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5-12 12:40
- 복지부, '의약품선정심의위' 구성, 구매계약 체결 등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안 추진 등 정부가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대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통해 근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능한 5~6월 중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논의 중인 대책은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복지부 주최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 관계자가 참석해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계약을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공보의들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는 "현재 일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리베이트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임시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이 왜 잇따라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얼마전 리베이트 건으로 문제가 된 공보의에 대해 대공협 징계위원회 회부할 지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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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417472010.05.13 22:37:44 수정 | 삭제
이게 답
가난한 사람 검진만 하고 질환있는 사람은 진료하지 말고
지역의원에 refer해라
처방은 하지 말고 '저는 약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약을 드시고 싶으시면 근처 의원으로 가시라'
하면 되고 지금은 사병이지요.
사병은 24개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안하고 의무병24개월하면
12개월간 봉직월급이면 리베이트 안받아도 남는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아 .
제도를 바꿔라. 공중보건의로 배정되면
군에 있겠다고 해라.
가도 군의관 선배 있으니까
적어도 도둑놈취급은 안받는다.
그리고 12개월 번다.
그런데 의사는 대대로 양아치가 95%인데
될까---모르겠네?
-5만 중반대 의사가등록 -
그냥1416962010.05.13 10:54:24 수정 | 삭제
니들이 다 하면 되잖아?
뭐하러 의사더러 보건소에서 진료하라고 하냐?
그냥 니들이 다 해라....
그럼 될거 아니냐?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해.....등록 -
공보의선배1416902010.05.13 10:08:21 수정 | 삭제
질환 환자는 refer해라
가난한 사람 검진만 하고 질환있는 사람은 진료하지 말고
지역의원에 refer해라
이런 수모 당하면서 보건소에서 질환 환자 보면 뭐하냐등록 -
잘됐다1416772010.05.13 08:53:08 수정 | 삭제
공보의는 약처방 하지말자
좋지?
등록 -
복지부야1416682010.05.13 08:12:30 수정 | 삭제
공중보건...
저번 신종플루사태도 보자...제발 복지부는 정신 좀 차리고...현실을 맞는 일을 좀 하자...약 선택권 박탈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될거아니니...국민 보건보다는 일반 병원들의 진료를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게 보건소가 할 일이니...복지부야 정신 좀 차려줘...
등록 -
후후1416662010.05.13 00:30:25 수정 | 삭제
그럼 약을 복지부에서 선택하겠다는 얘기군...
복지부가 진료하는 의사보다 약에 대하여 잘 안다는
얘기이군. 그럼 진료도 복지부가 다 해라. 공보의들
진료 안할게. 의사 진료의 상당한 부분은 어떤약을
처방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나라에서 의사보다
복지부가 더 약에 대하여 잘알고 처방도 잘하니
의사 필요없구나. 의사들 모두 파업해도 되겠습니다.
복지부가 대신 진료해줄 테니 국민들 건강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장 파업합시다.-
음... 147172010.05.13 09:27:28 수정 | 삭제약선택권을 없앤다..이건 무슨말
성분명을 한다는 애기인가?
공보의들 리베이트 받을거 생각하고 차도 사둔사람있던데ㅋㅋ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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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1416632010.05.12 19:19:49 수정 | 삭제
복지부는 국민에게서 역풍을 맞을 겁니다.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타병원에서 처방받으시던 약을 처방받을 수 없고
환자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하는 처방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원망을 어찌 감당하려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47152010.05.13 08:53:52 수정 | 삭제돈 절약하는 분입니다. 보호1종은 공짜입니다. 보건소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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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1416592010.05.12 16:49:43 수정 | 삭제
빈대잡느라 초가삼간 태우노니
그대 이름은 막가고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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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공보의1416452010.05.12 14:28:13 수정 | 삭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사실 일부 공보의들의 과도한 욕망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보의들 몇명 감옥가는거에 찬성하는 공보의도 많습니다.
그냥 약쓰고 월급 받고 3년 있으면 되는데, 꼭 억울한 심정에 좀 냠냠쩝쩝 하실려다 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먹게 놔 두시길...
구조적 문제? 구조적 문제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젤 문제지... 한국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리에 뒷돈인데, 의료계만 깨끗할 수가 있나?-
헛소리하지마 147062010.05.12 20:40:55 수정 | 삭제그냥 약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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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자 146982010.05.12 16:42:07 수정 | 삭제공산주의에서 집권자란 무슨 의미일까? 다 같이 일하고 나눠 먹는 세상에 무슨 지배계층이 필요하지? 그건 필요악인가? 약 선택권자가 바뀌면 리베이트가 근절될까? 의문이다. 원초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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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건맞다 146922010.05.12 15:13:21 수정 | 삭제그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접근방법이 틀렸다. 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약 선택권 박탈은 말도 안된다. 형사 처벌하라 맞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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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까라1416442010.05.12 14:14:44 수정 | 삭제
약선택권이 박탈되면 ?
그게 의사냐? 진료를 그냥 없애라. 그리고 형사 처벌해라 그럼되지
의사의 직업적 고유권한인 의약품 선택권을 박탈한다? 의사 직업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부도덕함은 부도덕함 대로 처벌 하면 될일이지 직업 자체에 대한 도전은 하지 말라. .등록 -
ㅁㅁ1416422010.05.12 13:54:57 수정 | 삭제
의협에서 홍보해야한다.
약선택권 공보의들에게서 없어지면
보건소 진료는 의사의 판단기준이 아닌
비전문가에의해 선택된 질환에 적합한 약물이 아니고
그에의한 책임은 보건소에서 질수없다는
홍보를..등록 -
내과의1416352010.05.12 13:10:43 수정 | 삭제
그건 좀...
약처방 선택권이 없음 그게 뭐 의사인가? 이상한 회사 약을 쓰라고 강요 당하고 책임은 처방한 사람이 지는 법안인데... 공중보건의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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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짜증 147112010.05.12 23:20:36 수정 | 삭제보자보자하니 참 별 꼬라지 다본다...아예 공보의..환자 보지 말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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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147042010.05.12 20:40:21 수정 | 삭제보건소에서 약 안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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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146992010.05.12 20:08:09 수정 | 삭제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지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의원에 안갑니다. 65세이상은 진료비 무료에다가 약값도 할인해주는지라..;; 어르신들은 보건소 공보의가 오라고 해서 오는게 아니라 단지 싸기 때문에 오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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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의 146842010.05.12 13:49:55 수정 | 삭제공보의는 그냥 진료 많이 보지말고... 솔직히 혈압약 당뇨약등 공짜로 싸게 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건소로 가게 만드는데..나중을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리베이트때문에 뿌려됐다면 이제 만성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보게 유도를 했으면 한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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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1416342010.05.12 13:09:37 수정 | 삭제
리베이트 근절 위해서
공보의제도 자체를 없애면 되겠네
등록 -
해결책1416332010.05.12 13:06:28 수정 | 삭제
안하면 되지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리베이트 때문에 공보의가 선택안하고 다른사람이 선택하면
거긴 리베이트 안들어가나?
방문보건이랍시고 다니면서 약 주는것도 리베이트 뒤지고
약 못퍼주게 막아라-
동감 146802010.05.12 13:23:34 수정 | 삭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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