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진료비 32% 부당청구한 원장 141일 업무정지
보건정책  
진료비 32% 부당청구한 원장 141일 업무정지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0-10-20 06:49
  • 비급여 대상 치료한 후 급여로 청구하다 실사에서 덜미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부당청구 비율이 무려 32%에 달한 의원이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3일간 K의원의 2007년 10월부터 총 6개월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원장은 비급여대상인 레이저 점 제거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후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K원장은 6개월간 1200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왔다.

또 K원장은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급여로 발급해 140여만원의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이 기간 총 44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중 부당금액이 1400여만원이나 돼 부당비율이 32%에 달했고, 복지부는 141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원장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인 바이러스성 사마귀, 아밀로이드, 황색종 등을 제거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런 부당청구를 한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고, 복지부의 강박으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바보의사148671
    2010.10.20 10:54:10 수정 | 삭제

    그러니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

    바보 같은 의사들..
    넝구렁이 같은 더러운 실사하는 놈의 술수에 걸려든 것이지..
    그러니 왜 서명을 해..
    실사하는 놈이 고도의 심리전과 협박을 하는데 그것도 CCTV로 녹화 해놓고 증거로 삼고 절대 그 놈들 협박한다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

    주로 이런 협박이지.. 이거 서명하면 그냥 가고 이것 서명 안 하면 계속 병원에 남아서 괴롭히고 조사하겠다. 이런 쓰레기!! 그런 쓰레기 놈들이 돈은 엄청 밝혀요..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