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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도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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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도 리베이트"
이석준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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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12-10 06:47
  • 대법 "현금, 상품권과 같이 반복될 우려"
제약사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료인에게 골프·유흥 등의 접대 행위를 하는 것은 리베이트(불법)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인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녹십자의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공정위) 일부 패소 중 시정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녹십자의 골프·유흥 접대행위는 연도별 규모의 총액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를 일정한 항목 전체를 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지출 비용마저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시정명령 중 '골프·유흥 등 지원에 있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행위 역시 녹십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행위, 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지원행위 등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시정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수단 중 하나"라며 "결국 비용 지원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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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장151057
    2010.12.10 13:45:54 수정 | 삭제

    손해보험협회 횡포

    삼성 화재 주동의 손해보험사의 의료기관 상대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 전국 의사총연합 회원전용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연락 드립니다 (본내용에 댓글도 받읍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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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겨151019
    2010.12.10 09:55:51 수정 | 삭제

    그럼 일반기업 접대비는 다 불법?

    유독 의사만 불법인 이유는 뭔가? 법관들도 참 희안한 인간들이야,

    댓글 1
    • 법돌이 20572
      2010.12.10 10:02:22 수정 | 삭제
      법관들은 의사들 싫어하지..잘난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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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님151009
    2010.12.10 08:49:31 수정 | 삭제

    당연한 것 아니야?

    골프칠때 지돈 내고 치는 의사가 어디있냐?

    댓글 6
    • 똑바로 20617
      2010.12.10 17:29:16 수정 | 삭제
      일부를 전체화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기 애 담임 1명이 촌지 받으면 모든 교원이 촌지 받더라.. 이게 말이 되니?
    • 헐 20616
      2010.12.10 17:17:03 수정 | 삭제
      난 내돈 내고 치는데,, 나 의사 아니었어?
    • 내기 골프 20613
      2010.12.10 16:29:03 수정 | 삭제
      겜비, 끝나고 2차 내기 골프 한것도?
    • 야야야 20612
      2010.12.10 16:10:17 수정 | 삭제
      그럼 내 돈내고 골프친 나와 주위 의사들은 뭐냐?
      다 좋다 치자.....
      근데 니들 약사가 받는 건 왜 금융비용이라고 포장해서 받아 쳐 먹냐?
      그리고 사회 모든 직역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해야지 왜 유독 의사한테만 이 난리냐?
      의사가 공무원이냐?
      의사가 공부하고 병원차리는데 나라에서 돈대줬냐?
      골목 구멍가계에 아이스크림 납품 하면서 냉장고 대주는 거도 다 잡아가라.... 응?
    • 사회정화 20578
      2010.12.10 10:47:59 수정 | 삭제
      신성한 국회의 난장판을 보면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한다.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공직자,국회의원 20570
      2010.12.10 09:26:47 수정 | 삭제
      동일하게 법조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웃음거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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