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에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학병원들과 1시간이 넘게 토론회를 갖은 것은 단순한 행사로 보기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병원들은 예산과 인센티브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환자 치료와 외래 및 검사 중심의 진료패턴이 불러올 한계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외래 수입을 포기하고 연구병원으로 전환하기에는 위험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정책은 지난해말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당근책을 요구하면서 무조건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중심병원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병원간 위화감 조성이다. 아직 논의 상태이나 연구중심병원 선정 대상이 일부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복지부가 쟁점사항으로 제시한 연구중심병원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연구중심병원이 속도전이 아닌 이상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정책방향 궤도 수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 늦기 전에 대형병원들이 자신의 현 좌표를 정확히 파악해 급변하는 정책방향에 어떤 흐름을 탈지를 진단해 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주 막을 내린 서울지역 구의사회 총회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구의사회 총회를 직접 방문한 경만호 회장은 참석한 약제비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를 설명하면서, 동료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용산구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헌상 보험이사가 같은 효능이라면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 약제비 절감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병·의원이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약제비 절감 목표액의 달성 여부가 올해 가을에 벌어질 2011년 수가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역시 약제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한 인센티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의원관리료' 등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리베이트 오해를 받기 쉬운 제네릭 의약품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약제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의료계로서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수준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수준을 본다면 몇년안에 OECD 평균에는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계약제, 요양기관 계약제(의료계가 주장하는 단체계약제는 아니다) 등이 그러하다. 약제비 절감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결국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책의 도입도 한 발 늦어질 것이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이번에는 약제비 절감에 동참해, 4000억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CARVAR(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 수술에 대해 의학계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복지부에 CARVAR 수술 이상반응과 수술사망률이 기존 수술보다 크게 높다며 시술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자 송명근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이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 713명의 명단을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27명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에 시술 잠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기존 수술법과 CARVAR수술을 비교했을 때 사망률과 합병증 등에서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CARVAR 수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수르러들지 않고 있다. 신약이든 신의료기술이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계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송명근 수술법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룰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검증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검증이 이뤄진다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수술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어떤 잣대로 검증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근거중심의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가려내기 쉽습니다. 우선 전국 대학병원 임상과장 모두 잡아들이면 됩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의 임상과장이 인터뷰 도중 꺼내놓은 말이다. 그 다음에 내놓은 말이 더 의미심장하다. "그 다음 한달 정도 있다가 다음 과장을 잡아넣으면 됩니다. 거의 99% 처벌될겁니다. 그렇게 몇번만 지속하면 전국에 있는 교수들 모두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이다. 하지만 언중유골이라 했던가. 그 교수도, 기자도 그 말에 박장대소 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한 의국비로 의국이 운영될리 만무한데 그마저 없는 병원이 태반이니 의국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지는 누군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닐까. 공부하겠다고 학회에 가는 후배들에게 차비라도 줘야할테고 책이라도 사주고 싶은 것이 선배의 마음일 것이다. 또한 연구하는 후배들 시약도 사야하고 밤새 환자에, 연구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 커피도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병원에서 지원되야 할 것들에 돈을 주지 않으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하는 것이 임상과장들이 매고 있는 총대라는 교수의 넋두리가 변명으로는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제도가 나왔으니 바로 복지부가 10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약가 투명화 방안이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채찍을 다듬고 있으니 마음이 가벼울리 없다. 물론 당근도 함께 준비했다.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다.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줄테니 리베이트 받지 말고 이 돈을 사용하라는 배려(?)다. 곧 정부정책을 요약하자면 의국비나 학술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이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만약 제약사들에게 따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분명 논리는 있다. 하지만 일선 교수들이 고개를 젓는 것은 논리만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병원에서 그 인센티브를 내놓겠냐는 우려다. 전공의 수급책을 위해 실시된 흉부외과, 외과 수가인상분이 과연 해당 과에 전달되는 곳이 몇곳이나 있냐는 반문도 나온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모든 교수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쨋든 내일의 태양은 떠오르고 제도는 10월에 시행될 것이다. 불과 남은 8개월동안 임상교수들의 이유있는 항변을 되짚어보지 않는다면 세계속에 이름을 날리는 의사들이 줄줄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근 한의학연구원에서 침술이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안과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안구건조증 환자를 볼 날이 머지않은 듯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방의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는 한의계는 질환별 침치료 혹은 한약의 효과에 대해 잇따라 임상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할 꺼리조차 되지 않았던 의과의 진료영역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한방의 과학화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 개발 △폐경전후 여성의 안면홍조에 침치료 효과 입증 △중풍에 효과 입증 △알레르기 비염환자 침치료 임상실험 실시 △만성 긴장성 두통에 침치료 효과 입증 △당뇨합병증 백내장 지연효과 입증 등 지난 한해에 외부에 공개된 연구결과만해도 상당하다. 특히 중풍, 알레르기 비염, 두통, 백내장 등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의과 전체 진료과목에 걸쳐서 한방진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위협적이다. 실제로 한의원 네트워크 중에는 비염전문 한의원 등이 환자들의 인기를 얻어 빠르게 확장한 사례도 있다. 물론 당장 오랜시간 병의원을 찾았던 모든 환자들이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의계의 이 같은 지속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또 그 효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비자는 언제나 변한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개발이 없이는 환자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세액공제 확대, R&D 기업 약가인하 면제 등 정부가 최근들어 제약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실효성 자체에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세액공제 부문을 보자. 정부는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될 경우, 기존 3~6% 수준인 R&D 금액 세액공제를 20%(중소제약사 30%)까지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이 크게 늘어난 느낌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임상시험, 제네릭 개발 비용 등은 R&D 투자금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순수 신약개발 관련 R&D 금액만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임상시험에 전체 R&D 금액의 50% 가량을 투자하며, 제네릭 개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혜택은 기존과 별반 차이 없다는 소리다. R&D 투자를 잘하는 기업의 기등재약이 약가 인하되면, 인하폭의 60%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조건이 까다롭긴 매한가지다. 기준인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매우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기업은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단 두 곳이다.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는 기업(LG생과, 한미, 동아, 일양, 한올 등)도 다섯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R&D 비중이 높은 A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기준선이 너무 높다"며 "해당 기업이 많은 절대금액(500억원 이상)이나 비중(10% 이상) 중 한가지만 만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야 한다. 이마저도 만족하는 기업은 10개사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정책이 우선되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이 공들이고 노력해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니...” 의료계 한 인사는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무관 인사에 따른 씁쓸한 심정을 이같이 토로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사바람이 불고 있다. 과장부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모두가 인사발령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달 19일부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아동 및 가족 관련 부서가 여성부로 이관되는데 따른 조직 재정립 차원의 조치이다. 평상시 인사발령은 보도자료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데 관례이나 이번 인사는 비공식적으로 많지 않은 인원이 매주 조용히 부서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1년 가까이 의료단체들과 의료정책 관련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던 사무관들이 사라지고 이달 회의에 생소한 사무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로서는 실무자를 붙잡고 단체별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킨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계와 관련된 복지부 TF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비롯하여 전문병원과 낙태근절, 분만 취약지 육성, 산부인과 수가개선, 연구병원육성, 유통투명화 개선 등 나열하기 힘든 많은 팀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 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TF의 해당부서 과장이나 사무관이 다음 회의에 참여할지 미지수이다. 한 공무원은 “인사발령을 보고 인사가 난 줄 알았다”면서 “과장부터 주무관까지 다음주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할지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내 분위기를 귀띔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예산 24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핵심인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심이 증폭되자 관련 토론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사업 자체로만 봤을때는 굳이 반대할 주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 국민들에게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계도 간병서비스의 공식화에 따라 수익창출 등에도 도움이 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만큼 국민과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 협력모델이 과거에도 있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5년이 지난 2009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사업이 시작됐다. 그나마 당초에는 전액 무료화 사업이었지만, 예산으로 인해 30% 지원방식으로 바뀌는 아픔도 겪었다. 다행히도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2월 한달간은 본인부담금이 2000원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사업'이 기재부의 반대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대단한 일이다. 이같은 성과 뒤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소아청소년과의 5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소청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도 역시 좋은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실화되는 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겠지만, 기존 간병인력의 재교육, 간병수가 개발 및 급여화 여부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등 지지세력의 꾸준한 활동이 중요하다. 당장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포기한다면 '보호자없는 병원'은 결국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겨우 첫발을 내딛게 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도록, 꾸준한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이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복지부 행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지만 시정할 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편법으로 운용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함정파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감독이다.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 등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이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감독직으로 승진 하면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급여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 15개 항목을 선정, 복지부에 두차례나 유권해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 묵살하자 요양병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요양병원계 스스로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하며, 복지부 역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약심부름 가는 것은 마실이라고 생각하죠. 지휘관 딸 옆에서 밤새 물수건을 갈아봐야 군의관 생활 좀 했다고 하죠" 한 대학병원 조교수와 술자리 중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다. 남자들끼리의 술자리에 군대 얘기만한 단골 안주(?)가 있던가. 비록 사병출신인 기자와 장교출신의 교수지만 술잔이 오가다보면 일정 부분의 과장은 애교로 넘어가며 군생활 얘기가 꽃을 피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과장은 아닌 듯 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절반 이상이 지휘관들의 가족을 치료해 봤다고 털어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휘관의 애완견을 치료했다는 군의관도 상당수니 이러한 농담은 자조섞인 하소연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설문결과를 들여다보니 군의관의 역할이 참으로 모호해진다. 무려 60%에 달하는 군의관들이 부식검수나 수질검사에 동원됐고 70%이상이 상급자가 진료권을 간섭해 처방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사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발된 전문의가 수의사도 됐다가 영양사도 됐다가 나중에는 수질관리원으로까지 변화하고 있으니 군대라는 곳이 요지경이 아니던가. 그러나 의료계의 선배들은 이러한 후배 전문의들의 부당한 처우에 큰 관심이 없나보다. 매년 군의관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지만 의료계는 아무런 반응들이 없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한전공의협의회 홀로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요구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니 말이다. 의료계는 늘 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급한 화두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국민홍보에 나서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는데 여념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휘관 애완견을 치료하러 다니는 전문의를 보고 사병들이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문의가 애완견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홍보가 될지 의문이다. '군대가 다 그런거지'라는 말로 어물쩍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먼길을 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