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 전원·퇴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치료비도 본인부담
대학병원  
의사 전원·퇴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치료비도 본인부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11-22 11:32
  •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입원통지 후 치료비 본인부담
  • |수도권 병상 효율화 조치…"본인부담 부과기간 명시 청구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요청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과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환자의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조치를 거부한 코로나 환자들의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코로나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이다.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차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원 및 퇴원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통보한다.

보건소는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발급하고 설명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 진료비와 과태료 부과 내용.
입원치료통지서는 교부 및 우편송달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 송달 및 전화 설명이 가능하다.

환자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시 의료기관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 중수본 측은 "의료기관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환자 관련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환자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의료체계 위태…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할 때"
"중환자를 지방까지 이송한다고? 정부 작전 잘못 짰다"
"상급병원 의료 자원 총동원 중…의료 인력 확보 힘들다"
코로나 병상 당 환자 수 확대…환자 거부시 보상 '불허'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