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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트타임 간호사'도 등급제에 산정
보건정책  
복지부 '파트타임 간호사'도 등급제에 산정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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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9-04-07 09:17
  • 상반기중 '40시간·3개월 이상' 제한규정 완화 추진
복지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시직 간호인력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40시간이상인 근무자만 등급제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의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을 장려해 유휴간호사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가 병원에 대한 '단시간 근로제'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복지부에 간호등급제 완화를 요구한 점도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0시간 근무규정과 3개월 미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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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116959
    2009.04.08 09:56:58 수정 | 삭제

    현실적 해결책은 이것 뿐이다.

    간호대는 포화상태가 아니라 넘쳐난다.
    간호사년들 대학병원 아니면 병원 아닌 줄 알고 절대 취업 안 한다.
    3차병원은 간호사모집 경쟁해서 뽑을 정도로 간호사부족 전혀 없고 넘쳐난다.

    중소병원 간호사 씨가 말랐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되고 있다.

    정답은 대학병원 취업은 안 되고 중소병원 전용 간호사 양성하는 수 밖에 없다.

    간호조무사 병원 근무 5년이상자 대상으로 시험쳐서 중소병원 전용 간호사제도 만들어야 한다.

    군법무관도 마찬가지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누가 군대에서 법관하나? 그러니 군법무관 뽑아서 군대 사법문제 해결하고 10년이상 근무하면 변호사 개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지 않나?

    똑같은 원리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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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구시116934
    2009.04.07 10:16:08 수정 | 삭제

    중소병원 전용 간호사제도 만들어야 한다.

    중소병원 전용 간호대학 2년제를 만들든지 4년이상 병원 근무 경력의 조무사를 일정 시험을 쳐서 주든지 해서

    중소병원(3차병원제외) 전용 간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댓글 4
    • 슬픔 1314
      2009.04.10 01:49:11 수정 | 삭제
      본인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그런분께 진료를 맡기고 간호를 받아보세요..
    • 실사구시 1279
      2009.04.07 14:32:46 수정 | 삭제
      간호사의 환자의 치료에 대한 업무는 전적으로 보조업무일 뿐이다. 그리고 간호사년들 중소병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대학병원 간호사 인력부족문제 전혀 없다. 간호대 아무리 증설해도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니?
    • 실사구시 1278
      2009.04.07 14:31:12 수정 | 삭제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결정권이 있나? 환자가 치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전적으로 의사 책임이고 심지어 간호사가 한 행위까지도 의사가 책임지지 간호사가 법률적인 책임이 있나?
    • 동감 1273
      2009.04.07 11:56:20 수정 | 삭제
      중소병원 전용 의사대학 3년제를 만들던지 4년이상 병원근무 경력의 오더리를 일정
      시험을 쳐서 주든지해서
      중소병원 (3차병원원제외) 전용 의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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