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쌍벌제 하위법령 28일 시행 여부 오늘 판가름
보건정책  
쌍벌제 하위법령 28일 시행 여부 오늘 판가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0-11-25 06:50
  • 규개위 심의 통과 주목…복지부 "일부 조항 수정 상정"
명절 떡값과 학술대회 경비 등 의료인의 쌍벌제 예외규정 시행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재심의를 갖는다.<표 참조>

앞서 규개위는 지난 11일 쌍벌제 하위법령 심의에서 설·추석 물품제공과 강연료, 자문료, 국내외 학술대회 경비지원 등 상당부분 항목에 문제를 제시하며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 아래 상정안에서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규개위 상정안은 일부 변경)
여기에는 시판 후 조사(PMS) 증례 지원비 조정과 학술대회 참가비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개정안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의 지원액만 손질했다”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기존 상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의 수용여부이다.

앞선 심의에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규개위원들의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일(28일)에 하위법령이 제외되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하위법령 공백시 공정경쟁규약으로 대체“

김 과장은 “규개위를 설득하겠지만 또 다시 개정안 변경을 권고한다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위법령의 시행일 관보 게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백 기간에 대비한 방안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이 늦춰지게 되면 공정경쟁규약을 보완적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적발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은 아니나 기소 여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견본품 제공 ▲의약학 행사 후원 ▲제품 설명회 ▲시판후 조사 ▲전시부스 등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업체)만 위약금 등의 위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규개위, 쌍벌제 하위법령 '급제동'
쌍벌제, 하위법령 재심 불발 땐 반쪽짜리 전락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그러게150376
    2010.11.25 15:37:20 수정 | 삭제

    약싸개들

    빽리베이트 없애라

    댓글 0
    등록
  • 서민 150368
    2010.11.25 13:06:21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없애라...


    뭐 2.5%는 합법적으로 처먹고 또 월 4회 일회 10만원씩 처먹고
    배터저 디지것다.. 고마해라....

    댓글 1
    • 어느 20150
      2010.11.25 13:41:29 수정 | 삭제
      리베이트가 아니라 소개료 도는 중개료로 바꿔야 한다. 수많은 약중에 효과 좋은 약을 골라서 처방내주는데...부동산 중개소에서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고 복비 받는거와 같다. 부동산중개소가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건 아니잖나?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중개수수료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