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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공공의전원 설립 추진
보건정책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공공의전원 설립 추진
고신정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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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9-09-04 06:50
  • 복지부, 공보의 수급책…의·학계 "무분별한 증원 반대"
복지부가 산간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부활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유석 보건사무관은 3일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재)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선의료진 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공보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90년대 중반에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부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란, 정부가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해당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던 방법.

김 사무관은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도 적절한 수급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에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재정당국에 관련예산의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무관은 장기적인 공보의 수급대책으로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한 개념의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중보건장학제도나 국선의료진 도입은 결국 한시적인 제도"라면서 "이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두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배출, 공보의로 벌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큰 틀을 정한 상태에서 현재 세부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로 공보의 수급과 관련된 정부의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의료소비자단체 등도 난색을 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의사인력을 늘려 취약지에 보내는 것이 공공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해결방법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의사인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무분별한 의사인력 증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또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사인력 공급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박사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성과는 10년, 15년 뒤의 일"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인력을 늘리느냐가 아니라, 현재 나와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의료취약지역으로 흡수, 채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대학들의 난립으로 통폐합을 고려하는 현상황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더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들이 있었다.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책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 부소장은 "현 상황에서 적정한 대우과 급여를 보장하는 국선의료진의 도입은 공보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선 의료진을 지역 질병예방 및 건강교육, 관리 등에 투입할 경우 보건소 역할 재정립은 물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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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참122085
    2009.09.04 10:43:07 수정 | 삭제

    정책 참 쉽게 한다

    필요하면 만들면되고.....

    공중보건의의 재배치가 우선이다.
    도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무의촌으로 보내라.

    댓글 3
    • ㅎㅎㅎ 5376
      2009.09.04 11:33:21 수정 | 삭제
      의대생이니 그러겠죠. 의사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텐데.
    • 의대생? 5374
      2009.09.04 11:07:11 수정 | 삭제
      도시에 배치받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현재 도시지역의 공보의가 하는 일은 싼 값의 진료로 동네병원들 환자수 줄이는 1차의료기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현실임을 왜 모를까? 70%이상이 개원의로 가야하는 현실에서 자신이 3년후 공보의 생활이 끝나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모른채 나라에서 하라니깐 하라는대로 일은 실컷하면서 훗날 자기 살길을 막고 있는것을...공보의는 무의촌 지역으로 한정 지어야 한다. 지금은 공보의 숫자가 너무도 많다...
    • 의대생 5373
      2009.09.04 10:53:07 수정 | 삭제
      도시의 공중보건의는 도시자체에도 필요하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졸업후 5년간 국선의사제도로 산간벽지의 무의촌에 공무원 자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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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122078
    2009.09.04 09:48:38 수정 | 삭제

    공중보건장학생이라, 좋은 생각이다.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아직 이 제도가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새 폐지되었던 모양이다.

    도입되면 5-10% 정도는 지원할 것이고, 그러면 공보의는 충당될 것이다. 엉뚱한 곳에 (인적)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댓글 3
    • 학생 5447
      2009.09.05 23:35:53 수정 | 삭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듯 합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시행하면 서로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장학생되려고 경쟁이 치열할수도 있어요. 돈없어서 의대 못들어가는 학생들의 대안도 될수있고요. 시행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공의전원은 필요없고 생겨서도 안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장학생제도로도 충분히 공보의 충당가능할것이기 때문이죠
    • 교수 5378
      2009.09.04 12:50:22 수정 | 삭제
      돈 없어 쩔쩔 매는 학생 만나 본 적 있나? 없으면 조용히 있어라.
    • 미친교수인가보다 5369
      2009.09.04 10:02:41 수정 | 삭제
      너는 군장학생 출신이니?
    등록
  • 브라보122072
    2009.09.04 09:02:10 수정 | 삭제

    일단 이거부터 해보고 해라


    일단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부터 없애고 해라.

    병원들은 정상 임금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하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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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122069
    2009.09.04 08:53:24 수정 | 삭제

    계속의사수가 감소할꺼여...뻔하잖어,

    수재들만가야되지,재벌정도 가야되지,미친듯이 공부해야되지,노예처럼 생활해야되지,자신의인생이없지,개수가보다 적지(아마 새우깡보다 싸지?),가족부양 대책없지,공공의적이지....이상 나열한거 모두다 동시에 만족하는 직업이 의사다. 잘읽어봐라 누가할래???누가할꺼냐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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