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벌여 54개 병원에서 총 1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조사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의 직종별 편법 운영사례 가운데 62%인 56건이 간호인력이었다. 조리사·영양사가 24건(26.7%), 의사가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됐고, 1억 75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호감독 인력 산정 제외다. 쉽게 말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간호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양병원들은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수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등급을 재조정한 결과 요양병원들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암암리에 폭력이 허용(?)되는 두개의 단체가 있었다. 첫째는 군대이고 둘째는 의료계다. 사실 군대와 의료계는 많은 것이 닮아 있다. 철저한 단체생활이라는 점과 상명하복식 명령체계가 그렇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군대와 의료계의 폭력문제는 타 사회에 비해 다소 관용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선임병에게 다소 구타를 당했어도, 윗년차 전공의나 교수에게 맞았다 해도 '원래 이 바닥은 그런거야'라는 논리없는 이유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군대는 많이 변했다. 요즘에는 얼차려 한번 잘못줘도 영창에 가기 쉽상이라고 한다. 군대폭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계는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윗년차 전공의로부터 맞아봤다는 전공의가 무려 11.8%나 됐다. 물론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전공의도 무려 26.5%나 됐다. 10명 중 2명 이상이 맞고 있다는 얘기다. 더 놀라운 것은 폭행에 대해 병원에 알렸을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전공의가 46.2%에 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계는 아직도 '이 바닥이 이런거야' 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시하고 있고 병협도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느리다는 것이 문제다. 매년 계속해서 폭력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사건 자체에만 집중한 채 원론적인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 바닥이 이런거야'라는 인식으로 관습이 용인되고 있다는 뜻이다.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전국 어느 곳인가의 전공의는 불합리한 수련환경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고 이 전공의는 또 다시 후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타 수련병원에 자극을 줘야 한다. 이는 이미 군대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니 논의가 필요없는 부분이다.

얼마 전 내과개원의가 개발한 내시경 질관리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는 “기존에 사용하던 내시경 결과 기록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환자 진료와 병행하기 벅찼다”며 “대기환자가 많을 때는 제대로 기록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프로그램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진료하기에도 바쁜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을까 싶다. 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기로 적어야 하는 불편을 크게 감소시켜준다. 환자의 상태를 수기가 아닌 클릭 한 번에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번번이 기재해야하는 간호기록지, 환자동의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원의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더라면 내시경 질관리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실제로 그가 전에 사용하던 내시경 결과 기록지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수기로 일일이 설명을 적으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환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을 할 시간에 문서작성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개원의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검진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등 검진을 하는 개원의들은 최근 내시경 질관리 강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성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은 수긍이 간다. 최근 의약분업 10년을 맞이해 곳곳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건보재정 파탄 등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내시경 질관리는 1차 의료기관의 검진 활성화를 위해 분명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후에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하지 않을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문제 해결 방안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사 측, 시민단체의 시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본인 부담률 인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전면 백지화로 일단락 짓기로 한 상황.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인상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 제시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빼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왜 환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가 하는 것. 동네의원들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는 법적 제도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손보는 식의 '형식적' 방안에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충분히 동네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오랜 기다림과 먼 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에 가는가 하는 정작 중요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질문은 '형식적' 방안이 아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관한 '내용적' 방안에 관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동네의원을 불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확실한 대형병원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사적 권익을 먼저 대변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는 점, 그리고 동네의원은 가는 곳마다 처방도 다르고 진단도 달라 공부 안하는 의사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시민단체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해법에도 환자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현실은 어느 정도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환자는 대상이나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의원들도 환자와의 신뢰 관계 회복이 최우선임을 잊으면 안된다. 그간 잊고 지낸 것은 새 의료 제도를 통한 혜택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느냐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이 선행된다면 국민들도 병원 경영이 어렵다거나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이해관계를 위한 하소연 쯤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해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하지 않은 땜질 처방으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들제약(옛 수도약품공업)이 지난 6일 개인사업가에게 팔렸다. 제약업에 뛰어든지 6년만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들제약의 매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가 복제약 위주의 중소제약사였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번 매각을 메디컬 부문의 집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복제약 위주의 경영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해가 편하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쌍벌제 등은 정부가 복제약 난립 구조로 발생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쏟아낸 정책들이다. 더 이상 복제약만으로 장사할 생각 말라는 얘기다. 반대로 제약산업육성법, R&D 투자 유인책 등은 혁신형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다. 상황이 이러니, 업종 포기를 고민하는 중소업체가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국내 중소 모 제약사 사장은 "최근 중소제약사 중 업종을 접으려고 고민하는 오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모 증권가 애널도 "최근 제약업 환경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약 개발 능력 확대를 위한 제약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바야흐로 제약업종은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상위제약사들은 이미 합종연횡, M&A, 해외진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은 몇 몇 회사를 제외하곤,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들 기업은 변화의 흐름을 하루빨리 감지하고,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낙오되기 십상이다. 더이상 복제약으로 재미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의료법인과 재단법인 병원들이 공식적인 합병을 선언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지난 2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의료법인의 모임을 재단법인으로 확대하는 의료법인과 재단법인 합병건을 인준했다. 이들의 합병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8월 양측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에 따른 영리법인 문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세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병의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이다. 당시 강보영 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은 의료법인과 사립법인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립종합병원 창구를 일원화할 때 대정부 건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 회장은 “의료법인과 재단법인 병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민간주도 사립병원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커져야 한다”며 법인 통합의 의미를 피력했다. 이로써 의료법인 300여개 병원과 재단법인 400여개가 단일화된 연합회 형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병원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여기에는 기존 비의사 출신 경영자의 의료법인 병원과 의사 출신 이사장으로 구성된 사립종합병원 모두 실익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위기감이 전제되어 있다. 더욱이 병원분야도 더이상 의사 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문경영인 시대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통합 건강보험이 마침내 10돌을 맞았다. 통합 건강보험의 탄생 과정, 그리고 10년을 맞이하지기 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농민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통합의 운동은 1989년 국민의료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을 맛봤다. 이후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로 건강보험 통합 직전,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통합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결사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상당수 서명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통합 연기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건강보험 통합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5차례 파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통합 건강보험에도 큰 위기가 됐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파고를 넘은 통합 건강보험은 한국 의료를 한단계 높였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했으며, 통합 직전 7~8%에 달하던 관리운영비도 4%대로 줄어, 효율성 높아졌다. 특히 통합 건강보험은 각기 재정 상태가 다른 조합방식에서는 어려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됐다. 어렵게 출발했고, 성과도 보여줬던 통합 건강보험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한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맞서 새로운 변신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거나,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닐뿐더라 하나의 과제만으로는 성과를 내는게 쉽지 않다. 특히 이 과제들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의약분업 당시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통합 건강보험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통합 건강보험 출범 10년. 이제는 새로운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공급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평균 15.6%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병리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병리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은 28일부터 3일간 수가 인하 비상 워크샵에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워크샵 참가 인원이 300여명에 달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병리과 의사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병리과 의사들이 대거 워크샵에 참여하지만 해당 병원 임상과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해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응급 진단을 위해 최소 인력을 배치해 진료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수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병리과 의사들의 수가 인하 철회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병리검사 수가가 인하되긴 했지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수가 정책이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모든 진료과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의료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책정해 놓고, 행위 빈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병리과 파동을 부른 요인이다. 병리과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임상과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했지만 병리과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상반된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내년도 병리과 전공의 수급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리진단을 할 의사가 모자라면 오진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환자 치료가 늦어지고 진료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더 높아지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잇따라 의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전원을 필두로 연세의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등 주요 의전원들이 이미 의대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지방의 의전원들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의전원을 운영중인 대학은 27곳. 이중 병행체제로 운영중인 곳이 12곳에 달한다. 이들이 병행체제를 유지해하며 양다리를 걸쳐왔던 이유는 하나다. 만약 교과부가 의전원 체제를 강행하지 못할 경우 의대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최근 완전히 의전원으로 전환했던 대학도 일부는 의대로 회귀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과부가 자율선택을 발표할 경우 의전원으로 남을 대학은 불과 몇곳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의전원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지속된 문제아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강행했고 결국 상당수 대학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전원 체제로 돌아섰다. 하지만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주요 의전원들이 의대 복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교과부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한발짝 물러났고 결국 의전원들이 잇따라 의대로 돌아서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의전원 제도는 도입 5년이 지나는 동안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등록금이 1천만원대로 크게 올랐고 의대열풍과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형 의전원 학원이 성장하며 또 다른 입시제도가 생겨났다. 특히 이공계 우수 자원들이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고 의전원 입시에 매달리면서 이공계 학과들이 크게 흔들리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다. 교과부가 강경노선에서 한발 물러나 자율선택을 보장하고 나선데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사양성학제가 최근 몇년간 큰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은 것은 수험생들이다. 불과 5년만에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되고 다시 의대로 돌아가면서 수험생들은 이중, 삼중으로 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혼란을 겪고 있고 바늘구멍이 된 의대를 돌아 의전원으로 가닥을 잡은 수험생들은 주요 의전원들이 의대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다. 특히 현재 가장 우수 두뇌들이 몰리고 있는 의학계 입시이기에 의사양성학제는 국민건강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만약 이러한 방향타를 잡는데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 빨리 되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방향으로 항해를 지속한다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의료계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당시보다 더 많은 것 내주고 있다." 지난 19일 의사협회 주최로 마련된 의권쟁취투쟁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한 인사가 한 말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10년이 흐른 지금도 의료계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까지 시간이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고난의 계속되고 있으며 어쩌면 앞서 말한 인사의 말처럼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실제로 10년전 의권쟁취를 외치던 이들은 이날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의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초청인사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의 분노를 다시금 떠올리며 현재 의료현실의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어 기념식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느새 원로가 된 인사들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의권쟁취를 주장하며 의료계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다. 의약분업 10년이 지났다. 마침 의료계는 올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혼란스럽다. 회원들은 제2의 의약분업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날 한 인사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내줘야할 판"이라는 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때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