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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재택치료 이송 시스템, 면책 규정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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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재택치료 이송 시스템, 면책 규정 마련 필수"
김승직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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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2-21 05:45
  •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재택=원격' 당위성 경계
  •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현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본격화 된 의원급 재택치료와 관련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위기상황인 만큼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의원급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자 이송 시스템과 면책 규정을 꼽았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최 회장은 "환자 이상 징후 발견 시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했음에도, 환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1급 전염병으로 분리돼 ‘음압병상에서의 격리치료’가 매뉴얼이 됐고 해외에 비해 월등히 입원치료가 높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급 재택치료로 원격의료의 당위성이 마련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우선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최근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 시국에 편승해 원격의료가 다시금 큰 화두가 됐다"며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으로 국한하는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대두하면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운창 회장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 의료계층의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의료에 재투자를 한다면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며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러쉬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의료 전달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특정 계열에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말로만 필수의료 살리기를 외친 것이 허언이 된 구체적 사례로,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 간의 전문과 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기피 과를 지원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회원의 도덕적 해이로 대다수의 회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남도의사회에서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일부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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