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쌍벌제 예외 범위확대…"학술대회 대란 없다"
보건정책  
쌍벌제 예외 범위확대…"학술대회 대란 없다"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4
  • 기사입력 : 2010-07-30 12:50
  • 1부스 300만원 조항 삭제…경조사비 등도 새로 추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학술대회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하위법령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학술대회 지원 등의 규제가 상당부문 완화됐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TF에 따르면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제약사 지원을 제약하는 규정이 대부분 삭제됐다.

학회의 가장 불만의 대상이 돼 왔던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규정도 제외하기로 TF가 가닥을 잡았다.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범주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도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을 심의할 법인설립 문제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TF 관계자는 "학회 지원은 애초부터 금액을 정하지 않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면서 "쌍벌제로 학회 개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개최 뿐 아니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를 쌍벌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이 막바지에 포함됐다.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지급뿐 아니라 ▲설, 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 ▲1일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100만원 이내의 의약학적 자문료 등이 그것이다.

의료계는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상당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우철 이사는 "제품설명회의 5만원 경품 인정 조항은, 경품의 가격을 제공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희귀질환에 대한 PMS 사례비와 자문료 등은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경조비·명절선물도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인정"
보건정책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ㅎㅎ145672
    2010.07.31 13:59:37 수정 | 삭제

    교수들만을 위한 더러븐 의협

    니맘대로 해라..그라고. 의협은 원래 그렇다치고...
    개원의 협의회머하냐 ???

    댓글 0
    등록
  • 기가차다145633
    2010.07.30 23:22:05 수정 | 삭제

    1일 백만원이내의 강연료??

    요즘도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강연료인데..
    리베이트 한 사람에게 한달에 3000만원까지 가능하겠구만..

    댓글 0
    등록
  • 황당145628
    2010.07.30 15:08:58 수정 | 삭제

    결국은 누더기구만..

    자기들 학술대회를 왜 호텔에서 해야만 하고 왜 호화비용을 제약회사 돈으로 해야 하나?

    영업상 관계에서 친분도 아닌데 경조사비를 왜 보장해야 하나? 결국은 누더기구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수가정상화하던가..
    교수들 지네들 살아남으려고 그걸 또 뒤로 구차하게 deal을 하나?

    복지부 너네도 그냥 리베이트를 이전처럼 속 편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댓글 1
    • gg 17410
      2010.07.31 13:58:10 수정 | 삭제
      교수들 멋지다. 어느 넘들이냐 단서 조항 협상테이블에 앉은 넘들이
    등록
  • ㅋㅋㅋ145625
    2010.07.30 14:51:37 수정 | 삭제

    논다 놀아..

    그냥 분업 폐지에 올인해라.
    건보 강제 거부에 올인해라.
    저따위 있건 없건 고작 수년 내에 붕괴 위험이 엄청 높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