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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떡값·경조사비 전면 금지…백마진은 허용
보건정책  
명절떡값·경조사비 전면 금지…백마진은 허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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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11-26 12:13
  • 복지부, 규개위 심사결과 공개…좌장료 등 학회 경비로
명절 떡값과 경조사비 등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의 상당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약국의 대금결제 비용할인(일명 백마진)과 신용카드 포인트 제공은 기존안대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타 항목으로 규정된 소액물품 제공과 강연료와 자문료,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이 모두 삭제됐다.

규개위 재심사에서 경조사비 등 기타항목 대부분이 삭제됐다.
규개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약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기존안대로 1개월내 1.8%가 인정되며 기타항목에 명시된 신용카드 포인트도 1% 등 총 2.8%를 허용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개정안에는 업체에서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 교통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부터’라는 문구를 추가해 학회 등 주최측이 지원하도록 했다.

제품설명회는 기존 설명회와 연구세미나에서 설명회로 축소했으며 견본품 제공은 적정수량에서 최소수량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임상시험 지원과 시판후 조사 등을 기존 안대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규개위 심의에서 항목이 빠진 이유는 기준을 정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통상적 인정 수준인 만큼 개별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 법제처 심의 상태로 하위법령 28일 시행은 지연될 것"이라면서 "일주일내 하위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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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대로150467
    2010.11.27 16:21:23 수정 | 삭제

    원칙대로 다국적기업약만 처방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면서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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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무원대우150446
    2010.11.27 10:04:00 수정 | 삭제

    이제부터 복지부에서 월급 주겠군.

    이제부터는 철밥통...
    국가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합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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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가게150439
    2010.11.26 18:32:42 수정 | 삭제

    거래처 사장님 혼사,조의금도 못준다고?? 이런 황당한일이...

    경제활동의 기본인 명절선물,혼사,조의금,축의금도 못주게 하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남한 맞는거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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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으사150438
    2010.11.26 18:07:28 수정 | 삭제

    예 복지 주인님 잘 알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서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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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150436
    2010.11.26 17:27:52 수정 | 삭제

    냄새나죠.백마진 허용

    이나라 복지부는 오로지 약사들만 위해서 존재 하죠.무식한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부에서 특정직역만 위하는 일을 하는것 보면 약사회에서 복지부 상 줘야 하지.

    댓글 1
    • 1 20237
      2010.11.29 17:27:42 수정 | 삭제
      주사제 금액 더 큰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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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가맞냐?150431
    2010.11.26 16:04:04 수정 | 삭제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개원할 때 10원 하나도 안보태주는 것들이 세금은 30%이상 뜯어가고, 명절선물도 못받게 하고, 우리가 나라랑 공동개원했냐? 자유민주국가 맞냐? 왜 우리만 공산국가국민취급 받아야하냐? 의협 ㅂ ㅕㅇ신색뀌들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구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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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150428
    2010.11.26 14:27:24 수정 | 삭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자신들 맘에 안들면 규정 위반이고
    자신들 맘에 들면 합당한 거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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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무150425
    2010.11.26 13:34:09 수정 | 삭제

    새퀴들

    빽리베이트도 처벌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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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50420
    2010.11.26 12:58:58 수정 | 삭제

    복지부 관리도 명절선물없어지게

    하자고
    그리고 백마진 허용하게한 관리들 감사 요청합니다

    댓글 1
    • 복지부수위 20179
      2010.11.26 13:28:33 수정 | 삭제
      선물 받아 본적없다..잘 들어라 선물 받아본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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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씁새들아150419
    2010.11.26 12:49:34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이미 10원한장 안받고 있다

    난 항상 오리지날만 처방한다. 리베이트? 관심도 없다.

    댓글 3
    • 리베이트 20182
      2010.11.26 13:44:55 수정 | 삭제
      관심없다는데 왜 찌질이? 정말 이상한 자일세. 도데체 어디사는 뭐하는 자일까?
    • 아니 아래에 있는 20181
      2010.11.26 13:33:20 수정 | 삭제
      이 등신은 또 누구세요?
    • 찌찔아 20178
      2010.11.26 13:27:18 수정 | 삭제
      잘 했어.. 잘 했어...
    등록
  • 자영업자150417
    2010.11.26 12:32:17 수정 | 삭제

    개원의는 자영업자다. 명절선물도 못봗냐?

    정부에서 개원할때 돈보태준거 있냐? 공무원 취급하고 있네. 그럴려면 국가에서 개원의 월급주든가. 경실련에서 말했지. 도시근로자 평균슈입의 4배가 적당하다고...그래서 춸 1500만원은 줘야지.

    댓글 2
    • 이녀석아 20180
      2010.11.26 13:32:27 수정 | 삭제
      잡넘들은 꺼져라 엉뚱한데 기웃거리지 말고
    • 경실이 20177
      2010.11.26 13:26:27 수정 | 삭제
      뭐 월 1500만원...ㅊㅊㅊㅊ
      제 정신이 아니구먼.. 이런넘들을 연평도에 보내서 정신이 확들게 해야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배만 불려고 하는 회색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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