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마취제 과다주입 환자 사망, 의사책임 65%"
개원가  
"마취제 과다주입 환자 사망, 의사책임 65%"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4
  • 기사입력 : 2010-01-13 06:47
  •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응급처치도 미흡"
마취제를 과다하게 주입해 호흡정지가 일어난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0여분간 수술을 지속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1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는 최근 치핵제거수술을 받던 중 마취사고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항문의 통증을 느끼고 B병원에 내원, 항문외부에 외치핵이 다수 발견돼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당일 전신 수면마취전 의사는 항생제인 링코마이신과 진통제 펜타조신, 진정제 디아제팜을 주사하고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한 뒤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20여분에 걸친 외치핵 제거수술이 끝난 후 환자를 살피자 환자는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었고 이에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자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과 미흡한 응급대처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맥마취제인 포폴은 그 자체로도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있어 적절한 양을 투여해야 한다"며 "또한 마취전 호흡억제 부작용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한 이상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체중이 60kg이었던 만큼 20분정도 수면마취를 하려면 30~120mg이 적정사용량이었다"며 "하지만 의사는 그 범위를 초과해 180mg을 한꺼번에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펜타조신과 디아제팜을 투여하고 마취제를 과다투여해 놓고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했을때는 얼마나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느냐가 소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의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수술이 끝날때까지 호흡정지 및 심정지된 환자를 방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 총 1억 4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개원가
독자의견
4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마취의136975
    2010.01.14 10:23:19 수정 | 삭제

    외과선생님들 이제 마취는 마취과의사가 좀 합시다요

    마취과의사만 척추마취및 전신마취를 하려는 제안을 하는데 외과의사회가 반대를 한다면서요?

    댓글 0
    등록
  • 의료인136947
    2010.01.13 13:42:55 수정 | 삭제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포폴을 쓰면서, 심전도 모니터링도 없고,
    산소포화도도 제대로 측정 안된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듯.
    하지만, 수술 경험 많은 외과의가 그럴리가 없을텐데.

    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과실로 괴로워하고 있을 외과의에게도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댓글 0
    등록
  • 살인의 추억136943
    2010.01.13 12:30:09 수정 | 삭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게 신기하다.

    마취과 선생님 모셔 수술하고 마취비 주고나면 마이너스가 생기니,
    이런 희안한 구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 사고가 안날수 있나.
    언젠가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댓글 0
    등록
  • 흠...136923
    2010.01.13 08:59:00 수정 | 삭제

    총체적 문제...

    개인 의원에서 장비와 인력도 없으면서 전신마취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장비와 인력을 못쓰는 점도 문제다.
    대책없이 의사들은 많이 배출되고, 배운 것은 의료뿐이니 병의원을 하긴하는데
    정책에 따르다 보면 이런 사건이 안나올 수 없으니 참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다고 애매하게 죽은 사람은 또 어떡하란 말인가? 그 가족들은?
    돈 1억 얼마가 다는 아니지 않은가?
    참 암울한 현실이다.

    댓글 4
    • 흠... 10688
      2010.01.13 09:49:40 수정 | 삭제
      개인 병의원들은 병원 유지를 위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 많지 않습니까?
      나는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지요. 의사들도 겁이 너무 없고 정책상으로도 사실 개 수술비보다 못한게 사실이지요.
    • 의사 먹칠 10684
      2010.01.13 09:43:31 수정 | 삭제
      포폴 자체로도 호흡억제 위험이 상당한데 발륨까지 주고 마취과도 저럴경우는 늘 응급상황에 대비하면서 모니터링하는데 마취과도 안부르고 혼자 수술하고 마취하고 .. 환자 상태 확인도 안하고 모니터링도 안하고 .. 환자나 의사나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저정도 최소한의 주의도 안한건 명백한 의사 잘못이다. 가족이라면 1억을 주면 뭐하겠나..
    • 동감 10680
      2010.01.13 09:32:15 수정 | 삭제
      이건 안타깝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의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발륨은 특히 노인 의사들은 너무 겁없이 환자에게 쓰고, 포폴도 요즘 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는 물론 내시경할 때 까지 너무 겁없이 쓰죠.
    • 글쎄요 10679
      2010.01.13 09:30:05 수정 | 삭제
      아무리 현실이 문제라지만, 저런 상황에서 cardiac monitor 와 saturator 하나 없이 전신마취 수술을 했다는 건데, 의사로서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정책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사 자신의 과신이 문제였던 경우가 아닌가 하네요. 좀 머한 말이지만,이번 경우는 거의 '살인'입니다. 수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