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9-13 05:45
- |의정피셜| 3년전 국회 통과 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현재진행형
- |'의사의 처방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우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감한다.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12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보건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총 8만건 이상의 찬반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왜 이처럼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간호사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봤다.
■전문간호사법 대체 뭐길래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도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 등 4개의 전문 분야로 시작해 2003년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종양, 임상, 아동까지 3개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13개 분야가 됐다.
이처럼 전문간호사는 70년대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전문분야도 확대됐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간호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간호계가 거듭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급기야 2017년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법률안을 발의,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 28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연기하면서 해를 넘겨 2021년 하반기가 돼서야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 입법예고 이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간호사 '처방' 문구가 불편한 의료계…의약분업 학습효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처방'이라는 키워드 때문.
의사협회는 법 해석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분업 학습효과에서 보듯 전문간호사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영역 13개 중 지도 및 처방을 허용한 분야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총 5개 분야.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처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 의료기관 내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환경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로 국한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PA간호사 합법화 논란
전문간호사와 붙어다니는 PA간호사 논란은 최근까지도 현재진행형. 지난 2018년 당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즉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현재도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실태파악을 추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PA간호사의 합법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논의 시점이 겹치고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간호사법을 개정, 업무범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에는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일선 병원이 임의로 배치한 인력으로 간협은 부정적 입장이다. 전문간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복지부도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오해를 할 순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일부 전문간호사 영역과 PA간호사 영역이 겹칠 순 있지만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하위법령, 2010년 대법원 판례와 대치된다?
전문간호사법 반대 선봉에 서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복지부의 하위법령은 사법부 판단과 대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치핵제거 수술환자에게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추마취를 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 일체의 마취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거센 반대에 복지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늦어지면서 지적도 많이 받은 만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부담도 큰 상황.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만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이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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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 합법화 시행령3222512021.09.13 21:30:37 수정 | 삭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이 없네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다. 전문 붙이면 의사가 되나. 전문간호조무사 만들어서 대학병원 간호사 대치하죠. 감옥가야할 사람들을 후원하는 국회의원 대단히 궁금하네..
등록 -
???3222502021.09.13 21:17:13 수정 | 삭제
주사가 마취인줄 아는가보네...와
마취가 무언지 알고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하는건 불법입니다. 의사지시로 조무사가 진료 보조 행위로 프로포폴 주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마취진료 보조행위의 극히 일부죠.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을 조무사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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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3222422021.09.13 10:40:53 수정 | 삭제
음.
이미 상당한 부분을 PA가 하고있지않나요? 정말 본인집 한발짝 앞 병원도 수술실이있다면 가보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는 PA에 관한 법제화를 마련을 해야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자가 불법시술 하는걸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PA없이 돌아가는 지방 병원 몇개나 될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의료인은 의사만을 호칭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와 직위에 맞게 일하고자 추진하는 법제화를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 알지만 법으로 만드는건 안된다는 것인지요 ?..등록 -
???3222412021.09.13 08:55:38 수정 | 삭제
의사들 법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하나? 판결은 읽을 줄 알고?
또 개소리 하고 있구만 간호사 업무가 "진료보조"인 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은 불가피하다. 마취니까 의사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진료보조를 의사가 해야지 왜 간호사에게 시키나? 복지부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는 간호조무사도 진료보조하도록 유권해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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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524052021.09.13 21:06:30 수정 | 삭제그러니까 보조만 하세요. 간호조무사도 당연히 의사가 지시하면 프로포폴 주사 가능합니다. 조무사가 가능한 일을 왜 전문간호사가 하나요? 주사가 마취가 아닌데 무슨 소리하나요... 마취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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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3222402021.09.13 08:51:48 수정 | 삭제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뭐가 급제동이야 그건 당신네들 희망사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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