당직시스템 등 근무조건을 바꾼 병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 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병원이 흉부외과, 외과 수가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조차 없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명문 국립대병원도 포함돼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병원들의 주장은 한가지다. 대형병원에 비해 수가인상분이 적어 활용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불과 2~3명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월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은 1천만원선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이들 병원에 할당되는 수가인상 금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은 이유다. 또한 그렇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전공의 수급책을 고민한 적은 있는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급방안을 짜라고 만들어준 국민들의 세금을 은근슬쩍 병원 호주머니에 넣고서 지원자가 없다고 투덜대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반추해 볼 시점이다.

대형병원들의 몸집불리기를 놓고 지역의사회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시도로 확대되는 이들 병원들의 분원이 어느 지역의사회 소속인가, 의사회 회비를 어느 곳에 내야 하는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의협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을 놓고 부산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에 속지주의 원칙을 따라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곧, 어느 의료기관이든 현재 자리잡은 위치에 속한 지역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산시의사회는 이를 받아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을 두고 벌이고 있는 이번 문제는 비단 양산부산대병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위치와 다른 광주시의사회에 회비를 내고 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전임교수들은 서울시의사회에 임상교수들은 경기도의사회에 회비를 내고 있으며, 용인세브란스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서울시의사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모두가 의협 회원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지역의사회간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사회들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하나 대학병원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부담스러운 눈치이다. 현재로선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의협의 권고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양산부산대병원 문제 하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달 의협의 최종결정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부대제안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8일 DRG, 신DRG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면서, 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총액계약제 방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개편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도저히 급격히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수준을 넘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넘어 의료공급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 저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큰 사안이다. 결국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열쇠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추진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히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던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던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부가 의약분업과 같은 출혈을 각오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부가 이 큰 사업을 과감히 진행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어, 보장성이 축소되는 후자의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수가를 100%, 30% 각각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율 저조현상이 되풀이됐다.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지원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원율을 조사한 결과 외과와 흉부외과 경쟁률이 0.54대1, 0.5대1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 일부 병원의 지원율이 제고된 것일 뿐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지난해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이같은 현상은 전공의 지원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 인상후 일부 수련병원들은 진료수입 인상분을 활용해 전공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등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상당수 병원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외과계 수술이 집중된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들은 수가 인상에 따라 진료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우수한 전공의들을 유치하기 위해 월급 인상 경쟁에 나섰고, 지방 대학병원들은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왕 흉부외과와 외과를 전공할 바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수련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문제는 수가 인상분이 흉부외과, 외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월급을 아무리 올려주더라도 전문의 자격 취득후 갈 곳이 없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허사일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 인상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때다.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난 30일 처음으로 각 병원에 진료비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21곳이 많게는 5623만원에서 적게는 312만원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각은 곱지많은 않다. 인센티브, 다시말해 '당근'이라 하기에는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포함해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A병원 관계자는 "평가를 받자면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챠트를 일일이 리뷰해서 지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면서 "각 지표들이 곧 평가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행정인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소액이나마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밖의 기관들은 행정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 감산대상, 다시말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된 5등급 기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4등급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은 양호한 성적을 내고도 그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병원들이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방향이었지만, 지금의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은 고사하고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투입한 행정비용도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확대되면서 국내 병의원들 대부분이 심평원의 평가대상 기관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관심의 촛점은 언제나 평가결과에 몰려있을 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의료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알기에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했던 것이다. 가감지급 제도가 진정한 '당근'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투자비용을 감안해 가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그것이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얼마 전 이비인후과가 '개원의협의회'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바꾸는 데 동참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중 9개의 협의회가 의사회로 명칭변경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두 진료과목만 명칭을 변경한다면 '개원의협의회'보다 '의사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실제로 이비인후과 이후로도 일부 진료과목에서 명칭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사회 명칭이 절반을 넘는 것은 머지 않아 보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개원의협의회 명칭과 관련된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개원의협의회가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원의들이 꼽는 주된 이유는 '협의회'라는 명칭이 부여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모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라는 명칭은 대외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딱딱하고 어감상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호감보다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의회'의 변화는 긍정적이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애쓰는 의사들의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명칭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의학회 소속 학회들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각이 매섭다. 의학회가 최근 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 구의사회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소수에 불과한 학회 임원진에 ‘개원의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의학회 설문에 215명의 중 38명만 응답해 답변률이 저조하긴 하나 대상자가 개원의협의회 임원진과 구의사회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이들은 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초학문 중심의 연제보다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해 줄 것을 비롯하여 일요일 학술대회 시행과 연제 발표시 개원의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다. 과거 개원의들이 술기의 최신지견을 학회에서 찾아다면 지금은 개원의 중심의 학회에서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개원의들의 학회 참여가 저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데 비해 개원의 학회들은 회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머드 학회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원가의 이러한 모습에는 팍팍해져가는 의료환경속에 전문과목 구분이 무의미해져버린 진료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주요 학회들이 SCI 등재를 자축하며 세계속의 한국을 외치는 현재, 개원의들은 1차 의료의 숨통을 틔게 할 수 있는 학회들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레지던트 모집을 두고 일부 학회들의 한숨이 깊다. 수년째 레지던트 정원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협이 이를 받아들여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학회들은 올해도 사실상 수급정책에 혼란을 예상하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 하고 있다. 이들 학회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 부분은 한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의수 보다 전공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회들은 자체 용역은 물론, 억대의 예산을 들여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병협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실제로 이들 학회들의 주장은 일부 일리가 있다. 전공의 수가 현재 교수를 포함한 봉직의 숫자와 생존할 수 있는 개원 수요를 넘어설 경우 이미 그 수급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일부 전공의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이러한 과잉공급이 계속되면서 그 전문과목이 기피과로 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힘의 논리에 밀려 매년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병원들의 증축은 지속되고 있고 병상수의 증가에 맞춰 필요한 레지던트 수요는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의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년 기피과로 지목돼 왔던 일부 과를 제외하고도 미달되는 전문과목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정원을 배정받았어도 수년째 전공의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결국 수요과 공급의 엇박자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간 34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전공의는 이보다 800명이나 많게 모집하니 구조적으로 일부 전문과목은 지원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한 학회 이사장의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전문의의 수요과 공급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지금의 이러한 엇박자를 지속해간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