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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 2.8%까지 확대 추진
보건정책  
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 2.8%까지 확대 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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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10-21 06:50
  •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정…경조사비, 직계존비속 제한
의약품 구입시 결제시일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이 당초 안 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약국가의 비용할인과 관련, 1개월 이내 결제시 거래금액의 1.5%에서 0.3% 인상된 1.8%로 수정했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시 1.0%의 마일리지를 더하면 비용할인은 최대 2.8%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 비용할인 폭이 낮아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4%를 요구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입각해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비용할인 폭이 최대 30% 이상인 문전약국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동네약국 등 약국가의 반발을 의식한 진화책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소폭의 수치 인상으로 약국가의 반대가 무마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출금리에 입각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일부 조항이 수정된다.

기타 조항 중 경조사와 관련 기존 안에는 ‘혼례와 장래시 20만 이하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에는 ‘의사 및 약사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의약품정책과는 “비용할인과 경조사비 외에는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이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면서 “국감 후 다음주 규제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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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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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48825
    2010.10.23 10:12:54 수정 | 삭제

    복지부 비리를 언젠가는 감사해야죠

    정권의 조력자가 되는날 저런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장본인들 잡아 넣어야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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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148767
    2010.10.22 08:34:48 수정 | 삭제

    그래.

    뒤로 먹는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네.
    앞으로 먹는 것은 안 되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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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겨워148754
    2010.10.21 13:38:04 수정 | 삭제

    약사복지부에 넌덜머리 난다

    저게 행정부냐? 약싸개 시다바리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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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148740
    2010.10.21 11:10:54 수정 | 삭제

    싸개와 보복부는 밀월관계인가?

    이미 정을 통했나?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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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허허148739
    2010.10.21 11:10:12 수정 | 삭제

    싸개의 로비력은 세계최강이다

    희목이의 힘인가?

    댓글 5
    • ? 19308
      2010.10.22 17:52:57 수정 | 삭제
      여기 약사 사이트가 맞긴 맞구나.
    • 의료인 19287
      2010.10.22 09:01:04 수정 | 삭제
      현행법상 의료인도 아닌 약사들이 왜 여기에서 찌질거리는지 원
    • 그니까 19277
      2010.10.21 13:37:28 수정 | 삭제
      의사들도 좀 지대로 로비좀 해봐
    • 그리모르나 19273
      2010.10.21 12:46:29 수정 | 삭제
      약사의 로비력이 센거시아니고 의사들의 주장이 부당한거지
    • ㅇㅇㅇㅇ 19272
      2010.10.21 12:40:29 수정 | 삭제
      좆선돌팔이들 멍청한거까지 타직종에서 신경써야되냐?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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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736
    2010.10.21 10:46:25 수정 | 삭제

    백마진=리베이트

    백마진과 리베이트의 차이점이 뭔가?
    뭐는 합법이고, 뭐는 처벌대상이고?

    댓글 2
    • 기막혀 19284
      2010.10.21 17:48:28 수정 | 삭제
      ㅈ랄하고 ㅈ빠지셨네요 회계사님.
      그대말이 정말 말이 되는지 양심에 손엊고 생각해보렴...
    • 회계사에게 19271
      2010.10.21 12:04:30 수정 | 삭제
      백마진과 리베이트는 전혀다른의미입니다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이제부터는 구별하여 사용합시다
      백마진 2.8이니등은 이런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디
      거래할인이라고해서 공급처에서 자기들이 정한 기간내애 변제를하면 약간의 공급가를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병의원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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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없음148733
    2010.10.21 10:28:15 수정 | 삭제

    어차피 3개월 결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3개월 결재하면 0.6%인데 그냥 무이자 카드로 결재하고 말죠

    댓글 1
    • 그러니까 19268
      2010.10.21 11:02:43 수정 | 삭제
      이득도 없는거 불법으로 만들자니까... 외 그건 싫어?
    등록
  • 병원148730
    2010.10.21 09:56:53 수정 | 삭제

    결제기일단축 한 병원은 2.8의 백마진은 없나보군

    약국만 있고 병의원의 대금 결제를 단축하면 아무것도 없나 왜 약국만 2.8인가
    큰 병원은 결제만 앞당기면 금융비용보상으로한 돈이 어머어머한 규모가 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데

    댓글 2
    • ㅋㅋㅋ 19267
      2010.10.21 11:01:41 수정 | 삭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는 저거 찬성 안하자네.. 니들이 혈안이 되서 올릴려고 하고 합법화 시킬려고 하면서 .. 뭐 남핑계 대고 있어.. 웃기는것이네. 의사들은 백마진 반대해 다같이 불법화 시키자고 근데. 약사들이 합법화 하제매? 이유가 뭐여?
    • 병원 19259
      2010.10.21 10:24:34 수정 | 삭제
      병의원도 똑같이 해당되니깐 걱정안하셔도 되지만 저 2.8%를 받으려면 해당월에 전부 결제해야하니 그게 부담이죠 만약 3개월 넘어서 결재하면 0%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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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148723
    2010.10.21 09:24:44 수정 | 삭제

    의사는 약을 안쓰나요 주사약 주문하고 지불하잔나

    약이야기만 나오면 자기들이 받는건 전혀언급함이 없이 쥐꼬리만한거 받는약사만 들먹이는 건 이해가 안간다
    의사ㄷㄹ은 거래를 어떠케하나 약사보다 더 적은 혜택은 받지 안을 터인즉

    댓글 3
    • 쿳 19270
      2010.10.21 11:11:38 수정 | 삭제
      싸개야 꺼져라~
    • 그러니까 19266
      2010.10.21 10:59:40 수정 | 삭제
      의사도 약사도 빽마진 받지 말자는데.. 외 지 랄 이야.. 병 신아.. 별 그지 같은것이
    • ㅉㅉㅉ 19261
      2010.10.21 10:49:20 수정 | 삭제
      그럼, 데일리팜 기사에서 약국 수입은 맨날 조제료만 딱 떼어내서 발표하고 병의원에서는 왜 주사제 경구제 포함한 수치로 기사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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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148720
    2010.10.21 09:09:27 수정 | 삭제

    감사할 뿐이다

    나랏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다니.
    약사에게 이렇게 할 정도면 돈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써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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