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7-02-24 07:37
- SBS <시시비비>서 의료법 논쟁...네티즌 반대의견 우세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같은 조항들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의협 장동익 회장, 고려대 류지태 법대교수,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24일 '의료법 개정안 논란'을 주제로 한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의료법 개정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설전을 벌였으나 사실상 쟁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빠진 것과 관련해 노연홍 본부장은 "투약이 없더라도 현재의 처방, 조제 관계의 질서 변화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가 시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에 넣을 수 없기에 '치료행위'라고 사용하면 오히려 더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지태 교수는 "개정안의 의료행위의 정의로는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지 않아 결국 대법원 판례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정의를 굳이 할려면 대법원 판례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는 장동익 회장과 방청객으로 나온 적십자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간의 논쟁이 뜨거웠다.
장동익 회장이 "간호진단을 미국에서도 한 주밖에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평가 지침도 없다"면서 간호진단 대신 간호평가, 간호사정이라는 용어를 대신 제시하자 조 교수는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간호학문 내에서 공인된 용어를 바꾸라는 것은 학문적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회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을 지목하며 "간호진단은 경질환을 간호사가 단독처방하겠다는 간호사법을 탄력받게 할 조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대목도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익 회장이 먼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놓고 뒤늦게 '합의' 했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있다는 비판에 노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합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노 본부장은 오히려 "통상적인 입법절차는 입법예고 후 의견을 듣지만 의료법은 사안이 중요하기에 이전 단계부터 예비적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또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공청회도 진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를 영리화시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의료산업화 부분만 해결된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설명의 의무, 당직의료인 기준, 표준진료지침, 보수교육 조항 등도 다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함께 인터넷 투표가 진행됐는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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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도둑813682007.02.27 04:37:25 수정 | 삭제
간호진단 의료법개악은 좌초될것이다.
복지부가 한국을 멸망으로 이끌고있다. 의약분업20조로 한국인을 돈과 불편으로얼룩지게하더니 의간의물분업과의약분업을 영구히하기위해서 의료법개악이라는 악수를 두고있다. 간호사법이 여의치않으니까 땅굴작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개악입법이 폐지저지될수밖에 없는원인을 들고자한다.
1.5.31 우리노동당전멸을 기억하는지. 노무현씨는 전자투표조작으로 대통령이된사람이고 탄핵이라는 눈물영상으로 집권한 사람이다. 우리노동당 사람들도 뚜렸한 집권의지가 없다.
정권말기라서 정부부처간 레임덕현상이 극심하다.한나라당도 이박쌈박질에 밤새는줄모른다. 누가 의료법개악을 통과시킨다는말인가? 이야말로 당랑거철이다.
2.의사가 파업을 하니 파업은 나의힘이라는 경실련건세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개악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부나 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에게서 뒤통수를 한두번 맞았는가? 의사가 파업하니 망둥어가 뛴다고. 파업은 밥그릇침범이라. 파업은 의사고유의권한이다.
3.의료법개악은 사악한법안이다. 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즉 조제투약의권리를 의사가가진다고 당연시하고있다. 그리고 진단투약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기도 하다. 약대는 공장에서 약품만들라고 설립된 대학이다. 약사들도 배운것이 약품제조학문만 4년배웠고 약만드는 훈련만 하고나온사람이다. 의약분업은 약국의 의료수탈전쟁이고 불법이다.
간호사는 간호만 하는사람이다. 의사에게 충성을 다바쳐서 보조를 해야함에도 마땅하고 불충하게도 진단을 도둑질한자들이다. 도둑질이라함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제사범이며 중형에 처해야마땅하다. 간호사의진료도둑질을 국민누가 동의를 하겟는가? 간호하러 간사람이 왠 도둑질이라는 말인가?
4.국민들은 의약분업이후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있다. 약국이 얼마나떼돈을 벌었고 약국의횡포를 기억하고있다. 간호사는 제2의 약국대박을꿈꾸고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실업이 사회문제가 된지오래다.
의약분업 20조 의물의간 40조노인수발보험 80조공공의료확대 80조무상의료보장성강화 미정
누가 돈을 대는가?
심평원간호사 850명이 정책만들고 간호사가 수발하고 간호사가 이른바 포과수가제 4만원을 지급한다. 간호수발의 질을 묻지도 않고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른다. 케이티비보면 가정간호하는데 아줌마간호사가 와서 노가리만 까는데도 3만원씩한다. 누가 심판하는가? 국민의돈이 펑펑간호사약국뱃속으로 들어가고있다.
국민들이여 떨져일어나라. 간호사약국의 광기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돈을 도둘질하는 도적집단이다.등록 -
告합니다!813132007.02.26 22:01:53 수정 | 삭제
촌의사님에게...
비유가 시대에 아니 상식에 맞지않는듯합니다.
그럼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와 방사선사의 환자를 상대로하는 방사선노츨및 병리사의 인체조직으로하는 고도의 진단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란 말이군요?
의료관계법규의 어디를 보더라도 면허이외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무면허의료기사등의 행위로 규정된걸로 압니다.
쉽게말해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나 간호직원이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도수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상식이죠...
이런 상식이 없는 님의 주장은 주장이 옳다고 해도 인정받긴 힘들겠군요...
한국의사의 이상한 인식의 현주소가 아닐런지... ㅉㅉㅉㅉ
상식적인 사회가 되야죠....등록 -
약대신입생813022007.02.26 20:24:15 수정 | 삭제
그랑깨 처방전이나 잘 찍으라고..
남이야 약포장을 하든 떡포장을 하든...
별 개소리를 다 지껄여도 약은 약사것이제...
그라고 맨날 뒷돈 계산이나 하지 말고 약 성분명도 좀 공부하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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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Ab812842007.02.26 15:15:35 수정 | 삭제
18번아
니가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인데
니 선배들은 약의 전문가가 아니라
약 포장의 전문가란다.
약장수라는 것들이 약 포장만 할 줄 아는 걸로 조낸 건방떠는 집단이지.
너는 그 집단의 꼬붕이 된 거고 말야...등록 -
지나치다812642007.02.26 13:50:24 수정 | 삭제
약을 그렇게 갖고싶니?
아무리 그래도 안되는것이다 못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말고 포기해라
앞으로 6년제 몇일 안남았다.
어차리 약사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되었다등록 -
웃시민812332007.02.26 10:07:52 수정 | 삭제
학문적 내정간섭? 수업을 의대 교수한테 받아놓고...
의대에 속한 간호과는 의대 교수에게 필요한 수업을 받는다.
의사에게 배워 놓고, 무슨 딴 소리냐?등록 -
촌의사812292007.02.26 09:32:42 수정 | 삭제
의료인의 품위유지의무: 의료질서유지의무로 바꾸어야
논리부족, 현실을 무시한 어거지 조제위임제도란말을 꺼내서야 되겠나. 의사가 위임한다고 국가가 약사면허를 만드는냐.
그리고 간호판단을 독립적으로 못한다면 보조자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 간호사는 의료인이 안된다.의료인(즉 주체이다) 은 독자석을 가져야 의료인이다. 주체적 판단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 의료인이 된다고 하면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모두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성이ㅡ 없는 간호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호판단을 인정해야 된다.
투약의 문제도 그렇다. 분업으로 모든 투약권이 사실상 약사에게 넘어 갔는데 정부나 입법부에서 그것을 여전히 의료법상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 의사의 투약이 의료이라면 약사의 투약도 의료이다. 차라리 투약은 의료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례에 맞기는 것이 정확하다.
의료인 아닌 물리치료사 X선 기사 병리기사 등은 품위를 유지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란 말인가 치졸하게 윤리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만들어 의사가 뭐 다른 귀족인듯 하는 권위를 갈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개인에 맞기는 것이 옳다. 세상에 직업인 치고 품위를 지키지 않도 되는 직업이 있나.권위는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다.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권위를 주장하면서 설명의무의 법제화를 거부 하는 것은 모순이다. 설명의무는 거부할려고 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구 시대적 권위주의 집단이단임을 증명할 뿐이다.따라서 의료질서유지의무라고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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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집단812232007.02.26 05:23:56 수정 | 삭제
진단이라고 붙이면서 침해가 아니긴 뭘아녀?보건진료소는 침공아니냐?
기무치는 김치와다르다. 일본놈들 주장하고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배가 고파서 진단을 도둑질햇읍니다. 하면 오히려솔직하다는것이다. 간호진단은 진단이 아님니다. 도대체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겠다는것인지?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간호집단은 살인행위를 하지마라. 국민은 토스하는 물건이 아니란다.
조산소건을 보자. 조산소에 응급앰불란스를 대절해놓고 일벌어지면 산부인과에 던져놓고 도망을 가겟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사고는 산부인과전문의가 다지고 지들은 자연분만만독점하겟다는 것이다. 국민들이여 의료사고기사 읽어봤나? 산부인과전문의와 조산사의차이점은 의사와 간호사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나고 조산사는 말그대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을 돕는 간호사를 말한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나면 아무런 제왕절개도 못하는 조산소에 앰불란스를 대절해놓고 산부인과병원에 던져놓으면 일이끝나는줄안다는 것이다. 제왕절개하고 수십년간 분만업무만 담당한 산부인과의사도 의료사고 앞에서 속수무책인데 앰불란스를 대절해놓고 의료사고는 의사가 다 가져가라? 이런
싸가지없고 부도덕한 집단이 간호사라는 것이다.
의료법개악은 타협대상이 아니다. 청춘을 바쳐서 병원에서 진료에 몸담아온 사연은 그만한 댓가가 있기때문이다. 현재 전문과목아닌 과를 못보게 할려고 여론몰이하는바람에 레지던트수급에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가 3디를 하는까닭은 국가와민족을 위한 구국의결단인 것이다. 댓가없는 희생을 왜 의사에게 강요하는가? 이런싸가지 없는 집단이 간호사집단이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있다.
천하에 재수없는 집단이다.등록 -
어이상실812222007.02.26 04:08:43 수정 | 삭제
약대생아...
너는 약 포장이나 시키는대로 잘 해줘라..제발 좀..그리고 의료법은 약사랑은 상관없으니깐 입다물고 조용히 좀 있어주라..그냥 약 싸는 법이나 열심히 배워서 졸업이나 잘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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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신입생812152007.02.25 20:36:07 수정 | 삭제
조제위임제도? 아주 지랄을 하세요..ㅋ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처방전 찍는 순간 이미 약은 니들손에서 떠난거야...
약만 니들이 선택하고 조제하고 먹이는건 약사몫이지...
뭐 앞으론 약도 약사가 선택하게 되겠지만..ㅋ
그러니 공부열심히 해서 진료나 잘해라....되도않은 오진이나 내지 말고....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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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아??811892007.02.24 23:55:49 수정 | 삭제
밑에 한심아?? 니가 의사냐? 왜 醫를 붙이니?? 약싸개가?
웃기고있네..ㅉㅉ
투약이 2001년 대법원판례에서 명시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사법기관의 대표수장기관이 유권해석을 내린,
의사에 고유권한이다.
너네말대로, 경구투여(사실상 판매)밖에 못하는
약사에게 왜 폭넓은 투약이라는 개념이 부여돼?
당연히,
주사투약을 포함하여, 일반 경구투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의약분업이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정식 명칭이다)를 통해서 조제를 위임한 것이지,
결코 투약이라는 [의료행위]를 위임한 적이 없거늘??
주사도 할 줄 모르고,
투약이 뭔지..
약리학 배우긴했니??
투약이 뭐라고 하든??
투약에 몇 가지 종류가 있든??
SQ OR IM IV 같은 대표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 약사가 할 수 있는게 뭔데??
그리고,
간호진단은 어차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서 진단이라는 용어를
버렸다.
간호판단으로..
그리고 그 간호판단은.
의사의 진단과 진료가 먼저 이뤄지고 난 이후에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지침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의사협회의 대체입법이나 여론등에 의해 좌우되겠지.
좌우지간..
남의 것을 자기것이라고 해대는 꼴하고는..
제발 위에 말한 대표적인 투약방법이 뭔지나
알아보고나서,
그래놓고 약사가 투약을 언급해라.
세상에,
투약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니..
전세계 의학이 놀래겠군.
케이스 감이다.등록 -
한심의811812007.02.24 22:00:07 수정 | 삭제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당신들 상대는 약사가 아니라 간호진단이 더 급할텐데 계시판은 약사욕이네..
투약은 당신들 자존심 문제 아닌가
투약이 있건 없건 치료행위에 다포함되는데 굳이 투약이라고 명시 할 필요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달라질게 없는데? 약사는 주사투약도 할수업고 껏해야 경구약 투약인데 또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법이지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는가? 처방전 쪼가리 없으면 아예 조제 행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약사들이다.
만일 이래도 투약을 넣고 싶어한다면 결국 당신들도 약싸개 되는것이지..
병원 수입이 맞질 않으니 약으로 돈벌려는 임의 분업으로 가기위한 초석을 닦으려는 것이지..
부끄럽지 않은지? 계속 약사들 비난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편다면 아마 당신들이 먼저 망할 것이다..
당신들이 제일 걱정해야 하는것은 간호진단이다. 간호사들은 당신들과 제일 가까이 있고 생활하므로 가장 당신들을 쉽게 닮을 수있는 부류이지.. 학제도 이미 2년 3년제에서 4년제로 왔고 전문간호사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6년제 하자고 할지도.. 아마 응급약은 간호 처방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
약사들 껏해봐야 한해 1300명 나온다..
간호사는 몇명인가?
또 당신들은 몇명인가..
약사가 전공약사니 난리쳐도 대형병원 몇군데뿐이고 약사는 수술도 할수없고 투약이래봐야 경구약뿐이다.. 주사약은 일선약사들은 만져보지도 못한다.
간호사는 당신들이 하는거 옆에서 보고 배우니 경력이 쌓이면 당신들 흉내는 잘 내겠지..
병원원내 복약지도도 간호사가하니 간호 진단까지 하면 간호사가 만능이 되겠구만.. ㅋㅋ
당신들도 죽고 약사들도 죽고.. 어디 갈테면 가보세요..
어차피 장동익회장 말대로 "바빠서" 위임했으면.. 제대로 위임하시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다 망하지 말고..
등록 -
핵심.811692007.02.24 18:40:59 수정 | 삭제
눈에 확 들어오는 간단명료하게 설명못하냐?
똥익아 조제니 투약이니 국민들 헤갈리게
먼 그리 어련 말을 해대냐.
환자의 병을 고칠려면
의사가 질병을 진단을하고
동시에 그 진단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효과있는) 약을 선택해서
환자에게 먹이거나
수술을하여 병을 낫게하는것아니냐.
최종적으로 환자의 병을 낫게하는 치료과정은
환자와 담당 의사의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중간에 어느 누가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 할애비라도 나서서 간섭을하거나
개입하여 따로 떼어내서 분리할수없는 것이다.
환자를 질병에대해 직접 진찰을하여
최종 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가 그 진단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을 잘 선택하여 환자에게
약을 먹일 것이고 진단을내린 의사가
수술을 가장 잘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치료과정에
발생한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시엔
즉,약을잘못 먹였을때 발생한 약화사고,
진단을 잘못 내렸을때의 의료과실,
수술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대한 법적 책임,
등등의 모든 법적책임을 담당의사가 지도록
법원 재판관들도 엄중히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2천년도 김대중정권이
의약분업이다해서 소위 약을 포장해서
환자에게 건네는 초등학생도
시키는데로지시하면 할수있는 단순작업의
일을 법으로 조제권이라 만들어 의약분업전에는 포장지하고 포장수수료 300원씩받고 병의원에서 하던 일을
무려 천프로 가까이 올려서 정권지지하는데
앞장선 약사단체,
지구상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약사분들에게
병의원에서 3백원 받고하던 약 포장비를
무려 3천원씩 올려 주기로하고
시민단체 앞세워 언론봉쇄하고
의사들 감옥에 처박으면서
의약분업 강제로 밀어부친거 아니냐!!
틀렸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말이 틀립니까?
그결과 의료보험료는
국민들 호주머니털어 수백프로 올려받고..
지금 하는말이 틀렸습니까?
약사법도 앞으로 약법이나 약제법으로 불러나 국민들 마치 약사들이 주인공인 법인줄 안다.
당장 약법으로 호칭해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파고들면서
반복하면된다.
개나발 재정이도 티비에나가 두리뭉실하게
지랄하더니 이번에도 허나마나한 소리로
늘어놓으니 그말이 그말같고 제대로
논점을 화끈하게 끝내지를 못하는것이다.등록 -
hsw811672007.02.24 16:54:34 수정 | 삭제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
하고 또한 지도력이 있어야한다.
환자에대한 지도력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이다.
그럼 얄팍한 지식으로
독단적으로 지도자가 된다면
당연히 환자는 당황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한 생명의 단축이 생길수도 있다.등록 -
거짓뿌렁이811662007.02.24 16:44:32 수정 | 삭제
합의 안하게 맞나보네.. 젠장
이전 뉴스나 제목마다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소설쓴거냐??
협의와 합의를 잘못들어서 그렇게 기사제목을 썼을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하더니 막상 방송나가서 따지니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리는 구나..
등록 -
누가 돈내나811652007.02.24 16:31:26 수정 | 삭제
간호수발비 3만 1천원의 비밀
간호수발비가 3만 1천원이라고 해서 제 2의 조제료가 탄생하는구나 노심초사했다. 복지부홈피를 들어가보니까 간호수발비 3만 1천원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파일이 있었다. 간호수발 메뉴를 보면 수발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다. 왜 간호사가 병원도 아닌 가정에서 종합병원 행세를 하는가? 간호수발하면 원래는 대소변관리나 구강위생을 의미한다. 나는 의사생활 10년을 하면서 간호사가 대소변가려주고 구강위생(이빨닦기)해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간병인이라는 것이 있다. 간병인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간병인은 10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환자 대소변이나 구강위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메뉴를 보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엄청 써비스를 많이 해줄것처럼 써놨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3만 1천원이라는 것이다. 포괄수가라고 하는 것은 써비스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행위별수가제가 있다. 이는 치료를 많이 하자는 것이다. 포괄수가의 부작용은 돈을 많이 책정했을 시 돈은 많이 챙기면서 써비스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꽁짜로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국조제료와 간호수발비가 있다. 간호수발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보자.
1.간호수발 메뉴에는 냉온찜질이 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다. 간호사가 언제 물리치료대를 나왔단 말인가? 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 복약지도도 마찬가지이다.약사의 직능이므로 수가에 산정되지 않는다.
2.의료수가원가를 이용해서 간호수발수가가 얼마나되는 지 알아보자. 혈당검사 850원한다. 혈압체크와 맥박,체온검사는 수가가 없다. 소독비는2880원한다. 간호수발메뉴에는 거즈같은 재료대가 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의료수가에는 소독비 2880원에 다 포함된다고 쓰여있다. 당연히 형평성을 위해서 거즈값은 포함될 수없다. 기관지 튜브재료대도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독해서 재활용한다. 즉 터무니없는말을 하고 있다. 체위변동은 5080원한다. 중풍환자 욕창방지간호이다. 폴리도뇨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장기간 오줌줄을 의미한다.8030원한다. 넬라톤도뇨라는 것이 있다. 소변뺄때 사용한다.3590원한다. 교통비가 있다. 강동구에 사는 간호사가 강서구 갈일은 없다는 것이다. 환자 옆에 살 것이다. 교통비가 들수도 있고 안 들수도 있다. 택시비 1500원 산정하자.
3. 그러면 욕창치료를 한다고 하자. 욕창은 장기간 와병생활로 주로 등쪽에 상처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비 1500원+2880원=4300원한다. 체위변동을 한다고 하자. 교통비 1500원+5080=6500원한다. 소변을 빼주자. 1500원+3590원=5000원한다. 아니 그런데 왠 310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가? 간호사의 마각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포괄수가제는 잘만 이용하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비용을 정해놓으면 써비스는 없고 국민의 고혈과 등골만 빼먹는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왜 간호사들이 국가가 노인수발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가 나왔는지 알만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절대로 대소변이나 구강위생등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호사의 체면을 깍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병인이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간호수발이라는 것이 수발은 없고 단순히 간호사의 배만 불린다면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고 경제사범이라는 것이다.
4. 간호수발비는 포괄수가비 5000원으로 정해야마땅하다. 5000원이 안될경우에는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간호사의천적은 의사이다. 복지부약사관리가 간호사와 연합전선을 구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끊임없이 의사에 대한 비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숨는 것은 약국의죄,간호사의죄,한의사의죄가 은폐된다는 것이다. 수가는 심평원간호사들이 매긴다. 조제료도 원래는 460원했다. 그런데 최선정복지부장관때 약사들이 데모를 한 것이다(증거자료:야후검색 조제료)그래서 년간 2조원의 돈먹는 하마 조제료가 탄생한 것이다. 즉 약사가 조제료를 매긴 것이다. 의료수가는 원가수가이다. 간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을 위해서 원가를 함이 마땅하다고 선동한 집단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머리는 못깍는 것이다. 가정간호료가 19000원한다. 간호사가 무슨일을 하길래 의사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가? 조산간호사의 분만비는 210000만원한다.간호사가 산부인과 전문의보다 분만을 잘한단 말인가? 간호수발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 대소변관리나 구강위생도 안해주면서 3만 1천원 배정하고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노인수발을 백지화할 것을 국민께 고하는 바이다. 노인은 수발대상이기 이전에 환자라는 사실이다. 간호사는 의학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의사보다 나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이나 교통이 최상으로 발달한 나라 한국에서 왜 가정에서만 수발만 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비용있으면 의사에게 주어서 진단치료간호수발을 동시에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노동당 정부들어서 건보료만 15만원하고 있다. 노인수발비 7조원배정이지만 70조원할 것이다. 노인수발은 간병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간병인이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맨날 국가가 노인수발해야 한다고 국민들 선동하고 그러는가? 그것은 눈먼돈이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정책만들고 간호사가 기금관리하고 간호사가 수가를 매긴다. 이런 엉터리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이다.
노인수발의 뇌관을 건드리면 건보료는 50만원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다. 노인에게 수발만 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어린이에게 폭발물을 안기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간호수발이 수발은 없고 돈만 3만 1천원책정해놓고 있다. 간호수발비는 5천원이하가 적당하다.써비스를 베풀지 않겠다는 포괄수가제 아닌가? 그런데 일도 안하면서 3만 1천원이라니 우습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 약국조제료와 간호사의 간호수발료는 각각 약사와 간호사가 매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약사의 천적은 의사이다. 간호사의 천적은 의사이다. 즉 천적을 이용해서 간호사와 약사를 잡아야 한다. 간호사가 의료수가를 원가로 매긴탓에 국민들은 값싼 의료혜택을 보는 것처럼 약국조제료와 간호수발료를 줄여야 건보료와 세금폭등을 잠재울 수있다. 조제료는 원래수가 460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간호수발료는 5000원이면 적당하다. 만일에 노인수발을 강행하는 날 그것은 국민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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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돈을내811632007.02.24 16:27:38 수정 | 삭제
노인수발보험 폐지하자. 누가돈을 대는가?
김대중노무현 공산당정권출범으로 벌어진 기현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성부출범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노인수발보험이니 국민연금같은 국가주도형 노인대책으로 시중에 돈금융경색이 우려되고있다. 한마디로 사회학자,철학자,종교학자,간호사가 주도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고 망국으로 가는지름길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1.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는 3만달러의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개보험형태의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경제일뿐이다. 그리고 국가주도형노인수발로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주도라함은 경쟁력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막대한세금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있다. 참으로 일본답지 않은선택이다. 5천만국민께 한번물어보자. 한국의 노인들이 일본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주도형노인수발써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노인들 몇명이 일본으로 가는가? 결국 경쟁력없는 국가주도형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in pocket in pocket경제일뿐인것이다. 해외 노인들을 유치할수없는 일본국가주도노인수발은 경쟁력없는, 국가소모형 노인수발일뿐이다. 만일 일본 노인수발보험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울것이다. 한국은 민간보험형태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노인들을 유치할수있는 민간 노인수발이어야 한다.민간경쟁력을 제고 해야할마당에 왠 국가주도형 노인수발이라는 말인가? 만일 노인수발보험과 국민연금을 밀어부친다면 국가파탄을 가져올것이다
2.보건복지부,심평원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있다. 노인환자증가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이런 주장을 바보주장이라고 한다. 국민학교시절 산수공식을 제고해보자. A(B+C+D)=AB+AC+AD 이런공식과 같은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관계자는 국민들과 관료들,정치인들,국회의원들을 혹세무민하고있다. 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면 죽을환자가 안죽고 노인수발보험은 꽁짜로 한다던가? 작년 5월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비를 최소 7조원 계산햇다. 그리고 국민들 저항감을 줄이기위해서 건보단에 빨대를꽂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7조원이 아니라 70조원이 될것이고 한국경제는 경제활력이 곤두박질칠것이당. 게다가 국회에서는 스웨덴 복지를 들어서 국민세금 40%를 선동하고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100만원벌어서 40만원을 국가에 갖다 바치면 무엇으로 먹고살란 말인가? 노인수발을 빌리로해서 국민세금을 무지막지로 걷는다면 국민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장에는 이른바 돈금융경색으로 국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공산당정권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인수발보험비 70조원,국민세금 40%는 공개하지 않는것이다. 이런것을 간호사,사회복지사,종교인등 이익집단의 혹세무민 결과물이다.
3.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격 폐지를 주장한다. 그대신 나는 가족을 부활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가 젊은시절 결혼하고 자식놓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다 알고보면 노인수발과 일정부문 관련이있다. 젊은시절 결혼안하고 자식안놓고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늙어서 댓가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왜 김노공산정권들어서 빚안갚는 꽁짜사회를 건설했는가?
조선시대에 삼강행실도라는 그림책이 있다. 몽고와 왜구침공으로 한반도는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래서 유교가 부활한것이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조선을 폐쇄사회로 만든점도있지만 국민을 생산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국민생산의 아성인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다. 여성부출범으로 이혼장려를 하는까닭에 가정이 해체위기이다. 호주제는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군대가산점폐지로 남자들은 직장을 잃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바보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있겠는가? 한심한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우리노동당 정부였다.
가정을 살리자. 가정을 살리면 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노인수발을 동시에 잡을수있는 1석 5조의 제도이다. 더이상 세금과다는 없기를 바란다. 노인수발을 할려면 민간경쟁력을 갖춰서 중국과 일본 노인유치가 가능하게끔 시장에 맞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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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집단811622007.02.24 16:25:48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제도 전량 폐기가 마땅하다.
복지부는 2006년 7월 6일 의료비 절감과 노인수발을 이유로 전문간호사제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는 전문간호사제와 임상약학은 우리노동당(국민의정부,참여정부)시절 국가기강문란을 틈탄 국가기강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전문간호사제나 임상약학은 국민건보료 50만원이상폭등,세금과다, 국가기강문란을 초래할수 있다.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의 직능을 이탈하기 때문에 전량폐기가 마땅하다. 진료를 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면 될일이지 왜 국가기강을 문란케해가면서 국가돈 낭비해가면서 국민세금올려가면서 전문간호사제를 시행할려고 하는가? 이상한 일이 아닐수없다.
1.의료비 절감을 밝혔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내보이겠다. 간호수발료가 3만 1천원의 부당성에서는 정책제안에서 밝힌바 있다. 간호수발료와 약국조제료는 의사의 행위수가제가 아니라 포괄수가제이다. 돈이 없을때 하는 경우이지만 과도한 비용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써비스는 없으면서 돈만 날리는 부실제도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실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간호수발제는 의료수가 원가로 치면 5천원이 넘지 않음에도 6배의 3만 1천원을 책정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국민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하지만 의사의 눈은 속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돈,눈먼돈을 빼먹은 죄로 간호수발수가를 산정한 심평원 간호사는 전원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국회의원은 절대로 간호수발이나 전문간호사제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3만 1천원이나 빼먹은 간호사집단이야말로 탐관오리이고 가렴주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감이다. 포괄수가는 5천원에 배당해야 하고 5천원이상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간호사의 직능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수발이 아니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간호수발은 7조원의 국민돈을 낭비하고 건보료인상을 가져올수있기 때문에 백지화가 마땅하다.
2.조산소수가를 알아보자. 조산소는 분만비가 포괄수가로 21만원한다. 이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진료비와 똑같다. 무엇이 간호사가 진료를 하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였는가? 왜 간호사가 분만을 했는데 분만비가 21만원씩이나 하는 가? 복지부심평원간호사는 허위사실유포를 중지해야 한다. 간호사가 의사없이 주사,링겔,회음부절개,초음파,양수검사,기형아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의료질서가 문란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면서 조산소를 늘려야 의료비가 싸진다고. 간호사가 의료수가 원가매기는 바람에 의사가 돈을 번적이 없다.
산부인과책을 보면 제왕절개 적응증이 30여가지 이상이 나온다.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2개이다.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애낳다 죽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님을 알수있다. 그래서 분만은 의사이외에는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 제왕절개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민우회 간호사들은 제왕절개를 돈벌이로 생각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얼마나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행정을 하니까 개판으로 돌아가는 지를 알수가 있는 것이다.
조산소에서 분만을 해도 된다고 홍보하는 간호사들이야말로 인간생명을 우습게 아는 집단이라고 할 수있다. 문제가 생기면 이송하면 된다고. 그사이에 산모나 태아는 사망이나 불구가 된다. 명심하라. 국민들이여.
3. 가정간호사는 가정간호를 무엇을 하길래 1만 9천원의 비용을 책정해놨나? 절대로 간호비나 약국조제료는 간호사나 약사가 수가를 매겨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수없다. 엉덩이 주사값 850원,소독비 2280원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19000원이 매겨졌을까? 간호사가 간호사수가 맘대로 매길수 있다고 이렇게 과다한 수가를 매기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절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었나? 간호사법이나 간호수발은 건보료를 50만원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노인수발은 일본의 예에서처럼 돈먹는 하마로 변신할 것이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간호수발비가 의료비보다 적게드나? 5천원짜리 간호수발비가 3만 1천원 6배 비싼 가격에 매겨졌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조산사 분만비가 대학병원 교수님 분만비와 동일할 수가 있을까? 가정간호는 어떠한가?
전문간호사는 전문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말은 전문의의 브랜드파워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보건진료소도 보건간호소라고 해야 한다. 왜 의사의 진료를 도둑질하고 전문을 도둑질하는가?
감염관리간호사도 문제가 심각하다. 감염관리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간호사는 의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도 의사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즉 항생제문제는 내성없는 항생제를 만들면 그뿐이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 연구해서 방송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나 자기 직능에 최선을 다한다. 감염관리는 간호사가 간호는 안하고 병원장 협박해서 대접이나 받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감염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빌미로 편하게 일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감염관리 간호사가 일을 하게 되면 간호사는 간호일에서 손을 뗄 것이다. 왜 간호사가 자기 할일을 하지 않는가? 간호사는 간호나 열심히 하길 바란다.
우리노동당정부 들어서 돈벌자는 운동 벌인적 없다. 쓰자. 경실련,건세,민주노총,민주노동당을 예를 들어보자. 국가가 노인수발하라. 국민이 국민학생인가? 국민이 국민학생몬양 매일 떠먹여줘야 하나? 하지만 국민세금 올라가는 것 걱정안하고 국가빚이 250조라고 하는 것 인식안하고 건보료가 15만원하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 매일 국가가 나서라.
결론적으로 전문간호사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다를 유발하고 의료계질서를 문란케할소지가 있으며 국가기강해이를 가져올수있다. 전문간호사제와 임상약사제도는 전량폐기가 마땅하다등록 -
도둑들811612007.02.24 15:59:10 수정 | 삭제
간호진단은 도둑질이다.
간호진단,투약은 간호사약국의 도둑질이다. 5천만국민이 의약분업 폐지원한다. 원래 투약진단조제처방은 의사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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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의811582007.02.24 14:35:14 수정 | 삭제
진단은 치료를 하기위한 선행조건
따로 분리될수 있는게 아니거든...
진단적 치료를 아시나여 ????
임상적인 증상을 근거로 치료(시술)의 responce를 봐가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쌈...등록 -
개구리811572007.02.24 13:55:13 수정 | 삭제
간호사보단 간호의/간호의학과.. 좋지요..
지금 싸움은 유 시민과 무 시민의 다툼일까요?
진단 내리고 처방할거면 간호의학과로 바꾸고
거기도 6년제하고 유급도 시켜가며 교육 박~시게 시키고 명칭도 간호의사로 바꾸면 될듯 합니다.등록 -
hsw811532007.02.24 13:51:21 수정 | 삭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임대료,장비구입,인테리어...이런 부담을 누가
지고있는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복지부,심평원,공단...저들은 안하무인으로 놀고있다. 의사가
근무하는 토요일도 모두 쉬고 공단은 특히 조합
아파트를 지어 나눠갖기도한다.
간호진단이란 언어도단이다.
그럴것이면 차라리 의과대학을 폐쇄하고 간호사
가 다하라....등록 -
대법원??811512007.02.24 13:47:54 수정 | 삭제
어떤 사례?
그 사례란 의약분업 전이지... 지금은 당연 약사의 고유 권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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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rdg811492007.02.24 13:44:34 수정 | 삭제
간호진단과 의사진단이 다를때는 누가 맞는가?
서로 의견이 다를때 환자는 실험실개구리인가..
유시민은 간호말을 들을것이고 ...글세등록 -
q811462007.02.24 13:10:19 수정 | 삭제
q변호사가 먼데 의료법개정에 간섭인가
로스쿨이나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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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민단체811252007.02.24 09:35:22 수정 | 삭제
의료법제정은 대법원판례를 따라야 한다.
의료의 정의는 대법원에서 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해서 따라주어야 민주주의 국가이다.
의료에 투약은 당연히 포함된다.등록 -
시민단체811222007.02.24 09:05:08 수정 | 삭제
진료에 투약을 포함하면의사가 약싸개 된다.
조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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