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 원장은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나다 한의원 김철수 대표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A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전국에 택배 배송을 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상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 성실도 분석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직원이 병의원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수집한 탈세정보를 들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받는 포상금이 퇴직금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니 아무쪼록 직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라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3.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바뀔 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번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4.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당했다. 주변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소득률도 낯추고 그동안 미뤄웠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 간은 조사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상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율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율을 기재해 조사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5.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 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프로그램, FIU 자료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7. 재개원 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 하면서 받는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그러면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퇴직금 , 양도소득, 일용직 소득은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핵심은 1년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산대상 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 영수증을 잘 모으는 것이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이다. 현재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타 종합소득과 합산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 전세, 월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그러면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200만원일때 3.3%였는데 1300만원일 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도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보험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보관하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해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변 지인의 경조사 참여시 청찹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둬야 한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자. 업무 관련 지출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예를 들어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통장 사본을 출력해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안정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는 구입한 자산을 사용년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율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 보다 38% 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15 %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00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00만원. 즉 2300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8.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9. 강의 소득이나 페이닥터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3b 개원전 다른 병의원에서 일했을 때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그밖에 강의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기타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10 . 종합소득세 변경 내용

2015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병의원은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Q1. 개원한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있으며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1년 3억원 정도이고 상가임대료와 화장품 수입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모든 수입을 합하면 4억6000만원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원이므로 아직까지 성실사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억원에 포함될까? A. 그렇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홍길동 원장은 사업에서 발생한 4억6000만원에 승용차 매각금액 5천만원을 더하면 5억1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기준인 5억원이 넘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원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2.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 원장은 이번달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000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000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다. 이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A.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 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 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 처럼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를 했을 때 나오는 4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0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매각금액이 5000만원과 장부상 가액 3000만원 차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Q3.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헤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A.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Q4.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 얼마전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졔를 받는지 궁금하다. A.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Q5.홍길동 원장은 승용차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출퇴근 용도는 70%,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과 리스비를 포함해 일년에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 때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A.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했다면 총 비용중(2000만원*업무용 비율70%) 14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 1400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업무용 사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을 말한다. 또 제조판매 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도 포함된다. Q6. 홍길동 원장의 집과 의원은 차로 10분정도 걸린다. 차량은 경차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경차로, 학회나 외부활동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 비용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비용규제 대상 승용차는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을 제외한 업종 즉 병의원은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다마스라보, 마티즈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전부 비용제한 규정에 걸리는 승용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차는 비용 제한에서 제외되며 외제차만 비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Q7.홍길동 원장은 얼마전 자동차 리스계약을 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매달 100만원 정도 리스료와 30만원 정도의 기름값, 통행료나 기타 비용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렌탈비, 승용차 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차량에 관한 비용 150만원이 전부 제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