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6-15 09:36
- 복지부 "자료제출 명령 적법"-개원의 "법률적 근거없어"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오후 3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서울 모 의원 원장을 고발한 형사재판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2007년 해당의원에 현지실시 나온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복지부는 원장에게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기소했다.
복지부측은 심평원 직원이 현지실사에 참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적법하다며 형사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도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면서 "심평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업무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과거의 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해 심평원 직원이 현지소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 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모 원장 변호사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는 복지부장관 이름의 문서로 돼야 한다면서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한 자료제출 요구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나 이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은 권력적 행위로 위임자체가 불가능하며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측은 이어 이번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교통안전지도위원으로 위촉받은 해병전우회 회원이 경찰관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처벌한 것과 동일하다는 비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특히 심평원에 자료제출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는 임의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재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평원 등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자료제출 요구의 위법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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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ㅁㄴㅇㄻㄴ1189722009.06.15 21:11:37 수정 | 삭제
심평원은 토벌정벌대상이다.
ㅁㄴㅇㄻ
등록 -
파업의1189652009.06.15 19:04:21 수정 | 삭제
의무,의무,의무,과태료,과태료....계속생길껄,...
파업한판할때도 된듯,,, 의사파업안하는나라는 이나라뿐일껴,,거지씨끼들 같으니라구
등록 -
미친년1189552009.06.15 14:57:48 수정 | 삭제
이런법이 존재한다면.....앞으로 의료계가 더욱더 파업을 해야한다
파업을하지않는다면,,,이런 말도 안되는법들이 버젓이 의사들의 목을 조이고있을것이다.올무 라고 봐야된다,,,빌어먹을 나라
등록 -
같은 생각1189442009.06.15 11:50:22 수정 | 삭제
옳은 말입니다
정말 심평원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의식 있는 의사들은 깨어나야 한다등록 -
당해본의사1189362009.06.15 09:53:51 수정 | 삭제
검찰이 흉악범에게도 그 딴식으로는 못한다.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조사기간도 정함없이 하는 조사는 군사독재시절 국정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을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살인자에게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불법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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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24502009.06.15 15:49:21 수정 | 삭제짝짝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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