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의료강국들과 경쟁을 펼쳐 국제학회를 유치했던 학회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후원이 급격히 줄어 학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학회들은 자칫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하소연할 틈도 없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에 의학회가 태동한지 반세기. 그동안 국내 의학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선진국에 의술을 배우러 떠났던 의사들은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영향력 있는 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이들에게 의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이렇듯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속에서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섰고 이는 곧 세계학회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에 의사들의 자부심도 상당하다.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혹은 퇴임한 교수들은 자신이 외국을 떠돌며 의술을 배우던 때를 떠올리며 세계 학회 유치를 뿌듯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자긍심의 결정체인 세계학회가 정부의 채찍질에 날아갈 상황이 됐으니 이들의 상실감은 충분히 예상할 만하지 않은가. 물론 제약사들의 후원없이 세계학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한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건전한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과연 세계학회에 대한 후원을 막아 생기는 공익적인 이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의 무게는 견줘볼 필요가 있다. 국제학회는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인 의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수천명씩 방한하는 행사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국제학회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의학회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학자들이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일으켜온 성과물인 세계학회에 도움은 못줄망정 어떻게 초를 칠수 있냐는 것이다. 과거 세계 의학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을 투명화하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제약사의 학회지원을 묶어놨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10년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기대가 어김없이 좌절됐다. 수년간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이비인후과는 또 다시 좌절을 맛봐야했다.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킨 차등수가제 합의안은 이비인후과에는 반갑지 않은 결과. 의료계 일각에선 차등수가제에 야간가산이 제외된 것만으로도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지만 오랜시간 차등수가 폐지에 공들여왔던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듯 하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차등수가제가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 75명 또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득해왔는데 이 같은 결과에 그쳐 맥이 빠졌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비인후과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최대 숙원사업처럼 계속돼 왔다. 심지어 의사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 후보들은 공약으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꼽아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차등수가라는 장벽까지 더해져 진료할 맛이 안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30분대기 3분진료'를 막기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연 차등수가제가 3분진료를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는 또 다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이비인후과가 염원하는 차등수가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때아닌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쌍벌제 도입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는 제약사의 약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의사를 리베이트나 받고 약을 처방하는 범죄자로 매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이쯤 되니, 해당 제약사들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일부 의료계 목소리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보려 하지만, 내심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새다. 행여나 자사 의약품이 이같은 이유로 처방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약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관련 제약사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애가 탄다고 한다. 여기에 김해시의사회에 이어 구로시의사회도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일부에선 처방 실적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한마디로 제약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물론 쌍벌제 도입으로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이쯤에서 되짚어봐야할 점은, 의료계가 쌍벌제 도입을 두고 벌이는 행동들이 자칫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쌍벌제 도입 목적이 차제에 잘못된 관행, 즉 리베이트를 단절하는 게 목표라면,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쌍벌제 도입 전후 배경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대응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인 ‘백마진’(금융비용)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초 백마진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하려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부분과 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과 법무부의 견해가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19일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단체도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계약시 할인행위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백마진을 예외 조항에 추가하는 장관 결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 공개입찰시 일정부분의 마진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의 하반기 시행을 위해 복지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백마진이 지닌 폐해를 좌시하는 복지부의 입장변경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2008년과 지난해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이 “백마진의 부작용이 크다”며 허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은 도매업계와 약국간 유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재희 장관의 일관된 주장과 의지를 한 순간에 뒤바꾼 백마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백마진 허용을 네탓으로 돌리는 국회와 복지부의 무책임한 모습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제도 수립과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병원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소분과가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간병인의 낮은 급여야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대목이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간병인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식사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휴식할 공간이 없어 배선실 보호자휴게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쉰다는 응답까지 나왔다. 간병인은 병원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을만큼 규모가 성장했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은 지리하다고 할 만큼 개선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간병인을 담당하다보니 병원입장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았는 것이 현실. 하지만 한국 의료환경의 특수성상 간병인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때마침 정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환자를 위한 방안이겠지만, 간병인에 대한 처우, 기본적 인권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시범사업에 간병인 휴식공간을 위한 지원 등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간병인 처우에 대한 고민도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 간병인에 좋은 대우를 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제도 폐지방안까지 함께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교과부는 올해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내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면서 복지부까지 참여시켰다. 의사양성학제와 전공의 수련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턴 폐지 문제까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선위가 교과부에 제시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에는 인턴제도 폐지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인턴 폐지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의사 양성기간이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인턴 자체가 교육적인 측면보다 병원의 싼 노동력 공급원으로 전락하면서 차라리 이를 의대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학생인턴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다가 의사양성학제 논의 과정에서 의대, 의전원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6~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인턴 폐지 주장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교과부가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최종 개편한다면 인턴 폐지방안을 논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인턴 폐지론은 과거 의전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거론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전원 도입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턴 폐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의사양성기간만 늘렸다는 공격 빌미를 제공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인턴은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전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길 바란다면 인턴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시내에서만 3000여명의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해온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들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인공신장실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이 기회에 이러한 기관들을 색출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에 입건된 A의료재단은 의료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릴 만큼 수년전부터 노골적으로 환자를 유치해 가기로 유명했다. 보다못한 지역 의료계는 이 재단의 문제를 담은 자료를 수차례나 복지부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여러차례 실사를 요구했었다. 학회도 마찬가지.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복지부 등 정부에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그리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낱낱히 밝혀지면서 결국 복지부의 늦장 대응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 불법 환자유치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의료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의료공급비용이 정해져 있으니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의료재단을 비롯, 일부 인공신장실에서는 의사 1명이 하루에 100~200명까지 신장투석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이렇듯 환자들을 싹쓸히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공신장실은 망해가고 비정상적인 인공신장실이 득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적발은 환자들의 증언과 제보다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야 현금으로 수십만원씩 돈을 안겨주는데 이를 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키는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적어도 학회나 지역 의료계가 자료를 가지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다. 물론 무분별한 실사는 의료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실사를 나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퇴색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은 드물지 않은가.

최근 제약업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서슬 퍼른 정부 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이들이다. 활약 또한 종횡무진해 과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뒷돈을 준 제약사나 이를 받은 의료계 인사들이 처벌 받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들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과거의 리베이트 행위를 들춰 처벌하는데 온 힘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부정적 행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처벌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겁을 먹는 이도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제에 잘못된 관행, 즉 리베이트를 단절하는 게 목표라면, 제약회사 어느 곳도 자유롭지 못한 해묵은 비리를 캐내기보다는 장래의 비리에 대해 강력처벌 의지를 천명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과거의 비리에는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자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등 기준시점 이전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면을 선언해야 한다. 정부 기관은 더 이상 과거 비리에 초첨을 맞춘 수사보다는, 미래의 비리 척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 후보군 2명이 제35대 병원협회 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병원계 수장 선출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병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에서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차기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을 종결짓고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 상관없이 후보등록이 가능한 자유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을 유도하고 있지만 병원계는 관심 밖이라는듯 시큰둥하다. 여기에는 병협 회장 선출 방식이 소수로 이뤄진 임원선출 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병협 발전을 위한 건실한 공약이나 협회 개선방안 및 정치적 역량 등과 무관하게 13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에 의해 회장이 결정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50년 전통의 병협 관례상, 병원 경영자들의 화합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 전형위원 방식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많은 회원병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임원선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와 명예를 최우선시하는 병협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맥과 인맥을 동원해 회장 당선권인 전형위원 7명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가 통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장 후보 출마자들 역시 현 전형위원회가 지닌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위원회 인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2200개 회원병원의 수장이며 30만명 병원 종사자를 대표하는 병협 회장의 선출방식이 13명의 전형위원 설득에만 매몰되는 현 상황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만간 의사양성학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학계간 힘겨루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교과부에 의사양성학제 개선방안을 전달한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가 개선안을 전달하면 이를 참고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양성학제 개편과 관련해 교과부와 의학계간 논란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여부다. 교과부는 의전원의 긍정적 효과, 다시 말해 고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대학 졸업자들이 입문하도록 해 의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대학이 의대체제든, 의전원체제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더라도 의전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안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6년제 학석사통합과정을 허용해 고교 졸업자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의대의전원장협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가 의전원에 대해서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학계는 새로운 의전원 학제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학석사통합과정 반영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려고 하자 4+4 의전원으로 전면전환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전원체제에 대해 이미 의전원으로 전환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반대론이 강하고, 이공계 대학 역시 우수 학생들이 대거 의전원에 입학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4 의전원 중심의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확정할 경우 의학계, 이공계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4+4 의전원이 근간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각각의 학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전원제도가 이미 도입된 만큼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관료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