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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쏠림에 주목하는 국회…의료전달체계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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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쏠림에 주목하는 국회…의료전달체계 개편 요구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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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0-01 12:04
  • |김성주 의원, 상급종병 진료비·환자수 점유율 증가 지적
  • |복지위 의원들 연일 수도권·대형병원 의료집중 부작용 질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일 지난 10년간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현황 등을 통해 상급종병 쏠림을 지적했다.

하루 전인 지난 9월 30일 신현영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번째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진료왜곡이 초래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복지부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5.8%(7조원), 23.8%(6.4조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각각 28.2%(15.5조원), 27.0%(14.9조원)으로 점유율이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오히려 수치가 감소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점유율 증감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0년 대비 2020년 2.4%p, 종합병원은 3.2%p 늘었지만 병원은 -0.9%p, 의원은 -4.8%p를 기록하면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연평균 증감률을 보더라도 종별 격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2020년까지 5년간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병은 10.2%, 종합병원은 10.4% 증가하며 평균 증감률 8.6%를 상회했지만 병원은 6.6%, 의원은 7.4%에 그치면서 평균에 못미쳤다.

자료출처: 복지부
또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최소화하고 중증질환 진료 및 연구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 2010년 대비 2020년 외래 내원일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0%, 종합병원은 29% 늘었지만 의원급은 -8%로 오히려 감소했다.

입원일수 또한 2010년 대비 2020년 상급종합병원은 12%, 종합병원은 7% 상승한 반면 병원은 -12%, 의원은 -49%로 오히려 급감하면서 양극화 행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0년 대비 2020년 빅5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5.0%p늘었으며 입원도 5.5%p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하여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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