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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법 도입 가시권…22일 의결시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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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법 도입 가시권…22일 의결시 일사천리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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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4-17 07:38
  • 복지부·복지위 합작품, 이달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쌍벌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르면 이달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절차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13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의 의무주체, 정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등 모든 조항, 문구 하나하나까지 의견일치를 봤다.

이날 오전만 해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급진전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다. 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심의 기일을 넘겨,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 등이 법안 심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까지 얻자 신상진 위원장 역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오후 4시경 법안심의에 들어갔고, 30분만에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다만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변수가 있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신속하게 법안에 합의한 데에는 의원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었고, 법 통과를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몇주 전부터 치밀한 의견조율을 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조항에 의견일치를 본 상태였다.

복지부는 조율된 안을 가지고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 소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낸 쌍벌제법을 복지부가 조율한 만큼 소위만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견이 있었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자칫 쌍벌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위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이룬만큼 신상진 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의결절차를 거치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복지부가 이달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다면 4월말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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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손보험140429
    2010.04.19 11:41:23 수정 | 삭제

    보험회사 리베이트 상벌제부터 만들어라

    보험, 상조 들면 리베이트 주는 넘, 받는 넘 다 처벌하는 법이 더 시급하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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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교사140427
    2010.04.19 11:39:48 수정 | 삭제

    교사촌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가장 비교육적인 촌지 근절법은 왜 부결시키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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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말살정책140426
    2010.04.19 11:38:54 수정 | 삭제

    차라리 노예 제도라고 불러라

    지난 30년간 의료계말살 정책의 결정판이구나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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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사140423
    2010.04.19 10:01:28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쌍벌제

    요즘 보람상조로 돈 떼어서 달아난 넘 야기가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전국적으로 한 400여개 난립하고 있다지... 상조 회사들....

    1400만원짜리 상조에...560만원이.... 납골당이니 생화집에 리베이트로 헌납 된단다...

    그들에게도 쌍벌제 적용 되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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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7hi4sic140420
    2010.04.18 22:12:25 수정 | 삭제

    경과를 봅시다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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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d140407
    2010.04.17 11:28:32 수정 | 삭제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뱃지 단 잡년놈들이

    지들 쳐먹는거는 놔두고 애매한 의사만 죽이는군.그냥 제약회사 영업 금지법 만들면 되는거지.하여튼 이제 병의원은 제약사 방문 사절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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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싫어140405
    2010.04.17 11:11:24 수정 | 삭제

    역시 결정적역할은

    민주당 년,놈이 하는구나......

    댓글 3
    • 뭐야 13571
      2010.04.18 23:10:44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데..지금 여당이 한나라당인데 뭔소리야??
    • .. 13554
      2010.04.17 13:14:31 수정 | 삭제
      잘못된거는 하지말고 벌을 받아야지 누굴욕하나..이상한 사람일세..
    • 한심당 13551
      2010.04.17 11:17:28 수정 | 삭제
      신의원님은 뭐 하셨나..
      대충인정해주고 자리 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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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원인140399
    2010.04.17 09:51:58 수정 | 삭제

    당연지정제

    때문에 벌어진일.

    댓글 4
    • ... 13570
      2010.04.18 19:45:46 수정 | 삭제
      90년대는 의사들이 인구대비 많지 않아서 그런대로 먹고 살 만했지...2005년정도부터 급격히 봉직의 시세 하락이 대세였는데 이것을 요양 병원이 많이 막아줬지...그런데 이런 요양병원도 구조구정 시작,리베이트 처벌=> 5년후면 볼만할것임
    • .... 13569
      2010.04.18 19:41:32 수정 | 삭제
      50-60년대에 워낙 돈이 없고 못살아서 아파도 걍 죽는 사람들 많았지...그러나 70-80년대는 어느정도 특히 80년대 (한의원 돈 엄청 벌던 시대) 가 최고 였지...
    • ... 13568
      2010.04.18 19:39:20 수정 | 삭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9년에서야 농어촌 지역까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완성된거지...어찌보면 의사 들의 최절정기는 70-80년 아니었나 싶다...
    • 공감의 13548
      2010.04.17 11:10:36 수정 | 삭제
      죽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의사들 죽이고 있다. 왜 당연지정제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이런 날을 만들었나. 그 ㄸㄴ은 또 무슨 짓을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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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혀140388
    2010.04.17 08:30:45 수정 | 삭제

    원가도 안주고 수탈하는 정부는 냅두고...

    의사들에게 100원이나 주고 100원을 내놓으라면...
    70원 주고 100원 내놓으라는 날강도 정부부터 처벌해라. 이 개나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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