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신고포상금제,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이 그것들인데, 모두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업계는 한숨이 깊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제도들만 해도 감당하기 벅찬데, 갈수록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늘어나니 정상 영업조차 지장을 받는다고 하소연 한다. 일각에서는 "백기를 들었는데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제약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으로 일삼던 특정의약품 처방 목적의 리베이트 행위는 뿌리뽑아야 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악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할 점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숨 돌릴 틈이 없다는 얘기다. 모든 정책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리베이트 근절 정책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이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눈앞에 잡히는 실적 위주의 성급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현상에 따라가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차분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지 급하면 체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10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장에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로서의 고충을 피력했다. 그동안 전재희 장관 발언의 단골메뉴는 ‘리베이트’, ‘시장형 실거래가제’, ‘수가’ 등이다. 전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전국약사대회와 병원협회 행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협조를 구하면서 리베이틀 근절시키고 수가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례적인 멘트를 지속해왔다. 그러던 전 장관이 지난 9일 의협과의 공식만남에서 1차 의료대책을 언급한데 이어 다음날 중소병협 총회에 참석하는 등 의료계 구애행보를 지속했다. 특히 중소병협 총회장에서 “사방에서 당겨 오도가도 못하겠다” “어느 한 편만 들 수 없다” “도와주면 열심히 하겠다” 등 예상 밖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같은 발언에는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고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일반적 해석 외에 향후 행보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후 청와대 개각설에 포함된 장관으로서의 심적 부담이 작용했다’ ‘여당 복귀 후 정치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MB 정부에서 최장수 관료에 속하는 전재희 장관의 이번 행보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가올 청와대의 개각 인사에 달려있다.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번약국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당번약국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번약국을 관리할 기전도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상당하다. 특히 법안에는 당번약국 지정과 운영은 지역약사회와 협의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국민이 단시간에 손쉽게 당번약국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08년 당번약국 미운영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안상수 의원 발의)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결국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방어하기 위한 대항마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법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국민을 눈속임하는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굳이 법을 만들겠다면 국민이 의약품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병리검사 수가를 15.6%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리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복지부가 7월부터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자 4일 긴급 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수가 인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병리수가를 인하한 것은 가난한 기초의학을 허물어버리는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병리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06년 68%, 2007년 58%, 2008년 63%, 2009년 49%, 2010년 64%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바 있고, 최근 산부인과 수가도 2년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며, 병리과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병리과 수가를 되레 인하한 것은 기초과를 차별한 것이라는 병리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전체 병리검사의 40%가 해당 병원이 아닌 수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판독을 위탁하는 것인데, 수탁전문기관에 검체가 집중되면 오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식당직원 50여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노조는 해고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며 로비와 병원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긴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대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식대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병원들은 식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속속 식당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결국 이를 위탁받은 업체들도 결국 최소한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식대급여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병원계에서는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정부가 제시한 고시가로는 도저히 식당에 정직원을 고용해 운영할 수가 없다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급여화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결국 식대는 정부 원안대로 급여가 시작됐고 수익악화→위탁운영→고용불안→구조조정이라는 공식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보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직원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는 언제나 타당성이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극대화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논제다. 하지만 그전에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현재 의료기관들이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는 제도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를 받혀줘야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정책인 것이다. 지금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과연 의료기관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다. 식대급여화처럼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정부가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분만수가 50% 인상안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산부인과 취약지역에는 분만수가 100%가산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어째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부족한 눈치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다. 얼마 전 만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 수가만 올려서는 산부인과를 무너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분만수가 이외에도 산전진찰에 대한 수가인상을 바라는 듯 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만족할 만한 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일까. 또 어떻게 하면 수렁에 빠진 산부인과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듯 하다. 몇일 전 전경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 50%인상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더이상의 수가인상은 무리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산부인과까지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하면 수가협상의 틀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아지 분만비보다 못한 산부인과의 수가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산부인과는 즉각 반발했다.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사실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해답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서 찾는 데 맞다고 본다. 산부인과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들이기 때문이다. 가깝게 일본의 사례를 보자. 산부인과의 폐업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본은 출산을 하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심각한 분만 산부인과의 폐업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을 문전박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리베이트 받는 의사도 처벌받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생긴 변화의 모습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특정의약품 대가로 뒷돈을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촉발된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는 현재 경남, 충남, 경북 의사회 등 10곳에 이르렀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여기에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현 의원급 출입금지령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러자, 병의원을 출입하는 영업사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직업 자체에 회의를 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병의원에 자사약 홍보를 목적으로 문 앞까지 찾아갔지만, 주변만 배회하다 되돌아오는 이들도 다반사다. 어떤 이는 자신이 병의원에 퍼지면 안될 세균쯤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자괴감까지 느낀다. 쌍벌제 도입 후 생긴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물론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쌍벌제 법안 통과가 의사 명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것은 십분 이해되는 부분이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며 일하는 의사들도 분명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처럼 무턱대고 영업사원들을 기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리베이트를 미끼로 특정의약품 사용을 요구하는 문제의 영업사원들에 한해 출입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또한 서로 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없는 가정하에 영업사원을 통한 신제품 관련 정보나 임상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의료계와 영업사원 간에 이런 방법들이 모색된다면, 상생하는 관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병원협회 제35대 집행부의 임원진 구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성상철 신임 회장은 지난 20일 첫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총 116명의 임원진을 위촉했다. 이번 임원 구성의 특징은 무엇보다 능력 중심의 임원진을 과감히 기용했다는 점이다. 기획이사에 전임 집행부에서 열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학병원의 한원곤 원장을 유임시킨 것과 보험위원장에 중소병원 출신으로 보험이사인 정영호 원장을 과감히 전진배치 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사업추진을 관장하는 총무위원장과 사업위원장에 중소병원 홍정용 원장과 정영진 원장 등을 위촉한 부분과 상근부회장으로 이상석 복지부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과감히 발탁한 부분은 협회 화합과 발전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이중 전임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아온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이 부회장단에서 제외된 부분과 홍보위원장이던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이 전체 이사진 명단에서 빠진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상철 회장과 협회 회장 후보자로서 경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병협의 소통과 대동단결을 부르짖고 있는 성상철 회장의 일관된 목소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이번 인사를 두고 성 회장이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의 넓은 시야와 경륜이 임원진 구성 곳곳에 배어있다는 찬사와 경선과정의 상처를 봉합해 새 살을 돋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미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교차되는 형국이다. 현재 병협 경영위원장을 비롯한 학술, 노사대책, 의무위원장 등 공석 중인 일부 임원진의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가 패닉에 빠지면서 한창 주목을 받던 '약제비 절감'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렸다.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병·의원은 지난해 각각 1.4%, 3.0%의 수가를 인상했다. 대신 목표 달성여부와 달성액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통과되기 전만해도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성·유효성 있는 약 처방운동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고가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약제비 절감은 관심밖의 사안이 되어 버렸다. 물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의료계의 분노를 생각하면 약제비 절감이라는 카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고민도 필요하다. 약제비 절감은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의료계가 먼저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막지 못한 현 집행부로서도 수가협상에서의 좋지 않은 결과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약제비 절감은 고령화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지금은 분노하지만 결국 되돌아와야 할 '이슈'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은 현실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쉽게 버릴 카드가 아니다.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를 맞아 복지부 공무원들이 연자로 초청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학회들이 공무원들을 연자로 초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계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진료과 수가를 인상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복지부와의 스킨십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학술대회 기간 정책 세션을 마련하는 학회들이 늘고 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단골 강사로 초청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거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해 묵은 이야기를 하고, 강의 내내 원론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사로 나선 공무원 중에는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의료 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다루듯 하거나, 강의를 마치자마자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강의에 기대를 걸었던 참석자들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진지하게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