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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산 대폭 증액…백신접종 3조원·방역 1조원 투입
보건정책  
질병청 예산 대폭 증액…백신접종 3조원·방역 1조원 투입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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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2-04 05:45
  • |국회 본회의서 22년도 질병청 예산 5조 8574억원 의결
  •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예방접종·방역대응 예산 대폭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투입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총 5조 8574억원을 의결, 최종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21년도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조 865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예산안 5조 1362억원에서 7212억원 증액된 것.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질병청 예산은 크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과 방역 대응 예산으로 나뉘는데 각각 3조 2649억원, 1조 592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이번에 주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이끌기 위해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168.5억원을 증액했으며 사망위로금도 1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42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에도 242억원 추가로 확보해 총 362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적으로 상향하는데 87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4934억원 예산을 확정지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또한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3516억원을 증액해 393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진단검사비 1300억원을 증액해 총 6260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3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 총 4846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 지원 예산도 1200억원 늘렸다.

■신종감염병 선제 대응체계 강화=국회는 메르스 당시부터 제기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신종감염병 확산시 매번 지적되는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도 3억원 대비 200%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억원도 채 안되는데 그쳤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을 확충, 유지하는데 내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에 안정적이고 적정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병상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린다.

■만성질환·보건의료R&D 연구 인프라 강화=코로나19 이외에도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지원에 정부안 381억원에서 41억원을 증액해 총 394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를 위해 정부안 193억원에서 37억원 확대해 208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정부안 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통과시켰다. 기존 4개소는 공정률 등을 고려한 공사비를 반영했으며 추가 확대 예정인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반영해 예산을 산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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