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을 접어야할 때가 됐나봐." 얼마 전 만난 한 성형외과 원장의 하소연이다. 그의 넋두리의 원인은 비급여 고지 의무화였다. 그는 진료비를 공개하게 된 것 보다 이를 시작으로 점점 더 진료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경쟁도 불이 붙을텐데 과연 자신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듯 했다. 이날 31일부터 비급여 고지가 의무화된다. 이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개하고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발빠른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홍보하느라 분주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진료비 핸드폰 결제, 카드 포인트 결제 등 결제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가 하면, 또 다른 개원의는 홈페이지 접속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접속시 무료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개원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시장에도 홍보, 마케팅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잡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고들 했다. 문제는 가격비교사이트, 마지노선 없는 진료비 할인 경쟁 등 의료시장에 부적절한 방법들이 동원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의료시장에도 약간의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는 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의료라는 특성상 그 범주는 제한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고지의무화를 공지했지만 추가적으로 의료기관별 가격공개로 인한 부작용 혹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제 병원 문을 닫아야겠다던 개원의의 말이 잠깐의 푸념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병의원 35곳을 선별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간의 리베이트 행위는 접어두더라도 앞으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제약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가 의약품 처방 대가를 요구하는 병의원을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를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자 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약협회가 취한 일련의 행위에 거부의 뜻을 밝히고, 병의원을 신고한 제약사를 재신고하는 등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우리 회원들이 고발돼 피해를 받게 되면 회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의협 회원이 고발돼 피해를 입으면 제협 회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날린 셈이다.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간 전면전 우려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양쪽의 입장이 어떻던 간에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것이다. 결코 한 쪽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진흙탕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 사태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때다. 자존심과는 별개의 문제다.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의 결과를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각이 의료계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과 비급여고지 의무화,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심사 과정의 논란으로 가열되는 모습이며 비급여고지 의무화 조항은 미용·성형 진료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10여개 개원의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의료기관 명칭표시인 간판문제도 의료계의 의견반영 없이 오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협의 끝에 중소병원급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수정한 안이 심의과정에서 강화된 안으로 재수정된 결과에 병원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응과 달리 복지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번 규제심의 결과는 규개위 위원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도 적지 않고, 국무회의와 국회 등 많은 절차를 남겨놓은 조항도 많은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견해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현안별 간담회를 가지면서 자신들만의 입장에 너무 매몰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설득력을 갖춘 논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공무원 조직을 겨냥해 ‘의료현실은 모르고 펜대만 돌리고 있다’는 비유가 있듯이 복지부에서도 ‘의료단체 시각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형국이다.

2010년 예산안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인하하는 42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지난 2009년 본인부담금 30% 지원 방식의 사업이 의료계의 참여부진으로, 전체 예산 156억원 중 134억원이(추정치)이 불용예산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증액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다는 국회 관행도 이번에는 피해나갔다. 이 배경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설득과 복지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 등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다. 겨우 한달치 시범사업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성에 차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국회나 정부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할 것이다. 이번 증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고, 또 그 다음해에는 또 예산을 늘리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을 따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다. 올해는 기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2011년 예산은 담보할 수 없다.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부터 민간 병·의원과 국민,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공공의료 사업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전액 무료방식이 30% 지원방식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면서 의미가 묻혔지만, 훌륭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모델임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외과학회에 이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최근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병원장들에게 발송했다. 핵심 내용은 수가 100% 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의 7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학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공의, 전문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 교육예산 증액 등을 해 줄 것을 병원장들에게 요청하고 나섰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의 소위 빅4의 경우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은 수가인상효과가 미미해 흉부외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가인상이 빅4 배만 불리고, 환자 쏠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수가인상만으로는 외과와 흉부외과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들이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급성기병원 병상 증축을 억제하고,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수가인상분을 활용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련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전공의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 조직폭력배에게 1시간이나 접수(?)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의사가 빨리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인근 조직폭력배인 환자와 그 일행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피해를 당했지만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당시 사건 발생 20여분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30분이 넘게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수십명의 환자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1시간 넘게 난동을 피운 이들을 경찰은 훈방조치를 한채 병원을 빠져나가게 하고서 언론에 집중포화를 받자 서둘러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는 안이한 자세를 보여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응급실 나아가 진료현장에서 폭력사태는 굳이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에게 목숨까지 잃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과 국회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병원시설을 파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늦다는데 있다.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승객들이 위험에 처하자 즉시 특별법을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진료현장, 특히 응급실은 1분 1초에, 또한 의사의 판단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엇갈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일부 환자들에게 점령당해 1시간이나 진료가 마비되는 상황을 그저 해프닝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막연히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다가는 소중한 동료들이 폭행에 물드는 것을 자괴감을 느끼며 바라봐야 할 뿐이다. 출동한 경찰이 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을 빨리 깨닫고 서둘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1시간이나 응급실이 마비된 상황에서 만약 일부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면 출동했던 경찰과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책임진 국회가 져야하는 부담은 생각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소는 수십마리를 잃어버렸다. 이제라도 힘을 모아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새해가 바뀌고 개원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원시장에도 생기가 돌고 있지만 막상 개원의들의 입에서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주식시세가 회복되는 등 사회전반에 경기호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개원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인 듯하다.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일까. 개원의들의 위축된 심리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엔화대출을 받았던 개원의들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기침체로 줄었던 미용성형 환자가 예년만큼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직도 곳곳에서 들린다. 그러나 개원시장은 이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거 폐업이 잇따랐던 압구정동, 강남역 일대에 신규 의료기관들이 입점하는 등 자리이동이 시작됐으며 개원문의도 늘었다. 현재 공보의나 전문의들 중에서 미리부터 개원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을 계획 중인 개원의도 눈에 띈다. 컨설팅업체 관계자들도 지난해와는 달리 개원문의가 늘어나는 등 개원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꽃피는 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올해로 113세를 맞이했다. 그간 국내에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제법 규모가 큰 기업들이 탄생했고, 의약품 시장 역시 지난해 14조원을 넘어설 만큼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이 기간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약은 14개에 불과했다. 천문학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신약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제약산업 역사가 1세기가 넘은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들어 국내 제약업계의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한창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환인제약(당귀95%에탄올건조엑스, 알츠하이머형치매치료제), SK케미칼(산두근추출물SOTB07, 천식치료제), 유유제약(은행잎추출물 타나민, 혈액순환개선제), 동화약품(아선약, 멘톨, 진피, 현호색, 계피, 정향, 경계성 고지혈증치료제), 광동제약(현삼70%에탄올건조엑스, 알츠하이머병) 등이 그것이다. '스티렌'과 같은 천연물 신약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 후 시작된 긍정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애엽(약쑥) 추출 물질로 만든 위염치료제 '스티렌'은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량의 매출이 추정되는 거대 약물로 성장했다. 2002년 출시 이후 누적 매출액만 2400억여 원에 달한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개발이 비단 자사의 이윤 추구 뿐만 아니라 한국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당위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의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한 올해 지원액을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고 한다. 국내 제약업계는 최근 신약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등에 우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다.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이미 규제하고 있는 간판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역 한 중견 개원의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복지부의 처사에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10개 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완전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에도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중규제를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가 별안간 간판문제를 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측은 수도권 한 지자체에서 간판 관련 민원이 제기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눈초리는 매섭다. 한 개원의는 “명칭표시 개정은 간판교체로 이어져 결국 업체들의 로비가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배경에 의문을 제시했다. 복지부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간판문제 개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전달된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간 갈등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새로운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공개하면서, 일부 병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 설명의무 ▲입원보증금 금지 ▲의료기관 귀중품 보관 의무 ▲연대보증인 채무한도·보증기간 개별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일부 병원들의 불공정약관 행태를 공개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소송시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들을 동의서에 담아 환자에 요구해왔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앞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소제기 금지조항이나 소송을 병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행태는 21세기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송에 돌입한다고 해도 정작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더라 오히려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도 21세기에 걸맞는 병원산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겠지만, 병원들 역시 과거의 구태를 먼저 벗어던지는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