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망한 개원입지라 불리던 곳을 최근 찾았다. 폐업한 한 성형외과 입구에 '잠시 외출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지난 2008년에 이 곳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안내문구 그대로였다. 2년여에 가까운 시간 이 성형외과 자리는 문 닫힌 채로 누구의 택함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곳이 처음 문을 열때 받은 엄청난 관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유망한 개원입지라는 곳을 지금까지 여러 군데 방문했다.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성공을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1년 혹은 2년 지난 뒤 그곳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유망한 개원입지의 최대 수혜자는 분양업자나 임대업자가 되곤 한다. 그렇다고 개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꾸며지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 단지 등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중에 또 신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 주위 동료 의사들, 개원입지 주민들, 경영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원입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7일자 한 신문에 신사동을 능가하는 메디컬 중심지가 판교에 조성된다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가 그리는 미래가 현실에서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기존의 정책이 바뀌고 새롭게 도입되는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도 벅차다." 얼마 전 만난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늘어놨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급여고지 의무화 등 개원가의 진료비 청구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굵직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이달 4월부터 도입된 것에 따른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성형외과 등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은 개원의들에게 이번에 바뀌는 정부 정책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미 카드결제가 늘었고, 수입의 상당수가 노출돼 있어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못박음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속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의 경우, 이를 어길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탈루 가능성을 100% 없애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개원의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또한 비급여고지 의무화도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은 미용성형 개원의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복지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인근 개원의들이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과 비교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이번에 정책 변화에 따라 긴장되는 것은 이를 감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환자와 동료 개원의들"이라며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과 가격비교를 시작하고, 언제 어떻게 동료 개원의가 세파라치로 돌변할 지 모르는 게 더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은 개원의들에게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달이 될 듯하다. 자칫 한순간의 부주의가 세파라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옛말에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한의사협회는 이달부터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고 신임 집행부를 꾸려 사업에 돌입한다. 한의계 및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김정곤 신임회장을 '강성' 혹은 '터프한' 인물이라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현수 전 회장이 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을 당시에도 40대의 젊고 강력한 회장이 탄생했다며 긴장감을 엿보였던 의료계는 더 젊어진 김 신임회장의 등장에 더욱 긴장하는 눈치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열린 지역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 신임회장에 대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성일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다. 실제로 서울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한 김 신임회장은 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로 한의계 내에서도 강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의계 한 인사는 그에 대해 '전투적' '혁명적' 이미지를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현안을 처리에 있어 전투적으로 임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쩌면 그러기에 동네 한의원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한의사들이 월급 300만원 월급쟁이로 전락하게 된 지금, 그가 한의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의료계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한의계가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기 보다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우선해야할 일이 아닐까 싶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빠른(?) 안전성 서한 배포에 울상짓는 제약사들이 수두룩하다. 사정을 들어보니,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사형 명령이나 다름없는 처방 자제나 일시 처방 중지 등의 조치가 너무 성급히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1월 유럽의약품청의 요청에 시부트라민 제제 비만약이 일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중지되자, 식약청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제제에 대한 처방 자제 권고를 내렸다. 환자 치료목적 등 시부트라민 제제의 처방·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만 빼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시초가 된 연구가 참여 환자의 90% 이상이 현재 허가된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 시부트라민을 복용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식약청의 조치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물며 연구 결과는 최종도 아닌 중간 결과였다. 이에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와 대한비만학회 등은 "제품 설명서대로 처방하면 문제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지만, 식약청의 조치는 빠르고 강경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 25일 소아 장염 백신 '로타릭스'에 대해 일시 처방 중단이 내렸다. 미 FDA가 이 백신에서 돼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자국내 잠정적 사용중단 권고한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두고 돼지바이러스가 현재까지는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경계조치로서 추가적인 조사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사용중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식약청의 행보에 업계의 불만은 높다. 국내 사정은 등한시 하고, 미 FDA 등의 판례를 따라 국내에도 비슷한 조치가 성급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물론 해외의 의약품 관련 부작용는 국내에 신속히 알려지고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식약청이 내린 결정이 과연 국내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빠른 후속조치도 필요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국내 사정 등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한 TF 회의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1월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의료단체의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이어 학계 및 공단·심평원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까지 관련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들 모두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된 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처치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어느 부위에 메스를 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본인부담률 등 문턱을 높여 환자집중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모양새이다. 학계가 내놓은 개선안도 의료단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 재정립을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진이나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3개월이 경과한 TF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애초부터 답이 없는 문제를 건드렸다 등의 비판과 함께 수 십 년간 쌓인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어찌 보면 감당하기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나 복지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체형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부각되는 전문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기존 전달체계와 다른 어떤 색깔의 옷을 선택할지도 복지부의 고민거리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원인은 제도를 만들고 방관한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기능재정립에 전력투구하는 복지부의 모습이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법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대하는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에는 복지부의 역할이 컸다.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빠져있는 대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및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조항은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도 우려의 의견들도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를 무사통과했다. 복지부 고위 관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여야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친절한(?) 설명에 호의를 표했을 정도다. 이에 반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행보는 전혀 다르다. 복지부는 전 장관이 필두로 언론이나 외부공간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 '3~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법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환자,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힘있는 의료계의 편에 서서 법 논의를 주저한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 행위별수가제를 2012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의료행위에 따라 무조건 건보료를 지급하다보니 사흘만 가도 되는 감기환자를 일주일 오라고 하고, 두 가지 약만 먹어도 되는데 5종류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면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 진료문제가 자연스럽게 자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요 측면에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건보재정이 감당하기 힘들고, 공급 측면에서는 의사가 3500여명 늘어나며 고가장비 숫자도 OECD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상황이지만 행위별수가제도가 마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만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도 안일하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면서 심장&8228;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MRI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올해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이사장은 모든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단 스스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는 연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행위별수가가 아닌 DRG, 일당정액수가제, 차등수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당정액수가, 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수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네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태도는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의약품 공개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도매업체들은 왜 이렇게 '대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된 것일까. 결론은 간단했다. 이들 병원들을 잡기 위해 약값을 낮춰 입찰을 진행했다가는 아예 보험약가가 깎여나가는 소탐대실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학병원들은 입찰방식을 통해 타 병원들보다 6~8%정도 약값을 싸게 공급받아왔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결제가 확실한데다 국공립병원에 납품되는 약이라는 상징정이 있기에 마진을 줄여서라도 입찰에 참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이점은 단점으로 부각됐다. 아무리 국공립병원 입찰이라 하더라도 자칫 입찰금액을 내려 납품을 따냈다가는 보험약가가 깎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개입찰이라 납품되는 약값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의 우려다. 그러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올해 9월까지 진행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저가구매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은 싸게 입찰을 넣어도 봐줄테니 우선 납품부터 해달라는 읍소 아닌 읍소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입찰이야 넘어간다 치더라도 내년 입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같은 부작용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수차례 지적된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작정 제도시행을 서둘렀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왔다. 눈에 뻔히 보이는 후폭풍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다. 그후 내놓은 대책은 더욱 실망스럽다. 서둘러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데 급급한채 근본적인 대책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라줄지 모를이다. 특히 허둥대는 정부를 보며 쌤통이라고 웃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낙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제시해야 낙태가 줄어들까요?" 최근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해 낙태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지금처럼 '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요즘 여기 저기에서 낙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서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불법낙태시술을 한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었다. 당시 의사가 동료의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조치가 낙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한몫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 하다. 실제로 얼마전 복지부가 낙태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물론 여성단체 등 우리사회가 낙태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낙태근절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피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 처방이 늘었다고도 한다. 물론 사후피임약 또한 남용되면 좋지 않겠지만 낙태 시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도, 시민단체들도 낙태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어디에서도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채 찬반논쟁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발단이 어찌됐든 낙태에 대한 논쟁은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의 찬반논쟁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아쉽다.

한국제약협회가 지난달 25일 저가구매인센티브 등 업계가 직면한 현안 타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했지만,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비대위 위원 7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정부에 대응해야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비대위를 이끌어나가야 할 위원장 자리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들 정부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위원장 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비대위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번주 내로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자신했했지만, 추천 인물들 모두가 거부의사를 밝힌 터라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업계는 이런 제약협의 행보에 슬슬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가 우왕자왕하는 모습이 다소 실망스럽다."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 "시간이 지연돼 정부에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걸로 끝장이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자주 반기를 드는 위원장 자리가 부담스러울만도 하다. 하지만 업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업계를 대변하는 제약협회가 선장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회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져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하루빨리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