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10-16 05:45
- |여당 의원, 윤석열 장모 사례 꺼내자 야당 반발로 국감 정회
- |김용익 이사장 "수사기관, 사무장병원 문제 경시" 비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수차례 거론되며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고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급여관리실 산하에 특별징수추진TFT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0.1%에 불과하다"라고 건보공단의 실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미추징금이 3조5000억원"이라며 "추징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고민정 의원은 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사무장병원 적발률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 참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건보공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류된 특사경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징수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이사장은 답변 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검찰, 경찰에 목소리를 높여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다.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를 하기 이전에 불법 사무장들은 모두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생물 파는 입장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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