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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의료사고법 통과여부 주목
보건정책  
임시국회 개회…의료사고법 통과여부 주목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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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2-01 09:47
  • 세종시 수정법안 등 정치현안 변수될 듯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며 오늘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최대 현안은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거친 의료사고법의 통과 여부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삭제된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의사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사고법 등 예산관련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세종시 수정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정치현안이 많은 만큼, 이슈에서 벗어난 의료사고법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위 다른 관계자는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정치현안이 적지 않아, 의료사고법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 자체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데 이어 4∼10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2월 중순부터 상임위 및 소위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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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의료137582
    2010.02.01 10:53:20 수정 | 삭제

    국가 통제 의료에서 책임부분도 국가가 져야한다

    생명현상은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며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명현상이 1+1=2처럼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망은 그 가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딱함만을 강조하여 의사를 마녀사냥하여 배상을 하게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의료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책임지는 일은 회피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되는 현상 그리고 위험한 생명으로 다루는 가치있는 흉부외과,외과 등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상으로 의사가 없어 수술 혹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을 내세워 모든 수가와 의료공급행위를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의사를 착취한 결과 의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이다.
    실제로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술하는 과인 외과계열 기피현상심화로 인한 의료왜곡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 희생의 명분은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을 강제로 국가에서 계약을 하고 강제로 수가를 정하고 있다. 의료의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강제가 적용되고 있다.

    의사들도 의료사고의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면 의료사고란 것을 만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생기듯이..

    의사들도 사람의 죽음으로 불행을 당한 환자에게 몇억의 배상을 해서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의사 개인은 그런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은 마녀사냥 인민재판일 뿐이다

    자다가 집에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경우가 병원에서 생기면 무조건 의사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원인을 밝히라고 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최소 몇억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운전사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왜 생업상 의료를 하는 의사는 보험제도가 없나? 국가에서 공공성을 주장했으면 책임부분도 국가주도의 보험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를 같이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몇억의 배상규모가 되는 책임을 의사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은 외면하고 규제의 극치만 보이는 정말 황당한 나라이다.

    파멸하는 의사와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책임 의료사고보험 및 의사무과실 국가배상제도 반드시 시행행되어야 한다.

    댓글 4
    • 후후 11359
      2010.02.02 03:10:08 수정 | 삭제
      수가랑 연동시켜라....의료과실시 최고 진료비의 20배....60만원짜리 위암수술받다가 환자 사망하면 최고 1200만원까지 배상하면된다. 단 의료 과실인경우에만, 무과실이면 궁물도 없고.....억울하면 수가올려라...
    • 이글을 11357
      2010.02.01 18:57:24 수정 | 삭제
      청와대, 보복부,인권위등등에, 모든 포털에
      콤퓨터 잘하시는 분들이 옮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옳소~~ 11356
      2010.02.01 18:55:20 수정 | 삭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가가 간섭하는만큼 책임져야합니다
    • 짝짝짝 11341
      2010.02.01 11:07:26 수정 | 삭제
      훌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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