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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사법처리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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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사법처리 결정 지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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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8-07-18 12:17
  • 담당 수사팀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매달려
광우병 파동으로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5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지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영제 처방 향응과 PMS(시판후조사) 문제로 서울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의사 5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로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의사 명단과 비위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여기에는 국립과 사립대 교수와 의사 등 50여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 경찰청은 CT와 MRI에 사용되는 조영제 납품과 관련, A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수 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국립병원 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 등 46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PMS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311명을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조영제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명단을 내부 검토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자료확인 통지를 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의사 개개인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한 만큼 재판부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검찰청 관계자는 “형사 2부가 복지부를 전담하고 있어 자료가 넘어왔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부의 모든 검사가 쇠고기 광우병 관련 ‘PD수첩’에 매달려 있어 기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접수된 의사 관련 건은 계류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불거진 ‘PD 수첩’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건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 이어 PMS 합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의사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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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병111780
    2008.10.24 01:53:31 수정 | 삭제

    이거

    없애버렸더니 방사선사에게서 6년간 모함당했었고 새로 늦게 온 의사란 것이 충성맹세 받고(?
    나중에 얘기 들음)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새로이 그조직의 수장으로 부임(? 후에 따로 들은 얘기론 임명권자가 5000-10000만원은 받지 않았을까하는 20여년 공직생활했던분의 추측성 발언 을 전해들음)
    한자 및 없어진 리베이트로 수년간 이익을 못챙긴 자들과 리베이트를 받고 있던자들의 담합,모의로 인해)여러가지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해고 당한후 고생하고 있는데 적어도 전문의 자격은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정이 되면 안되고 최소한 현재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얻은이후에 변경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즉 현재의 전문의시험을 통하여 재취득의 기회가 부여되어야합니다.

    댓글 1
    • 무슨말이냐? 11714
      2010.02.17 12:10:15 수정 | 삭제
      정신과 부터 가봐라 너 글쓰는게 좀 이상하다. 스키죠 기미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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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107861
    2008.07.20 02:14:00 수정 | 삭제

    한국에서 이것도 죄냐!

    판사는 못이긴척하고 흐지부지 끝내라!!!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신'이다!!!

    댓글 1
    • ㅎㅎㅎ 11713
      2010.02.17 12:08:50 수정 | 삭제
      의사행세 좀 그만 해라 ㅋㅋ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냐? 참 안타깝다. 한국인 좋아하네 미친놈이지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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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107856
    2008.07.19 16:18:55 수정 | 삭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어때?

    약장수는 징역 5년 노역형 10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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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107847
    2008.07.19 12:15:54 수정 | 삭제

    건강한 로비는 필요하다.

    어느 직종에서도 로비는 있다. 그리고 건강한 로비는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선택은 로비 받은 자의 권리이다. 인간세상이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비와 리베이트다. 적정수준의 로비와 리베이트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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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웃는의107828
    2008.07.19 09:11:20 수정 | 삭제

    걱정마, 벌금 조금 내고 아무 일도 없을거야

    이런 일이 한두번인가?
    벌금 조금 내면 해결될 일이니까
    조용히 처리될 일을
    뉴스로 올리지 마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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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107819
    2008.07.18 15:36:37 수정 | 삭제

    나한테 택배비도 받아 가던데 뭔소리야

    ㅌ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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