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정신장애인 등 강제입원 만연…인권침해 심각"
보건정책  
"정신장애인 등 강제입원 만연…인권침해 심각"
고신정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09-09-22 16:45
  • 심재철 의원, 입원심사 객관성 확보 등 제도개선 시급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입원조치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만516명이었으나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전체의 9.7%에 불과한 68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유형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7% 수준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응답이 464명(23.4%)에 달했다. 특히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허허122740
    2009.09.23 13:15:05 수정 | 삭제

    하나 더 만들지 뭐

    [입원심사위원회]라고~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