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10개 제약사에 199억 과징금…5개사 고발
보건정책  
10개 제약사에 199억 과징금…5개사 고발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7
  • 기사입력 : 2007-11-01 10:43
  • 공정위, 거액 리베이트 포착…한미 50억 동아45억 등
공정위 결과를 발표하는 김병배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10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이 총 199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동아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 제약사는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고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제약:45억31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유한양행:21억19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한국비엠에스:9억8800만원 △녹십자:9억6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국제약품:4억3700만원 등 총 199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 등의 법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병의원에 공연관람권을 지원한 한미약품 등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삼일제약 등의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지원 △의약품 랜딩 목적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한 동아제약 등의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랜딩목적의 경인내과의사 세미나를 지원한 녹십자 등 학회 및 병원 행사비 지원 △랜딩작전용 PMS를 지원한 유한양행 등 시판후조사 지원 △TV 병원안내방송을 지원한 국제약품 등 병원광고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0개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 규모로 가격경쟁이 아닌 의료기관과의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원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등이 상실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팀에 참여해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 조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예고
관련자료 : 공정위의 제약회사 과징금 처벌 내용
보건정책
독자의견
7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의사95808
    2007.11.02 12:30:05 수정 | 삭제

    바르게 살아라.

    의사가 사회지도층이라고 누가 그러데? 사회지도층들이 생계를 걱정하냐? 사회지도층 좋아하네. 글고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자존심 뭐라 하냐? 넌 먹고 살게 막막한데 자존심 찾냐?

    댓글 0
    등록
  • 바르게살자95803
    2007.11.02 12:13:31 수정 | 삭제

    그래노코 사회지도층이라고?

    무엇을 지도했는데..리베이트 랜딩비받는것 가르쳤다고 지도층이냐! 의사들아 당신들만 자존심강하나? 자존심은 빈대에게도있고 벼룩이에게도있다!!

    댓글 0
    등록
  • 나의사95753
    2007.11.01 17:30:48 수정 | 삭제

    끝날줄 알아 ! 그러니까 그만해.

    잘먹고 잘살고....

    댓글 0
    등록
  • 의료보험95747
    2007.11.01 16:35:10 수정 | 삭제

    3번님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는한 리베이트는 불법입니다.

    알겠죠

    댓글 0
    등록
  • 글쎼?95743
    2007.11.01 16:10:19 수정 | 삭제

    왜 딴 기업인이 받는건 접대고 의사, 약사는 리베이트지?

    골프접대, 회식보조, 공연권 제공은 모든 기업에서 정식 접대비로 합법적으로 다하는것 아닌가.

    왜 의사 , 약사가 하면 리베이트고 다른 기업인들이 하면 합법적인 접대인가?

    댓글 0
    등록
  • ㄴㅁㅇ95726
    2007.11.01 13:47:54 수정 | 삭제

    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댓글 0
    등록
  • ㅁㄴㅇ95718
    2007.11.01 13:43:55 수정 | 삭제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