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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급여인정 기준, 헛갈리지 마세요"
보건정책  
"물리치료 급여인정 기준, 헛갈리지 마세요"
고신정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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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8-11-12 06:45
  • 심평원, 착오청구유형 소개…요양기관 주의당부
11월 한달간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을 근무, 800회의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해당 급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인원을 '월 평균 30명'으로 제한한 급여인정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초과분만큼 급여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요양기관 주요 착오청구유형을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선 사례의 경우 달라진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잘 몰라 발생한 착오청구로, 지난 5월 정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심사조정의 근거가 된다.

당시 복지부는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0명까지'에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1개월간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 1개월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라는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할 때 앞선 사례는 월 평균 진료인원 인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해 급여비가 심사조정된다.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간 800건의 물리치료를 실시했다면, 월 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2명으로 인정기준인 '월 평균 30인'에서 매일 2명씩 초과한 셈.

따라서 초과 인원 2인에 한달 중 물리치료 실시기간인 25일 곱해 50회의 물리치료비용이 삭감되는 것이다.

좀 더 간단히 계산하자면 물리치료사 1인이 25일간 월 평균 30명씩 진료했다면 청구가능한 물리치료비는 750회로, 이를 넘어선 50회의 물리치료비용에 대한 급여비가 심사조정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 밖에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서도 요양기관들의 청구착오가 일어나기 쉽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최근 급여인정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변경된 인정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초염 상병에 신경간내주사와 물리치료비를 각각 청구했다면, 이 중 한가지만 급여로 인정되며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부 급여인정 기준이 변경됐으나, 미처 이를 숙지하지 못한 기관에서는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달라진 기준을 반영, 급여청구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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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물처럼112982
    2008.11.12 16:17:00 수정 | 삭제

    북소리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의사분들은 물리치료사가 개업권을 주장하면 의료행위를 종합예술이나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며 악기하나 잘 다른다고 연주할 수 있냐고 말하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현행 수가 하에서 경영수입이란 진찰, 검사,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종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거늘 .....
    물리치료비용만 계산해서 적정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논리전개는 보는 시각과 관점마다 다르지요
    의사가 있으니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물리치료가 있기에 의사가 물리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구를 할 수 없기에 ,,,,

    아래 분과 같은 논리라면 생산성이 없는 청소담당 식당담당 등은 수익이 없는 자로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져 까라 뭉개고 경시하지 마시고 포용하고 협력자라로 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 없는 바늘 의미 없고, 실 있고 바늘 없어도 같은 맥락이지요., 아무리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실과 바늘이 없다면 존재의미가 거의 없는 것 아닐까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아 가요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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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112972
    2008.11.12 13:29:29 수정 | 삭제

    그나저나 30명 치료하면 물리치료사 월급 주고 남나?

    조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다.

    일 30명이라고 하면 모두가 30명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므로 20-25명을 적정선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즉 20-25명을 치료하면 물리치료사의 월급과 물리치료 장비 및 적당한 수준의 이익이 남아야 한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주된 음식이라는 이유로, 만두는 10개 팔 경우 7-8개 값만 보상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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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의112966
    2008.11.12 12:02:43 수정 | 삭제

    수많은 고시...

    환자 보는 것보다 고시 숙지하기가 더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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