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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병원, 사상최대 진료비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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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병원, 사상최대 진료비 반환소송 제기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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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8-01-25 18:11
  • 100억원대 규모…"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돌려달라는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건강보험체계가 출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으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25일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의 3년치인 10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부터 의사들의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외법률사무소는 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해 소송을 수행하여 2006년 12월경 대법원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해온 대학병원들도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주요 사립대학병원들이 총망라해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약제비 상당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켜 진료비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에 대해 그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송"이라며 의미를 밝혔다.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계속적으로 약제비 상당금액의 진료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그간 관련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이번 소송이 금전의 이익 추구가 아닌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에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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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심평원장99714
    2008.01.28 10:15:16 수정 | 삭제

    100억 주고 다시 뺐겠네

    100억을 준다고 치자..
    100억 또는 그 이상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명목을 이유로 해서 다시
    뺏들어갈까?

    ㅋㅋ 안봐도 비디오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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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프로99707
    2008.01.27 15:36:41 수정 | 삭제

    개인의원도 힘을 합치자

    의원도 정말 이유없이 삭감또는 지급불능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수만개가 모이면 큰 금액이 된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도 발으면 굼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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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히99703
    2008.01.26 15:21:16 수정 | 삭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 해야 한다.

    부당청구라고 부당히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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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의99698
    2008.01.26 12:39:31 수정 | 삭제

    앞으로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된다.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가 알아서 변하지 않는다. 의협도 본받아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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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무과99694
    2008.01.26 11:43:04 수정 | 삭제

    돈도 못받았은데 환수는 당하고... 황당

    울병원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환자분이 상태가 넘 안좋고 환자보호자분들도 병원에 통사정해서 삭감 당할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장기입원(심평원기준1달넘으면)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지막지하게 삭감이 되어서 담당선생님 소견서 첨부해서 이의신청했으나 이유없음 기각
    보호자분들도 사정히 딱하고 돈도 없어서 본인부담금도 못받았는데 심평원에서는 보호자에게 본인부담환금금이 1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또 웃기는거는 환자보호자들은 부당청구로 받아들이드라구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전후사정 말하고 심평원의 횡포, 일방적인 언론의 호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50만원 겨우 받아왔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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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끌끌99688
    2008.01.26 10:09:26 수정 | 삭제

    그냥 공단과 계약 해지하고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병원은 강제 수가에서 탈출하여 받아야할 돈 받고 영수증 써주고 국민들이 직접 청구해야 국민들이 공단이 얼마나 무불소위의 엉터리 삭감을 하고있는지 알게 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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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의99685
    2008.01.26 09:33:44 수정 | 삭제

    담당공무원처벌 민사소송해야

    ㄴㅁ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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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우99684
    2008.01.26 09:27:44 수정 | 삭제

    심평원놈들 다 때려 죽일수도 없고

    몇 푼안되는것 청구하면 약제비 환수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환자가 부담한 돈까지 환수하여 환자에게 돌려준다나 미친놈들 정말로 심평원에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네요.그래놓고는 그걸 부당청구니 다니 떠들어되니 정말 가서 다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이네요.억울하면 재청구하라는둥 정말 찾아가 따귀를 때리고 싶네요.정말 이런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나라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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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g99681
    2008.01.26 08:57:31 수정 | 삭제

    의협보다 낫군

    반성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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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9680
    2008.01.26 05:37:42 수정 | 삭제

    담당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라

    명예훼손과 금전적 피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을 색출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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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99674
    2008.01.26 00:05:50 수정 | 삭제

    공단직원은 공단이 권력기관인 줄 안다~~~~~

    나쁜병원장님 너무 정확하게 정책비판해 주신거
    같네여~~~~~짝짝짝!!!
    우리나라 천재들이 공단하고 심평원에 다 모여있어서 국민들 건강해 질겁니다.
    요즘 보호환자에게 병원 너무 자주간다고 전화한다는데... 울 엄마한테 전화하면 그직원넘 가만 안둡니다. 쥐꼬리만 월급에서 보험료 나가는데 울 엄마 아프면 병원가라고 난 병원 안가는데 울 엄마 병원 못가게 협박하면 그넘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야죠!!!!!
    원장님들 힘내세여~~~~~~ 좋은날 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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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성해99672
    2008.01.25 21:22:44 수정 | 삭제

    대학 병원 교수들도

    연구한답시고 실험실에 박혀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입바른 소리하는 교수 하나 없고

    교숩네 하고 밑에 레지던트, 조교나 디리 굴리고

    수술실에서 쐐빠지게 수술하면 누가 알아주냐?

    수술 혜택 받은 환자 말고.

    이 숫가로 수술하다가 complication 생겨

    멱살 잡히고 소송당해야 정신 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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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병원장99671
    2008.01.25 18:47:26 수정 | 삭제

    우리는 모두 나쁜나라의 나쁜 병원, 나쁜의사입니다.

    돈으로 한생명을 살릴수 있다면 그리 해야지요
    나의 의술로 죽어가는이를 일으켜 세울수 만 있다면 그리 해야지요
    정말 그렇게 알고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모두 나쁜의사 나쁜병원 뿐이라서 죄다 죽여야 이나라 의료가 살아난답니다.

    어제도 그제도 .......
    kbs,mbc,sbs 앞다투어 병원은 도둑놈이고 수전노라고 하네요
    심지어 재태크를 알려준다며 진료비 확인민원을 내면 돈 벌수 있다고 방송 합니다.
    자~~`이제 우리 그만 나빠집시다.
    그리고 좀 편하게 삽시다.
    가정에 좋은 아빠도 되고, 영화도 좀보면서
    환자치료는 심평원에 진단 알려드리고 이약쓸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처방내면 되지요
    이 수술 할 까 말까 물어보면 되지요
    그래도 않되면 심평원에서 아예처방 넣게 하면 되지요
    의학서적은 무슨 필요사 있습까?
    의대에는 요양급여기준만 잘 가르키면 세상모든 치료가 다 될텐데요
    뭐 6년씩 가르킵니까?
    의대는뭐 필요합니까?
    학원에서 보험심사기준만 외우면 될껄....
    연구는 무슨연구
    복지부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요 뭘
    아픈건 복지부와 심평원이 다 알아서 해주는
    완벽한 의료복지국가!
    우리나라 좋은나라 !!
    만세 만만세
    민원내고 돈벌고
    치료받고 돌려받고
    우리는 이제 그만 나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아파 진다니 그렇게 해야지요
    환자분들 모두 일산에 있는 공단병원으로 가세요 거기는요 보험공단에서 세운 병원인데요
    정말 끝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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