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6-12-05 15:32
- 성모, 환우회 반박.."임의 비급여, 정부가 해결할 몫"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과다청구했다는 백혈병 환우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만큼 백혈병 환우회에 대해 법적 대응하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5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백혈병 환우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환우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 3700여만원 가운데 심평원으로부터 불법 과다징수로 판명돼 환급받은 금액이 3000여만원에 달했다고 고발했다.
또 진료비 환급이 결정을 받은 10여명도 본인부담금 총액의 40~60%가 부당청구금액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약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100% 삭감되기 때문에 의료적(임의)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비급여 처리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값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이종욱(혈액내과) 교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진료현장과 요양급여기준과의 괴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진토제 주사를 놓는데 보험규정에는 1개만 인정한다”면서 “그런데 환자가 또 토하면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투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넌센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교수는 “백혈병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람 음성균작용제를 투여하고, 그래도 열이 발생하면 그람 양성균제를 투여하는 게 교과서적 치료”라면서 “그런데 요양급여기준에는 균이 배출된 때에는 양성균제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그람 양성균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적용을 받으려고 몇일씩 균 배양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이 나쁜 짓을 한다면 이득이 돌아와야 하는데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무슨 이득이 돌아오느냐”면서 “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환자 주머니를 털 정도로 병원이 부도덕하진 않다”고 항변했다.
김학기 부원장은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100% 삭감된다고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약값을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의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환자가 심평원에 임의 비급여에 대해 민원을 내면 병원으로서는 진료비를 환급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모병원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정면 대응을 유보했다.
김학기 부원장은 “이 문제는 병원과 환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백혈병 환우회에 맞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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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718172006.12.06 22:44:52 수정 | 삭제
헌법소원 같은 건 안돼나????
잘못된 법을 심판하고 정부를 응징할 방법 없나??
등록 -
그리고717212006.12.06 12:51:28 수정 | 삭제
환자 주머니 턴 치료비 의사가 10원이라도 먹었나?
보험 안 되는 약 환자가 투여받았지 의사가 투여받은 것 아니지 않나?
의사가 돈 10원 삥땅 친 것 없지 않나?
환자에게는 치료상 꼭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를 위해서 투여했는데 개판인 보험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약값 환자가 100%내고 자기가 투여받았잖아?
보험이 안 되는 걸 투여받지 말고 그냥 죽든가 아니면 투여받고 군소리를 하지 말든가?
상식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것 뿐이지 단돈 십원이라도 경제적으로 덕 본것이 뭐가 있나?
의사들이 너무 착해서 탈이지!!등록 -
황용716792006.12.06 11:12:35 수정 | 삭제
모든 환자의 진료 단계마다 환자동의서를 받아라~~~!!
의사 공무원 월급제 ;
건강보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려면- 영국식으로 의사를 공무원화 하면된다(인턴, 레지던트 교육비 국가지불).
일부 사립병원을 허용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용하되록 해야한다.=== 이것이 의료선진국들의 국가시첵이다.
지금 한국의 의료정책에 맞출려면,
모든 환자의 진료의 단계별로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등록 -
크크크716572006.12.06 10:00:05 수정 | 삭제
그냥 진료 포기해라
계속 진료하면 우리나라 같은데서는 절대 부당/불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등록 -
정부의사716322006.12.05 22:08:54 수정 | 삭제
환자야 죽든 말든 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해야지!
환자가 토하든 말든 보험기준 안 되면 항구토제 처방하지 말고..
환자가 죽든 말든 혈액배양결과 나오기 전에 절대 항생제 쓰지말고..
심장수술수가는 70만원이니까 그냥 비급여 되는 것 쓰지말고 70만원으로 수술하자구 그럼 환자는 다 죽을거야 헐
미친 놈들!!등록 -
ㅁ716312006.12.05 22:08:36 수정 | 삭제
비급여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돌려주라.
비급여라함은 한국이 돈이 없기때문에 의사와 병의원이 임으로 환자에게 가격을 요구하는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면 제작진과 내글을 읽는 5000만국민과 함께 이문제를 숙의해보자.
1.한국은 부자이다.-아니다. 돈이 없다.
2.한국에서는 의사만 원가로 일을 한다. 일명 원가수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사가 원치않음에도 강제로 의사가 깡패복지부깡패경실련건세,깡패심평원건보단,깡패방송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도장을찍는다. 한국에서 병의원과 의사만 공산당치하에서 살고 있다. 비극적인 의사들이다. 나는 의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하지만 식대 3400원사건을 보면서 그 실체를 눈으로확인한 사람이다. 의사는 학대받고 있다.
이는 국민평등권위반이다. 누구도 한국에서 원가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백혈병환자비급여보도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건강보험수가에서 보듯이 의사가 원한다고 수가를 인상시켜줬느냐고 묻고 싶다. 의사들은 의료수가에 위험도를 인정시켜달라고 요구한바있다. 하지만 이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마찬가지로 심평원관계자는 국민을상대로 허위사실날조 거짓말로 선동해서는 안된다. 즉 의료수가를 의사가 요구한만큼 인상시켜달라. 그러면 이런일이 없고 더더욱 의사가욕먹는사건은 없을 것이다. 나는 아울러 심평원이나 건보단은 해체가 마땅하고 의료는 민간의료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심평원관계자는 맨날 거짓말 허위사실유포이다. 수가는 의사가 정한것이 아니고 건정심이라고 해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실련건세민주노총이니 쓸데없는 인간들이 관연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와사회가 의사에게 강제로 싸구려의료비를 주니까 의사들이 생존하기위해서 태어난것이 바로 비급여라고하는것이다. 비급여는 정당하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의사나 병의원의 비급여를 탓해서는 안된다.
제작진 미리보기를 보니까 유전무죄,무전유죄하듯이 유전생무전사라는 기사가 눈에보인다. 그러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체제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댓가가 주어져야 일을 하는것이지 비아냥조의 기사는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지만 법제화가 된다든지 한다면 의사와 병의원관계자는 생존권에 관여한일인것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고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대학병원의 비급여는 원인이 국가와사회에 책임이 있으므로 정당하고 따라서 대학병원과 의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시답지 않은 강제로 도장찍은 의료수가를 정당하다고 방송하나?
덧붙여 의료는 산업이고 진화하는 생명체이다. 그런데 경실련 주장대로 수요자중심의 의료를 한다면 한국의료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백혈병치료는 무수한인력이 있어야 하고 부대비용도엄청나다. 의료도 진화발전해야하고 생존및 생활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임의비급여가 안나오게끔 국가사회가 밑밭침도 안해주면서 의사에게 학대말살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가 나오는것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의사에게 지원도 안해주면서 싸구려의료만을 강요하는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연목구어식 발상이다. 제작진도 임의비급여가 억울하다는 환자의 말만 듣지말고 왜 임의비급여가 태어났는지 그 내막을 취재하길 바란다. 의료공급자의 말도보도할필요가 있다.그래야 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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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716252006.12.05 20:29:41 수정 | 삭제
이 기회로 모든 걸 바로잡자
기회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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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음716172006.12.05 18:01:37 수정 | 삭제
3번 선생님
각서 쓰고 비보험 처리해도,민원 접수되면 걍 환급해 줘야할껄요,,,아무소용없어요,,환급안해주면 그냥 급여비에서 제하고 준답니다,,,,외상해준것만두 고마운건데,,그걸 약점잡아서 행패를 부리는 심평원과 공단분들,,,오래 오래 사시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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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사716072006.12.05 17:18:29 수정 | 삭제
의사들도 정당한 노동시간과 급여를 요구하라!
인턴 레지던트 쥬니어스텝들 노동법 규정대로 일하고 정당한 노동급여를 요구하라. 환자들도 근무시간에만 보고 근무시간외는 병신같이 병원일 하지 말고 자기의 시간을 갖져라. 급하다고 병원일 계속 해주니까 집에도 못가고 잠도 못자고 속옷 갈어 입을 시간도 없지! 그리고 부도덕한 사기꾼으로 고발당하냐? 바보의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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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716002006.12.05 16:53:36 수정 | 삭제
그러니까 치료용 자판기로 바꾸어야한다니까
머할러 의사를 만들었는지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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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992006.12.05 16:51:23 수정 | 삭제
고발당하고 레지던트좀 쉬게하자
잠못자고 집에 못가고
그런 보람이 고발로 돌아온다
뻘짓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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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715932006.12.05 16:39:37 수정 | 삭제
이제부터는 설명하고..
비보로 투여시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할건지 말건지 물어본후 약써라.. 안하겠다면 하지말고..지들 목숨 지들이 알아서 하게해.. 이게 뒷탈없겠다.. 좀 귀찮고 짜증나겠지만.. 자기가 비보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비걸면 정말 개x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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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Ab715822006.12.05 16:05:42 수정 | 삭제
왜 유보를 하시나요
환우회를 빙자한 깡패조직, 법으로 대응해서 척결해야지요.
이걸 가만두면 비싼 줄 알면서도 의사 믿고 묵묵히 진료받는 보호자들을 우습게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등록 -
관찰의715802006.12.05 15:57:16 수정 | 삭제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이 기회에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제도탓만 하면서 살수는 없지 않은가?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일이 터지기 전까지 나몰라라하면 안되는 일이다. 이건 성모병원의 일이 아닌 종합병원 모두의 책임이다. 더 이상 후배의사들 착취하지 말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깨끗하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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