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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총력전 돌입
보건정책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총력전 돌입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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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4-15 06:50
  • 의원실 돌며 협조 당부…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 논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5일) 열린다.

복지부는 법안심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해 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6건의 심의 안건이 순서대로 다뤄진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13개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이어 심의가 진행된다.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 민감한 법안이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심의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달내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지자체 선거와 상임위 교체로 인해 법 통과는 기일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신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실 방문에서 다섯 의원의 리베이트 쌍벌제법과 관련해 법안제출 의원실과 복지부가 조율한 안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와, 한약사로 모아졌다. 또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규정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시했다.

소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용가능한 리베이트 쌍벌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서 "복지부가 별도의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법 통과가 된다면 유연하게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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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140284
    2010.04.15 12:11:49 수정 | 삭제

    회사가 자기 돈 들여 판촉하는 게 죄?

    마트에서 1+1 행사하거나 샘플 나눠주는 거 다 불법이겠네.

    끼워팔기, 값 깎아주기 다 불법.

    댓글 1
    • 이기회에 13502
      2010.04.15 14:45:25 수정 | 삭제
      국회의원 넘들 각종 정당 후원금도 모조리 불법화 해야함다. 것들 겉치장하느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익명 소액이 아닌 이상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자금 주는 단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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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지마140279
    2010.04.15 10:25:01 수정 | 삭제

    제약이 더 타격받는 법이다

    엄살하고 있네. 할리우드 액션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니맘에 들어야 적으로 간주하는게 아니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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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140274
    2010.04.15 09:41:39 수정 | 삭제

    통수권자인 MB정부의 인가는 떨어진 상태이고

    남은 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허락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댓글 2
    • 아랫분은또뭐냐 13512
      2010.04.15 22:20:22 수정 | 삭제
      인가와 인기도 구별 못하시는 분이 댓글은 왜 달으셨는지 원..
    • 박탈베이트 13493
      2010.04.15 10:18:12 수정 | 삭제
      리베이트업새자는데 인기왜 떨어져
      리베이트업새야하는건 당연한건데
      국민은 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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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40273
    2010.04.15 09:29:10 수정 | 삭제

    전재희복지부는 의사를 적으로 간주

    하고 있네요

    댓글 3
    • 맞어 13501
      2010.04.15 14:42:01 수정 | 삭제
      나도 담엔 선진당이나 민노당 찍을끼다.
    • 아닌 경우도 13495
      2010.04.15 12:38:18 수정 | 삭제
      있었나? 어짜피 의사는 모두의 적이에요... 있는 돈 털어 먹고 사세요. 괜히 열심히 살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그리고 한날당 쑤레기 믿었수? 민주당 떨거지 보다 나을 거 없수... 담엔 아예 민노당을 찍어서 전 의사의 공무원 화나 이룩해야지...
    • 헐헐 13494
      2010.04.15 11:58:06 수정 | 삭제
      엊그제 델리팜 기사보니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의사를 이미 적으로 생각하던데요.
      그것도 파렴치 범죄자 집단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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